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반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자 정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탄핵 국면에서도 나름대로 트럼프 2기 고위급과 소통하며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해 왔지만 정상외교 공백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외교부는 5일 부처 차원에서는 물론 정부 당국자 수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는 이날 연설이 트럼프 1기 정부에서나 대선 과정에서 드러낸 인식의 연장선이라고 해석하면서도 예상보다 강도가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상외교 공백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정국에서 한미 정상외교는 멈췄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조차 하지 못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유하기도 했지만 당초 추진했던 조 장관의 방미는 여전히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고위급 소통을 더욱 강화해 한국의 입장을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한 추가 관세 동향을 지켜보며 적절한 대응 시점 등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