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새누리당 주연, 새정치민주연합 조연으로 합작해 낸 한 편의 ‘정치적 쇼’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223명이다. 찬성 73명, 반대 118명, 무효 24명, 기권 8명이었다. 이 가운데 무효·기권표도 찬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표’로 간주한다면 송 의원의 체포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은 모두 1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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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새정치연합 96명, 정의당 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총투표자 223명을 여야로 구분하면 여당 122명, 야당 101명이 된다. 새누리당 122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150표에는 28표가 모자란다. 이 28표는 야당 몫이라는 얘기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새누리당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야당 의원 일부의 반대·무효·기권표도 송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일조한 셈이다.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역대 13번째 부결 사례로 기록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국회 이후 모두 56건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가운데 가결 19건(33.9%), 부결 13건(23.2%), 시한 초과로 인한 폐기가 24건(42.9%)이었다. 부결 또는 폐기율이 66.1%에 이를 정도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