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8~21일 미국을 방문해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 등과 협의한다.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협정 개정, 후속조치가 핵심 의제이며 정부는 고위급 접촉으로 협상 동력을 살리려는 모습이다.

• 박윤주 외교1차관, 18~21일 미국 방문 예정
• 한미 안보 협상 교착 속 고위급 협의 재개
• 핵잠 도입·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주목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으로 건너가 고위급 협의를 이어간다.

외교부는 15일 “박윤주 1차관은 오는 18~21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등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팩트시트 후속조치 등 한미 간 현안,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합의하고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중동 전쟁과 대미 투자 지연 등의 문제로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당초 미측은 범정부 협상단을 꾸려 지난 2월 방한하기로 했으나 아직 구체적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연이은 고위급 논의로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11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렸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안규백 장관은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더라도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해야 하지 않느냐는 데 미국측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이번 고위급 협의는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핵잠 도입의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구체적인 핵잠 건조 시간 계획 등을 담은 기본계획안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