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란 이후 대한민국 정치개혁으로 완성…6월 지방선거서 증명”

조국 “내란 이후 대한민국 정치개혁으로 완성…6월 지방선거서 증명”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6-03-02 16:37
수정 2026-03-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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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도입·양당 독점 혁파
서왕진 “민주당 전향적 결단 촉구”
조국 “자강해야 연대도, 통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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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결의대회 구호 외치는 조국혁신당
2026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결의대회 구호 외치는 조국혁신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원들이 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2026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3.0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창당 2주년을 맞아 “내란 청산은 정치 개혁으로 완성될 수 있다”면서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도 정치 개혁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2026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결의대회’에서 “정치 개혁이야말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서 “이 점에서 정치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혁신당을 포함한 개혁진보 4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비례대표 정수 확대, 자치단체장 결선 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최소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치 개혁에 관한 한 기득권이라는 장벽 뒤에서 내란 본당 국민의힘과 마주 앉아 적대적 공생에 안주하고 있다”면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행정과 의회 권력을 싹쓸이하는 지역주의 정치 구조를 방치하며 척결 대상인 국민의힘에 튼튼한 통합줄을 내려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민주당의 전향적 결단이 없다면 개혁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으로 강력한 공동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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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2026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결의대회
조국혁신당 2026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결의대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2026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2


조 대표는 이어 국회 박물관에서 가진 창당 2주년 기념대회에서도 “정치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치개혁의 쾌속정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지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강”이라며 “당장 임박해 있는 6월 지방선거에서 증명해내야 한다. 이번 6월 지선에서 다 이루지 못하면, 2028년 총선에서 증명해내야 한다”고 강변했다.

특히 “우리가 자강해야 연대도, 통합도 가능하고 미래도 열릴 것”이라며 “내란 세력을 상대로 한 투쟁에서는 물론, 민주 진보 개혁진영에서 연대와 통합을 추구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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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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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코스피 상승세를 축하하면서 “동시에 코스피 6000의 그늘을 살피는 따뜻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예산에서 공공투자는 단순 소비와 재정 적자 관점에서 따지지 않고 미래지향적 투자로 보는 이른바 ‘사회투자 골든 룰’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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