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고 지연에 극단 치닫는 여야

野 “미임명땐 중대 결심” 최후통첩
韓대행 재탄핵·내각 총탄핵 ‘압박’
與 “정부 전복, 의회 쿠데타” 반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내리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에 더해 ‘내각 연쇄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국민의힘에선 “의회 쿠데타”, “정부 전복 기도”라는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헌법재판소 선고 지연에 정치권도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다. 다만 당내에서 한 대행 재탄핵 주장이 쏟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국무회의가 열리는 1일에도 한 대행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쌍탄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연쇄 탄핵도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4월 1일 이후에는 국정 혼란과 위헌, 헌법 파괴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국회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1일 법사위 의결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경 대응 기조를 내세우는 건 마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한 물밑 작업이라는 의심이 깔려 있어서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현 상황은 윤석열 복귀와 제2의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강성 일변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럴 때는 좀더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오직 국가의 내일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헌재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헌재)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각 줄탄핵 거론에 “의회 쿠데타”라고 강력 반발하며 31일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70명, 방송인 김어준씨를 내란선동·내란방조·강요미수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내각총탄핵 시사는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상식을 한참 벗어난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헌재법 개정 예고에는 여권 전체가 격앙된 분위기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규정했다. 여권 관계자도 “임기 만료된 재판관 복귀는 명백한 위헌이자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며 “6년 임기를 명시한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의 핵심 작업이 개시된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정부가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초선 44명은 회견에서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지금 한 대행은 내란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차기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세력에 적극 맞서겠다”고 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말로는 재난을 수습한다면서 막상 국정의 컨트롤타워는 마비시키겠다는 이중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