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동조정장치 도입 땐 논의”
野, 연금개혁 위해 수용 가능성
대선 전 개혁 적기 물밑 공감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 42~43%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논의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44%까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자동조정장치 수용 가능성을 한때 검토했던 만큼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43~44%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 합의를 도출해 연금 개혁을 처리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도 구태여 정부안(42%)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조만간 (여야정) 실무협의를 다시 개최해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다행히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는 만큼, 어떻게 도입하고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융통성 있게 같이 합의하겠다”고 했다.

현행 연금 체계는 연금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등에 따라 인상액이 조정된다.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 합의를 전제로 지난 20일 4자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주말 사이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자동조정장치는 모수 개혁이 아니고 구조 개혁 사안”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당내 논의와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이 내부 논의를 거쳐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하고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4%에 대한 당내 설득을 끝내면 여야 협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 여야에는 대선 전 연금 개혁이 적기라는 물밑 공감대도 있다.

민주당은 끝내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안 단독 처리’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동서고금에도 없는 일”이라며 단독 처리 움직임을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최우선 관심사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연금안이 원만하게 합의 처리되고 난 뒤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선(先) 연금 개혁-후(後) 추경’인 셈이다. 추경 편성권을 가진 정부도 같은 뜻이라는 점 역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