심리 착수… 주심 재판관 정해져
김도읍 법사위원장 “신속 결정”
野, 국회 차원 소추위원단 추진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상정 계획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탄핵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법에 따라 자동으로 탄핵 소추위원이 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된 탄핵 심판에서 김 위원장은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하는 검사 역할을 맡게 됐다. 사건번호는 ‘2023헌나1’이 부여됐다. 헌재 관계자는 “심리에 착수했고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도 정해졌다”면서 “다만 주심은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심판을 마치는 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권한 범위 내에 있고, 국정 공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위법 사유가 없어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속전속결로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 자료를 포함해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 김 위원장이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은 작다. 김 위원장은 “소추의결서는 늘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내용이고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에 대한 야당의 우려에 대해선 “결국 헌법재판관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에 반대해 온 김 위원장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우려해 탄핵 심판에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할 국회 차원의 소추위원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비공개 특수대응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추위원단 구성 여부는 김 위원장의 재량에 달려 진통이 예상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한 채 이 장관을 탄핵해 ‘입법 독재’라고 해야 한다”며 “의회주의 파괴 정당으로 대선 불복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장관을 계속 두둔하는 윤 대통령은 공복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10일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맞춰 ‘김건희 특검’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짤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이 야당으로서 국민에게 호소할 핵심적 대여 투쟁 방안이라고 보고 법사위를 우회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정권의 힘을 과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국민적 비판이 커져 상황은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며 “이제 김건희 특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