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정부에 공식 건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정부에 공식 건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7-26 06:55
수정 2024-07-26 06: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영훈 지사, 윤대통령 참석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건의
29일 도지사·도의회의장 공동건의문 관련 기자회견
이미지 확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5일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방기선(오른쪽)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 공동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5일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방기선(오른쪽)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 공동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5일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특별자치제도를 완성하고 지방 분권을 선도하겠다”며 “올해 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임을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는 출범 이후 18년 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해왔던 그간의 성과를 언급하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제주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 공식 건의했다.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의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의 협력방안(보고)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보고) 사항 등을 중점 논의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한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와 관련, 오 지사와 이상봉 도의회 의장의 공동기자회견은 당초 26일 예정헸으나 오는 29일 오전 10시로 연기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