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서 ‘특검 연장론’ 분출

현행 특검 수사시한은 최대 12월
김기표 “그 이후 수사팀 존속해야”
박주민 “새 특검법 만들어도 돼”
당 “원내지도부가 논의해서 결정”

특검 연장 땐 내년 지방선거 영향
野 “있을 수 없는 일… 정치적 탄압”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이후 여권에서 ‘특검 연장론’이 확산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현행 특검법 규정대로 11~12월까지 수사를 끝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이 그 이상 연장된 경우 당장 내년 지방선거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11월 말 정도까지 해도 수사가 다 안 끝날 것”이라며 “특검을 연장할 거냐 기존에 경찰, 검찰로 넘길 거냐 결단이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로 수사팀이 존속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출연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특검을 연장해도 되고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도 되고, 기존 수사기관이 해도 된다”며 “결단하고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특검 연장론에 대해 “일부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원내지도부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상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2차까지 수사기간을 추가하면 최대 12월 초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은 최대 11월 초까지다. 여권에서 나오는 특검 연장론은 특검법을 개정해 여기에 추가로 특검 활동을 연장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앞서 당권에 도전했던 박찬대 의원도 전당대회 후보 토론에서 “지금처럼 도망치고 숨어 있다면 우리는 특검 기한을 연장하고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해 다시 발의하면 된다”며 특검법 재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현행 특검법이 규정한 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경우 관련자들이 이제 막 입을 열기 시작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추가 의혹 등으로 예상보다 수사 범위가 넓어져 일정이 빠듯하다는 설명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입을 열지 않아 촘촘한 주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엔 5~6개월 수사기간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경우 특검 수사가 내년 초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지방선거 정국까지도 특검 수사가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특검이 명태균 게이트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계속 파헤칠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권의 특검 연장론이 지방선거 전략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특검 연장론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이 야당 탄압 프레임과 특검 브리핑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지방선거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이슈를 이어 가겠다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수사기간 연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