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 철퇴… 尹도 각하” 與, 민주당에 전방위 맹공

“줄탄핵 철퇴… 尹도 각하” 與, 민주당에 전방위 맹공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5-03-13 17:59
수정 2025-03-1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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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 공방

與, 연이은 기각에 반전 기대

“법의 엄정함, 尹에게도 적용되길”
권성동 “이재명, 국민 앞 석고대죄”
한동훈 “李, 사적인 복수극의 결말”
원희룡 “탄핵은 李 감옥행 도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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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를 향해 “역사적 판결”이라고 치켜세우는 한편 탄핵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사과를 요구했다. 여권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 중 하나가 감사원장·검사 등 야당의 ‘줄탄핵’이었던 만큼 탄핵 국면의 반전 기대감도 감지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헌재가 보여 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연쇄 탄핵에 대한 여덟 번째 선고, 여덟 번째 기각이다. 이 대표는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감사원과 중앙지검 조직을 98일 동안이나 마비시킨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이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것에 대해 “30번째 탄핵 시도를 즉각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의원 30여명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여권 잠룡들 사이에도 야권의 줄탄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심판 스코어는 이제 8대0(기각 대 인용)이다. 사적인 복수극의 결말”이라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대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은 과도한 입법 권력으로 헌법상 권리를 남용한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균형과 견제를 무너뜨렸다. 국정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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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더기 탄핵 기각으로 민주당의 줄탄핵이 ‘이재명 감옥행’ 도피용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세금 낭비, 국가기관 마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징벌하나”라고 비판했다.
2025-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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