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감국가 지정, 韓 탄핵 시기
야당 외교력·교섭력 무력화 책임”
野 “尹정부 무능력이 초래한 참사
핵무장하지 않겠다는 입장 보여야”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분류 목록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야당의 잇단 탄핵으로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여권 인사들의 무분별한 핵무장론이 미국의 불안을 일으킨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감국가 리스트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찍)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 잘못이기에 그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으로 리더십 공백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감국가로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 정지된 시기로,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야권에서 민감국가의 지정 배경으로 여권 내 핵무장론을 드는 데 대해 “섣부른 해석”이라며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어젠다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발언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감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이며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 왔다”고 지적했다.

야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 측에 강력하게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 핵 잠재력 확보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라는 점”이라며 “더이상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좇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 유력 정치인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민주당의 대북 정책과 차별성을 두는 한편 북핵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으로 ‘핵무장론’을 주장해 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대선 주자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3년 윤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주제이며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반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