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3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법 제정 후 1년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민선8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선8기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조례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절차를 거쳐, 도민이 직접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협력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불법계엄에 따른 내란사태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등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주민투표와 후속 논의는 중단됐다. 하지만 이재명정부는 이 불씨를 다시 살려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로 공식 반영되어 명문화되면서, 제주도민에게 드린 약속을 지킬 확실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도민의 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겠다”며 “도내 균형성장을 담보할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를 비롯해 제주형 사무 배분, 청사 준비, 정보화 시스템 마련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 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행정 기반을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차기 도정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11월부터 국정과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인력은 시급성이 높은 도정 주요 현안 업무에 배치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는 내년 1월 정기 인사에 맞춰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은 특별자치도의 ‘포괄적 권한이양’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총 7차례의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5321건의 국가 권한을 이양받아 왔다. 하지만 일일이 이양받을 사무를 하나하나 지정하고 법을 바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도민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 입법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주권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정책을 선도하고 ‘특별자치도’의 완결성을 높인다. 오 지사는 그동안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배분해 분권 실천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행정시에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어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행정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한계가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선정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율과 경쟁 속에 균형발전을 이뤄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정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개 행정시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제주시민들의 찬반이 엇갈렸다. 특히 김한규 의원(민주·제주시 을)이 동·서제주시 간 갈등, 행정기관 신설비 부담, 제주시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오 지사는 “특별자치도 20년을 맞는 2026년은 제주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혁신모델을 창출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이 출범하기 전까지 TF를 구성해 신속히 권한이양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참여해 주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여러분,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께 감사와 함께 송구한 마음을 다시 전한다”고 덧붙였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국정과제에 포함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4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행안부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관련 법률 정비, 청사 배치, 시스템 연결 등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에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정과제에 반영됐다는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2029년은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이 되고, 2030년 7월 1일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여서 그 이전에 출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최근 제주도의회가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구역으로 개편하는 안이 40.2%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합의 도출했던 1안인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구역 개편안(28.4%)보다 높게 나타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도민공론화 과정을 거칠 때는 잠자코 있던 같은당 김한규 의원이 2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뒤늦게 발의해 도민사회 분열을 불렀고 좋지 못한 시그널을 줬다는 지적이다. 좌광일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8월 제주형 행정구역개편 도민토론회에서 “행정구역을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는 이미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뒤늦게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는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오 지사는 “3개 기초자치단체 안에 대해 도민들이 공감할만한 충분한 정보공개나 준비상황 공유가 부족했다”고 인정한 뒤 “단순히 여론조사나 정치권 몇몇 의견에 따라 결정하긴 어렵다. 조례에 근거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출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주민투표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물론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행안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오 지사는 ‘제주도정이 불법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할 때 팩트에 의거해서 해야 하고, 공직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12월 3일 저녁 제주에 있지 않았다”며 “스타트업 제주 유치를 위해 경기도의 업체를 방문한 뒤 관계자들과 식사하고 오후 9시쯤 비행기로 제주에 와서 집으로 갔다”고 전했다. 이어 “집에서 뉴스를 보면서 비서실장, 특보 등과 수시로 통화하며 조치를 취했고 이후 비서를 불러서 사무실로 이동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중요한 건 12월 4일 오전 1시 30분 회의”라며 “회의를 소집해 해병대 9여단, 경찰 등 무장이 가능한 곳에 ‘상부 지시가 있더라도 행동해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답변을 받아냈다”며 “철저히 대비하고, 도민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역할을 했다.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가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개편안은 방안이 40.2%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의견은 28.4%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는 2일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도민 선호도 등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리얼미터에서 실시했다. 표본은 2025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 배분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2.5%다. 조사 문항은 모두 4개이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 인지 여부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안 발의 인지 여부 ▲행정구역 개편 의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향후 추진방향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대해 도민 77.5%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또한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 발의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도민이 10명 중 7명인 69.8%로 나타나 “모르고 있다”는 미인지(30.2%) 응답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향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방향에 대해 “도민의견 수렴, 추가적인 정보제공과 상황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66.4%로 나타났다. 이는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 등 신속히 절차를 이행(23.0%)해야 한다는 의견 대비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여론조사에 많은 도민 들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도민 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의를 반영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데 도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K행정통합 추진… 지방행정 신호탄 홍준표 시장 첫날부터 혁신 선포대전충남, 부산경남 등 전국 확산 행안부 ‘지방행정 개편 권고’ 채택대구대공원 조성·도심캠퍼스 도입 中쓰촨성과 교류… 판다 임대 추진‘국제 인증 동물원’ 조성 행정 집중도심 한옥 리모델링… 학생들 호응TK신공항·달빛내륙철도 건설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추진 동력 6개 지자체·10개 기초단체 관통2030년엔 영호남 1시간대 생활“특유의 폐쇄성이 대구를 쇠락하게 했던 만큼 이를 타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가장 큰 문제로 특유의 폐쇄성과 산업구조 개편 실패를 꼽는다. 이에 홍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폐쇄성 극복을 위해 ‘기득권 카르텔 타파’와 5대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대개편’이란 대수술에 들어갔다. ‘전국 최초’와 ‘전국 유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대구발 혁신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달빛내륙철도 건설이라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5선 국회의원과 당대표, 대통령 후보 등을 두루 거친 그는 시장직을 맡으며 다시 한번 ‘국가 경영’이란 꿈을 꾸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년 반 동안 대구시정을 맡으면서 대구 혁신과 차기 대선 준비를 병행할 수 있었고, 매일 아침 대한민국의 모든 쟁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구상하는 훈련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했다”고 말한다. ●‘전국 최초·유일 행정 혁신’ 제시 홍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사를 통해 “대구의 성공이 온 나라에 퍼지고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첫날부터 대구발 혁신을 예고한 셈이다.대표적인 사례가 TK 행정통합이다. 홍 시장은 행정통합을 처음 추진하면서 지방행정체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TK에서 시작된 통합 논의는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 전국으로 확산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는 지난 1월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통해 비수도권 광역시도 간 통합을 개편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027년 완공 예정인 대구대공원에 판다를 데려오겠다는 약속도 눈길을 끌었다. 홍 시장은 지난해 5월 대구대공원 착공식에서 판다 임대를 공언한 뒤 같은 달 말 싱하이밍 당시 주한중국대사에게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후 판다 기지가 있는 중국 쓰촨성 청두시와 교류 분야를 넓히고 있으며 대구대공원을 판다 사육에 무리가 없는 ‘국제 인증 동물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대구시는 향후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판다 임대가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게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쇠락한 도심에 젊은 공기를 불어넣기 위한 전국 최초의 ‘도심캠퍼스’는 상상력의 산물로 꼽힌다. 대구시는 지난해 도심 한옥을 리모델링해 도심캠퍼스 1호관을 열었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는 1950년대 피란 문인들이 자주 찾던 ‘꽃자리 다방’ 건물을 사들여 2호관을 개설했다. 이곳에서는 올해 1학기에만 총 27개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대구시는 1930년대 민족 자본으로 지어진 대구 최초의 백화점 무영당을 매입해 청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도심 재생의 성공 사례로 보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국토 중남부권 거점 도시로 부각 홍 시장은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 쌓은 정치력으로 꼬인 현안을 풀어 왔다.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비롯한 신공항 건설 사업이 대표적이다. 2023년 4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률 제명에 ‘대구’가 들어간 특별법이다. 홍 시장은 제21대 총선을 통해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으로 입성하자마자 특별법을 준비해 왔다고 강조한다. 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에서도 통과하면 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방채 초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정부 부처를 전방위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TK 신공항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시설인 데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게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달빛내륙철도도 TK 신공항과 함께 남부 거대 경제권의 축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대구와 광주를 비롯한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어서다. TK 신공항과 연계하면 500만명에 이르는 호남의 여객·물류 수요까지 흡수해 대구가 남부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떠오르게 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구시·광주시, 양 지역 정치권은 지난해 초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성공했다. 이로써 총 198.8㎞ 구간에 영호남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가로지르는 달빛철도 건설이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당시 홍 시장은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산 수영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구 간 통합 구상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남구와 통합하고 관내 행정동을 합쳐 면적을 키우는 ‘대동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수영구의 10개 행정동을 면적과 인접성을 고려해 합치는 동시에 이웃 남구와도 통합해 행정서비스 효율화를 이룬다는 취지다. 재선 구청장인 그는 “(2026년) 3선에 성공하면 대동구 계획 추진에 본격 나설 것”이라며 “행정효율화로 공무원 규모를 줄인 뒤 남는 예산을 복지에 쓰겠다”고 말했다. 강 구청장은 이같은 대동구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에 앞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울산 경남 행정통합과 같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효과를 보려면 자치구·군 단위가 먼저 편제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유럽처럼 공공서비스 규모는 줄이고 복지를 강화하려면 구·군 통합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남·수영구를 기점으로 전국단위의 자치구·군 단위 통합 논의가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행안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는 ‘초광역권 성장 견인 거점도시 조성형 통합’, ‘자치구 적정 규모 유지를 위한 자치구 통합’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제시된 바 있다.

전주특례시 지정이 전주-완주 통합의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주권 통합을 전제로 건의한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2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비수도권의 성장을 견인할 특례시나 대도시를 육성이 골자다. 이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해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완주군과 전주시간 행정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의 경우 특례시 지정 조건을 완화해 거점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권한이 주어지는 지자체다. 현재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4개 지자체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특히, 특례시 지정 조건을 ▲비수도권에 한해 인구 100만명 이상에서 50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거점기능 수행 여부 ▲시·군 통합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증축 허가, 산지전용 허가, 관광특구나 택지개발지구 지정개발권 등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할 특례권한이 이양된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또는 투융자 심사권도 강화돼 현재 60억원 이하인 정부심사 제외 대상이 2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 선정시 기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그 수혜자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전북자치도는 “행안부가 공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이 정부 차원에서 실행되길 기대한다”면서 “특례시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 완주군민들이 전주시와 통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결정적 역할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햇다. 한편,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는 23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을 향해 전주권 통합 당론화를 강력 촉구했다. 민·관이 통합 방안을 공론화할 가칭 ‘완주전주통합추진 범도민 대책기구’ 설립도 정관가에 제안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자도)가 행정안전부 민간 자문위의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서 배제되면서 경기북자도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안부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따르면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 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특별시·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등이 담겼다. 하지만, 경기북자도 설립은 아예 빠졌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경기 분도 추진은 더 험난해질 전망이다.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추진해야 할 행안부가 손을 놨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행안부 권고안에는 경기도가 반대하는 일부 시군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지역과 편입할 경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김포와 구리시 등의 서울 편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안부 권고안과 상관없이 경기도 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북부 대개발’에 5265억원을 투입하는 등 독자노선을 걸으며, 경기북자도를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지면서 전국 지자체의 주요 현안에 빨간불이 켜졌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중단되고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정국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사업’에 먹구름이 꼈다. 탄핵 정국에 사업을 주도해야 할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등의 대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협의체 정례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계엄 사태로 인해 정부 측 참여 주체가 선정되지 않아 잠정 연기됐다. 부산시가 추진하려던 주요 사업들도 안갯속에 빠졌다. 부산을 남부권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도 연내 제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KDB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도 난항을 겪게 됐다. 이에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조만간 회동을 갖고 산업은행 이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으로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영향을 받게 됐다. APEC 정상회의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고 지자체에서 추진단 등을 꾸려 각국 정상을 맞을 준비를 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외국에서 국내 정세를 불안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경북도는 17일 ‘APEC 정상회의 긴급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상철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정치상황이 정상회의에 미칠 영향을 외교부 준비기획단, 해외공관 등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충청내륙철도 건설 등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지역 핵심 현안인 행정체제개편도 안갯속에 빠졌다. 제주도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립 찬반을 가리는 주민투표를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이뤄진다. 대구시는 어수선한 정국에도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공영개발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 상황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없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도 중단될 처지에 놓여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안전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대구 경북 통합 등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권고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안갯속 정국에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주민투표 실시 요구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요구가 있어야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주도가 목표한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춘 3개 기초단체 설치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상황이다.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법 개정, 사무 배분, 청사 확보 등 사전 준비에만 1년 이상 소요되는 탓에 주민투표 결정이 마지노선을 넘길 경우 실제 주민투표 실시 등도 연쇄적으로 미뤄지면서 민선 9기에 맞춘 기초단체 출범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9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월간 정책공유회의를 통해 최근 비상계엄사태와 관련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형국이지만 헌법이 최고의 가치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며 “혼란스러운 정국일수록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며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특히 일각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먹구름이 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에 대해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것 역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어서 수습될 수 있다고 본다”며 “부처와 협의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면 각 부서는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만약 개각 내지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면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와 협력 시스템을 유지하며 대응하겠다”며 “행안부의 입장과 별개로 그간 특별자치제도와 관련한 논의 주체는 국무조정실이었다. 제주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정부부처가 국무조정실인만큼 논의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그동안 조례에 따른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안을 도출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자치도에도 시와 군을 둘 수 있게 됐고,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년간 국가 사무 5321건이 이양됐으며, 인구 증가, 경제 성장, 투자 확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특별자치시·도 출범 확산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행정시 체제는 여러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도민이 시장(현재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직접 선출하지 못해 책임행정이 어렵고, 도의원만이 주민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도민 의사 반영 경로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주민 참여 약화와 도민 참정권 제한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도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또한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도지사에게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가 대두됐다. 이로 인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도는 2026년 7월 시작하는 민선 9기에 맞춰 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2025년 7월까지 주민투표 실시 및 관련 법률 제·개정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과 재정조정제도, 조직·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민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2024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주재하기 위해 31일 오후 3시30분쯤 경북 포항시청을 찾았다. 안동시·예천군의회 의원 및 주민들은 이 장관 도착에 앞서 시청 앞에서 “주민참여 없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결사 반대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나선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 의견수렴 없이 광역자치단체장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지방소멸 가속화하는 졸속 행정통합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은 “몇 년째 통합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주인인 도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있다”며 “도민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추진하는 행정통합에는 반대한다. 정부는 기초지자체 존재와 가치를 존중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이들은 시청 4층 대회의실 앞에서 이 장관을 만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과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 의사다. 시도민 의견 수렴을 100% 반영하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이 핵심안건으로 올라 ▲광역 시·도 통합 ▲시·군·구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등 개편안을 다뤘다.

2006년 주민투표로 시군 없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인구·경제 자랐지만‘제왕적 도지사’ 등 행정비효율 부작용도지사에 쏠리는 민원… 월 600건 넘어낮아지는 재정자립도… 주민참정권도 제한올 1월 시군 부활 핵심 새 행정체제 발표동제주·서제주·서귀포시 3개 자치시 부활형평성 논란 속 주민결정권 강화엔 공감주민투표 키 쥔 행안부 “국민 공감 필요” 정부가 육지에서 30년 만에 ‘메가시티’ 등 초광역자치권역을 만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는 정반대로 없앴던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첫 특별자치도로 기초지자체를 없애고 한 개의 광역지자체로 도를 정립한 ‘단층제’를 도입한 지 18년 만에 ‘제왕적 도지사’ 체제 등 행정비효율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없애고 주민 자기결정권을 복원하는 ‘중층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관광객 531만→1334만명 2.5배↑ 지역내총생산 8.7조→21조 급증그러나 시군폐지에 행정서비스 악화도 의존에 느린 민원 처리… 주민 불만 증폭 제주도의 이런 행정체제개편의 결정 배경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19일 제주 시내 한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초지자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법의 키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간부들, 각계 전문가, 제주도민들이 대거 참석해 북적였다. 제주도는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을 발표한 이후 2005년 7월 전국 최초로 주민투표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에서 기초지자체인 4개 시군을 폐지(도민 57% 찬성, 도 전체 투표율 36.7%)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한 도 아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체제로 전환한 단층제(단일 광역자치안)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듬해 7월 출범시켰다.단일 광역자치안은 도와 시군의 자치계층제가 아닌 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에 2개 시로 통합, 그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시군 의회는 폐지하는 반면 도의회는 확대하는 안이다. 자치 입법·재정·조직·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가진 자치모범도시로,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국제자유도시로 추진해 국가발전에 기여하자는 구상하자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배경이었다.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경제 규모는 한층 커졌다. 인구는 2006년 56만명에서 지난해 68만명으로 20.2% 증가했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같은 기간 8조 7000억원에서 21조원으로 2.4배 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1억 500만 달러(1448억원)에서 48억 5900만 달러(6조 7000억원)로 46.2배 급증했다. 관광객도 531만명에서 1334만명으로 2.5배 늘었으며 지방세 징수액도 4337억원에서 1조 9710억원(2022년 기준)으로 4.5배 더 걷혔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지사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시군 폐지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과 행정서비스의 약화, 주민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국가·광역·기초사무가 도에 집중제왕적 도지사 탄생…신속 민원 한계시장·군수제 폐지로 견제 장치 부재예산편성권 없고 지역맞춤조례도 불가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인구, 관광객, GRDP 등의 큰 성과를 거뒀지만 국가·광역·기초사무가 도에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탄생했고 민원에 대한 도청 결정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사소한 지역 민원도 도지사에 몰리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에도 한계가 생겼다”고 부작용을 언급했다. 시장, 군수제가 폐지되면서 도지사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져 주민 의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제주특별법 19조에는 도지사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자치도와 관련한 법률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강 위원은 “현행 행정시는 예산편성권이 없다보니 현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도 통합조례로만 운영되다보니 지역특성을 강화하는 맞춤형 조례 제정은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과거 기존 시군과는 다른 주민자치와 변화한 제주의 특수성이 맞게 특례로 이양된 국가사무를 기초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분하고 대중교통·상하수도 등 도 단위 통합처리가 효율적인 사무는 선별해 지방분권이 강화된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자치도 체제 아래 도민에게 돌아갔던 혜택은 유지하고 도민의 행정참여나 접근성 등 불편한 부분은 기초지자체가 보완하자는 것이다.강호진 제주사회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도가 많이 도입됐지만 주민소환제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고, JDC면세점이 필수코스처럼 돼 있지만 연간 매출 2000억원에 이익이 1000억원이 남으면 국토교통부 산하 특수법인(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통장으로 들어가는 남의 돈이다. JDC수익금을 일부 제주도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해외유학 수요를 제주로 끌어들인 건 성과지만 1년에 8700만원의 국제학교 학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67만 도민 중 몇명이나 되겠나. 제주교육 전체를 위해 국제학교에 도민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행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가 연말쯤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도개선을 거쳐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권한은 무비자 입국 확대, 외국교육기관 특례, 의료관광 특례 등 4690건에 달한다. 최명동 제주도 기조실장은 “정부로부터 4700개의 권한을 이양받았고 지방분권 관련해 현장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고민 중”이라면서 “기초·광역사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지금까지의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제주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올 1월 주민투표 실시 근거 국회 통과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 제기도 이에 따라 지난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를 거쳐 올해 1월 제주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현행 단층제에서 주민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시군을 재설치하는 중층제로 자치계층을 전환하고,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행정구역을 두는 안을 최종 권고했고 올해 2월 오영훈 제주지사가 수용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급물살을 탔다. 투트랙으로 도지사가 행안부 장관과 협의되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올해 1월 국회 법제사범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건 제주형 기초지자체를 설치하기 위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여부 결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특별자치도가 제주 외에도 세종, 전북, 강원 등 4개가 더 생겼다. 즉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각종 요구들을 수용해줄 경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세종-대전-충북-충남 등을 엮은 ‘메가시티’, 특별지자체 구성, 자치단체 통합 등 광역자치단체를 연계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제주 행정체제의 핵심인 기초지자체 복원은 이런 흐름을 거스르는 과거로의 회귀라는 의견도 나온다.프랑스처럼 제주 언어·문화·천연자원 등제주 고유의 것,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인구 늘어난 특자도…지역소멸 해법될듯 이와 관련, 강 위원은 토론회에서 “제주만을 위해 모든 제도를 수용하기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주민투표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이므로 정부와 계속 협상과 토론해 해결하는게 중요하다”면서 “개발의 효율보다 20년 전엔 덜 했을 환경적 요소 등 제주의 역사적 부분을 감안해 제주 나름의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고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게 미래지향적으로 성장하는 제주자치도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의 단층제 경험은 제주자치도의 국제위상 확립에는 기여했지만 권한이양에 대한 국비 전환은 일회성으로 제한돼 도내 재정적 문제와 함께 행정 효율이 없어지고 주민자치영역이 축소·소멸되는 위기로 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프랑스어를 주요 자산으로 하는 프랑스처럼 제주 고유의 언어, 문화, 천연자원 보전이 필요하며 제주만의 것을 찾아 제주의 경쟁력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과 늘고 관광산업이 발달하면 재정이 늘어야 하지만 전국 대비 제주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주 재원을 확보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특히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김 교수는 “제주도의 자치권 강화는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들에 예비 신호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시도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좋은 시범모델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개헌 논의 때 고도화된 지방분권 모델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민철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일각에서 특별자치도로 잘해왔는데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묻는데 예전에 시장·군수가 있을 때는 민원이 빨리 해결됐지만 지금은 시장이 하던 걸 도지사가 한 달에 600건 이상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기초지자체가 잘할 수 있는 건 넘겨주고 이양된 국가 사무도 해보게 해서 새로운 지자체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지역소멸과 저출산이 세계적 이슈인데 제주는 특별자치도를 운영하면서 인구가 늘어난 만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주민투표 대상, 구체적이어야”“새 행정체제 논리·청사진 더 보강해야”“주민투표 전국 호응 필요…의견 청취를” 정부는 일단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입장이다. 주민투표가 의견을 듣는 건 주요 정책 수단인건 분명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부과 국회의 정책 수립 과정의 참고용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대상이 어느 정도 숙성되고 구체적이어야 할 수 있다”면서 “새 행정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에 대한 근거가 좀 더 보강이 되어야 하고 새 행정체제도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좀더 명확하게 청사진을 제시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여 국장은 이어 “주민투표의 결과는 분명히 무게감이 있다”면서 “제주도도 대한민국의 일원인 만큼 국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려면 전국에서 호응을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편안에 대한 학계, 국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제주도와 협의해 새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정 국조실 특별자치지원단 제주지원과장은 “기초지자체 부활을 위한 제주의 주민투표는 우선 실시돼야 한다”면서 “맏형인 제주를 비롯한 세종,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15㎝만 지하차도에 물이 차도 차량 진입 전면 통제가 의무화된다. 무인키즈풀 등 안전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도 올 상반기 마련된다.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 등 행정서비스 11종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지고, 방문하더라도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예약제’를 도입해 기다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과세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에 따라 매기는 자동차세 개편도 올 하반기 입법 추진된다. 관할 구분 없이 신속한 주민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가시티 등 30년 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도 착수한다. 201개 지하차도 진입차단기 설치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440개 설치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 180곳 설치인파관리지원시스템 100곳 확대CCTV 관제→AI 지능형 관제 전환노후·저화질 CCTV 6100개 교체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일상 속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행안부는 재난관리에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020년 부산 초량동 지하차도 참사(3명 사망) 등 잇단 지하차도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차도가 15㎝ 침수되면 차량 진출입을 의무적으로 전면 통제하고, 이를 위해 올해 201개소에 진입 차단 시설과 경보알람장치를 설치한다. 또 5월까지는 시설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침수취약도로는 자동 차단·경보시설을 7월까지 180곳에 조기 설치한다.침수조기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유속과 수위 예측을 실시간으로 하는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을 올해 440개, 2027년까지 2200개를 설치해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하천 범람 위험 예측과 주민대피경보를 자동 전파할 예정이다. 2022년 서울 이태원에서 인파에 밀려 159명이 숨진 ‘핼러윈 압사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기존 중점관리지역 30곳에서 모든 중점관리지역 100곳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인구 밀집도와 협소도로 비율 등 공간특성 위험도 분석을 통해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한다. 또 폐쇄회로(CC)TV 관제를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해 이상징후를 신속히 포착·통보하고 노후·저화질 CCTV 6100개도 올해 교체한다. ‘신종재난 위험 요소 발굴센터’를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로 확대 개편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화재나 맨홀 내 가스 폭발 등 잠재위험에 대한 분석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초기 부단체장이 상황을 직보 받고 대응하는 ‘총괄관리제’를 도입하고, 각종 사회재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유형별 주관기관도 전면 정비한다. 지난해 ‘빈대 확산’ 때처럼 소관이 불명확한 재난·사고 발생 시에는 행안부가 신속히 개입해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어린이 인식’ AI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학폭 대비 교내 CCTV, 지자체 연계 추진재난훈련 참여학교 내년 1000개 확대 어린이 안전도 대폭 강화한다.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지만 별도 관리체계가 없는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에 마련한다. 학교폭력 예방·대비용 교내 CCTV와 지방자치단체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연계해 공동 관리 감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어린이를 인식해 보행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도 해마다 100개소를 설치 확대한다. 통학로 주변 방호 울타리도 매년 200개소씩 늘린다. 국민안전체험시설을 현행 7개에서 올해 7개를 추가 건립하고, 재난안전훈련 참여학교도 교육부와 협업해 지난해 188개교에서 올해 500개교, 내년 1000개교로 대폭 확대한다.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주변 안전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신고하는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제도’를 확대한다. 지난해 처음 울산시 초등학교 51곳에서 어린이 100여명이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로 활약한 바 있다. 올해는 참여 대상이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로 확대된다. 같은 맥락에서 공공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 75억원을 들여 1061곳에 안전 부품을 설치한다. 항공기 사고, 산업단지 재난 등 복잡한 재난 유형에 대비해 레디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지난해 연 2회에서 올해 4회로 늘리고, 핵·드론 등 최근 안보 상황을 반영해 을지훈련 공무원 비상소집도 불시로 전환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한다. 실전형 민방위 훈련을 통해 전 국민 비상시 대처 능력도 높인다.인감증명서 등 행정서비스 온라인화민원실 ‘온라인 예약제’ 앱 전면 도입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한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제도 환경도 개선한다.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제대군인 확인서, 재외국민 출국신고서 등 행정서비스 11종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민원실 체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예약제’도 전면 도입한다. 내년에는 이름 등 반복 기재 사항 자동 입려과 오류 자동점검 등을 해주는 태블릿PC를 이용한 서식 작성 간소화로 시간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공서비스 이용시 모바일 신분증도 확대해 올해부터는 재외국민증, 내년에는 주민등록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삼성페이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여권 재발급 신청, 예방접종 내역조회 등 21종은 올해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민간 웹과 앱에서 활용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올해 12월에는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고지서, 신분증 등을 민간 웹과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디지털 지갑’도 구현한다.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상시 관리 시스템도 강화된다. 지난해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1·2등급 주요 정보시스템의 24시간 상시관제를 실시하고, 범정부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장애 발생 시 다른 시스템에 전이되지 않도록 ‘장애 격벽’을 설치한다. 또 인증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간편인증 등 인증수단을 다양화한다. 행정서비스 안정성 기반을 강화해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화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등 공공정보화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2~3년 이상 장기계약 등 운영·유지보수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도 강화하기로 했다.출생가구, 실거주 목적시 취득세 면제자동차세, 차량가격 기준 과세 개편 추진 서민 경제를 살리고 실생활 속에 체감도가 높은 세제를 개편하는 민생정책들도 추진된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7172개에서 올해 1만개로 확대하고 외식업소 5000곳에 연 200만원의 배달료(국비 30%)도 지원한다. 이용객에게는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외식 물가 안정을 돕는다. 출생 가구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도 연장해준다. 임차 중인 소형·저가 주택의 경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생애 최초 감면 자격을 유지해준다. 장애인과 유공자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생활·보철용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연장을 추진한다. 자동차세 역시 배기량 외에 차량가격 등 다양한 기준의 과세적합성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해 개편안 발표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업무 처리의 속도를 내기 위해 부처 간 교류·파견 정원 100명을 사전 승인하고 다수 부처 협업형 임시 조직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정책 추진의 속도를 낼 예정이다.30년 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착수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위 설치메가시티 등 특별자치제 적극 지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30년 만에 지방행정체계 개편에도 착수한다. 내년이 지방자치 30주년인 점을 감안해 민선자치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지방행정 계층, 구역, 기능 등의 개편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의제를 논의한다. 수도권과 부산을 양축으로 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특별법’을 제정 지원하고 세종-대전-충남-충북과 같은 메가시티, 특발지자체 구성, 자치단체 통폐합 등 다양한 행정체제 개편방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해 공동·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지자체간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관할구역에 구애 받지 않는 주민중심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이 지방자치 30주년으로 지방자치 업그레이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단기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 업무를 연계하고 장기적으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방자치 실현방향을 모색해 지방행정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정비해 공유사무실과 공원으로 활용하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를 기존 7개 지자체에서 전 인구감소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 입지, 지역가치, 라이프스타일 등 4개 특성을 조합해 16개 유형으로 지역을 분류하는 ‘지역특성 MBTI’ 등 맞춤형 통계자료도 개발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투자를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개인별 기부한도도 2025년부터 연간 2000만원으로 높인다. 고 차관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하는 환경을 만드는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구비서류 없는 행정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면서 “행안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이끌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제개편 등 성과 창출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대안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며 “도민의 손으로 제주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올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제주만의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제주도가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 시군 체제나 기존 시·군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라고 설명한 뒤 주민투표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총 4741건의 정부 권한을 이양받고 17여년간 광역 단일 지자체로 지내오면서 타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환경시설, 상하수도, 교통 등 사무를 광역화로 추진해 왔다.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어 각종 업무 추진에 주체가 될 수 없어 책임행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나선다. 도는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나선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있던 자치단체를 없애고 난 뒤 복원을 시도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가는 셈이다. 3개 행정구역은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에 따라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2개로 분리하고, 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안은 현 체제(단일 광역) 유지, 1개 광역(도) 및 3개 기초단체 개편 등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상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달려있으며 주민투표 결과 기초단체를 두는 방안이 나오더라도 행정계층 변경을 위해 행안부의 결정이나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주민투표 시기는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관련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한 날부터 일반적으로 60일 후에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정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 협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고, 특별법 특례 정비, 자치법규 개정 법제심사, 사무·재정·재산·기록물 분배, 청사 배치, 표지판 정비 등 사전 준비에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할 때 주민투표가 올해 내 실시돼야 한다”며 “그래야 2026년 민선 9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7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이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문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48회), 도민 여론조사(4회),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도출한 결과다. 앞서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분수령을 맞았다. 3개 행정구역은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에 따라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2개로 분리하고, 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현 제주공항(용담2동)과 제주항(건입동)은 각각 서제주시, 동제주시로 행정구역이 나뉜다. 동제주시에는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이 포함된다. 서제주시에는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에 포함된다. 특히 권고안 중 ‘행정구역 수’는 지난해 10월 23~26일 진행된 제4차 도민여론조사에서 ‘4개 구역’ 선호가 57.4%, ‘3개 구역’ 선호(32.6%)보다 높았다. 그러나 도 행개위는 6개월 동안 숙의 과정과 숙의 토론을 한 도민참여단이 선호(55%)한 ‘3개 구역’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용역진은 3개 행정구역과 4개 행정구역(읍·면 및 동·서 분리) 등 두 가지 방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3개 행정구역이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연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고,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상반기내 행안부 협의 후 하반기 주민투표 관련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박경숙 위원장은 “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도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이를 대안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1년 5개월동안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에 참여한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져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3월 오영훈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을 행정안전부 협의과정에서 수정된 법안이다. 제주특별법은 지난해 5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후 11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서 심사됐으나, 일부 조문 등에 대한 행안부와의 이견을 합치하라는 주문에 따라 계류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말 행안부와의 수정 합의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당초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된 안에는 제주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주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 실시를 행안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또한, 신설되는 조문명을 ‘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의 특례’에서 ‘행정체제개편 등에 관한 주민투표’로, 당초의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의 조문을 ‘관련하여’로 변경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0여년 이상 논의에 그쳤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 지사는 법안 통과와 관련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여년 만에 도민들의 열망을 한데 모아 자치분권과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한 더 나은 특별자치도로 도약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고도의 자치분권모델을 운영해 온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도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공직자들이 확보한 민주적 정당성으로 도민 삶의 질 개선,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관련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도의회 동의, 행안부 협의, 도민 설명회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행안부장관의 실시 여부 판단에 따라 올해 하반기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제주특별법 개정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2소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도내외 각계의 의지가 결집되며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12월 행안부장관이 제주 현장방문 당시 제주특별법 개정 및 주민투표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법 개정 통과로 탄력을 얻게된 만큼, 앞으로 주민투표 등 행정체제 개편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로구에서 주민자치회 조례 입법이 주민발안에 의해 주민들의 손으로 추진된다. 주민 없이 왜곡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발안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8일 종로구의회에서 추진위 공동회장단, 종로구 주민 및 주민자치위원, 학계 교수 및 연구진 등이 함께 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신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후에는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전달했으며, 접수가 마무리되면 주민발안을 위한 종로 주민들의 대대적인 서명이 진행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주민이 바꾸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조화를 이뤄야 하는 지방자치에서 주민자치는 미로 속을 헤매고 있다. 입법·인사·재정 등에 대한 분권이 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자치회법도 국회에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해 부재한 상황이다. 주민자치회법이 없는 현실에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큰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을 객관적 분석과 비판 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시군구 주민자치회 조례로 인해 입법부작위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발안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 아래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종로구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가 주민발안 단초 주민발안의 단초는 종로구와 한국주민자치학회의 ‘종로구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에서 비롯됐다.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의 연구 과정에 참석한 종로구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의 이론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자치 실질화 지표를 바탕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종로 주민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주민자치를 자각하게 됐다. 백미는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안) 설명회였다. 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이기도 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중앙대 특임교수)과 함께 설계한 조례(안)를 살펴보며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축조하는 주민자치회 조례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주민발안 추진위가 결성됐다. 종로 주민 모두가 주민자치회 회원된다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안)의 핵심은 모든 종로 주민이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행안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은 회원이 되지 못하고 소수의 위원만 남게 됐다. 실제 현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에도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어야 할 주민이 배제된 채 위원의 존재만 명기되어 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리라 본다”며 “주민자치회의 핵심은 회를 구성하는 회원인 주민이고 따라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지 이를 제약하고 위축시키는 법 제도가 있다면 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모든 주민이 주민자치회원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 주민자치회 설치하되 동 주민자치위원회·통장제 유지 조례의 또 다른 핵심은 ‘불이익절대금지’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주민자치회와 지자체,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특정한 곳만 지원을 주고받거나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며 “주민과 마을을 위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발안으로 추진되는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안)은 기존의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제도는 유지하면서 통 주민자치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구나 면적에서 현실적으로 ‘주민총회형’ 주민자치 운영이 불가능한 동 단위가 아닌 종로 주민이 체감하고, 주민을 이웃으로 구역을 마을로 마을의 일을 주민의 일로 승인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통에 주민자치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다. 추진위 “주민서명으로 종로 주민 힘 모아 달라”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손중호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 주민자치 역사에서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종로에서 시작한다”며 “주민과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종로구 청구권자가 약 14만명이니 1900명의 주민서명이 완료되면 주민발안 청구 요건이 성립된다”며 “우리의 의지가 강력하게 전달된다면 종로구의회에서도 조례 통과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또 “종로구 주민자치를 전국 주민자치 가족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자”며 “그 첫 걸음이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손중호 공동위원장이 추진위 대표로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에게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신청서를 전달하며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도민참여단의 55%인 절반 이상이 3개 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5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의 선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1월 25~26일 이틀간 진행된 숙의토론회에서 도민참여단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문 결과, 도민참여단 64.4%(206명)가 제주형 행정체제 계층구조에 대한 가장 적합한 개편안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설치하고 시장과 군수, 시·군 기초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꼽았다. 또한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기초의원은 선출하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35%(112명)가 선택했으며, 무응답은 0.6%(2명)이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한 응답자(206명)는 선호 이유로 54.4%(112명)가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짐’이라고 답했으며 뒤이어 ‘행정시장의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 20.9%(43명),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 필요’ 16%(33명), ‘중앙정부 절충, 주민책임성 등 경쟁력 강화’ 6.3%(13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택한 응답자(112명)는 선호 이유에 대해 37.5%(42명)가 ‘행정시장 직접 선출은 원하나, 기초의원을 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원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적합한 행정구역의 개수에 대해서는 ‘3개 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이 55%(176명)로 ‘4개 구역(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 42.5%(136명), 무응답 2.5%(8명)보다 앞섰다. 3개 구역이 적합하다고 답한 응답자(176명)의 선호 이유는 ‘인구, 면적, 세수 등 지역 균형발전 가능’ 49.4%(8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도농복합시로 도시와 농촌 골고루 발전’ 35.8%(63명),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도민 수용성 높음’ 10.8%(19명), ‘기타’ 2.8%(5명), ‘무응답’ 1.2%(2명) 순이었다. 반면 4개 구역이 적합하다는 응답자(136명)중 38.2%(52명)가 ‘지역경쟁 기반 구축 및 동서지역 발전 가능성’때문이라고 선호 이유를 밝혔다. 행정구역의 분할을 판단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할 기준으로 62.2%(199명)가 ‘행정구역에 맞는 적정한 인구 및 재정 규모 확보’를 꼽았다. 행정구역 경계 설정 시에는 48.4%(155명)가 ‘지역 간의 인구와 면적 및 세수 등의 지역형평성’을 가장 우선해야 할 기준이라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시장과 학군, 아파트 단지, 행정기관 접근성 등 생활편의성’ 31.9%(102명), ‘지역의 역사, 문화, 지역공동체 등 지역의 동질성’ 14.1%(45명), ‘하천과 도로 등 자연 지리적 여건 고려’ 3.4%(11명), 기타 2.2%(7명) 순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행정비용의 절감을 성과로 꼽았으며, 도지사의 권한 집중을 한계로 선택했다. 성과와 관련해서는 각각 문항별로 긍정 답변(매우그렇다·그렇다 선택)을 파악한 결과 ▲‘시군 중복기능 폐지로 행정비용이 절감되었다’ 66.3%(212명) ▲‘국제자유도시를 도가 중심이 되어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56.3%(180명)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갈등이 완화되었다’ 31.9%(102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각 문항별로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었다’ 94.4%(302명) ▲‘행정시의 자율적인 시정운영이 어려워졌다’ 81.0%(259명) ▲‘도민들의 행정참여가 곤란해졌다’ 57.5%(184명) ▲‘도민들의 민원업무 처리 시간이 증가했다’ 51.0%(163명) 등 순으로 선택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도민참여단의 선택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실행방안과 주민투표안 제시 연구가 마무리되면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주도지사에게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 오는 12일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보고회를 실시하고, 연내 주민투표안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60.8%(486명)가 “제주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 16.4%(131명), ‘잘 모르겠다’ 22.8%(183명)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했다. 표본은 성별·연령별·권역별 지역규모를 비례 배분해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46%다.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현행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과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적합대안 ‘3개 구역’(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과 ‘4개 구역’(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의 선호도 및 이유 등을 조사했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439명을 대상으로 적합한 행정구역 개수를 묻는 질문에는 ▲‘4개 구역’(군의 동서분리) 57.4%(252명) ▲‘3개 구역’(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32.6%(143명) ▲‘잘 모르겠다’ 10%(44명)로 조사됐다. 4개 구역(군의 동서분리)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지역경쟁 기반 구축 및 동서지역 발전 가능성’ 40.9%(103명)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가능’ 38.1%(96명) ▲‘읍면 청사 배치로 행정기관 접근성, 주민 참여도 좋음’ 21%(53명) 순으로 응답했다. 3개 구역(국회의원 선거구 적용)을 선호한 이유로는 ▲‘인구, 면적, 세수 등 지역 균형발전 가능’ 49.7%(71명) ▲‘도농복합시로 도시와 농촌 골고루 발전’ 35%(50명)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도민 수용성 높음’ 14%(20명) ▲기타 1.3%(2명)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227명)는 ▲‘현행 행정구역에 불만이 없기 때문에’ 35.2%(80명)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행정효율성이 낮아질 것 같아서’ 30%(68명) ▲‘지역 정서 차이 등 지역 정체성 논란으로 갈등이 발생할 것 같아서’ 18.5%(42명)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이 더 커질 것 같아서’ 15.4%(35명) 등의 순으로 답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와 관련해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도민참여단에 제공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주형 행정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안 중 충족도를 분석한 결과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서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로 나누는 3개 행정구역 개편안이 1순위 적합대안으로 제시됐다. 뒤 이어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해 서제주군(한림읍·애월읍·한경면·추자면·대정읍.·안덕면), 동제주군(남원읍·성산읍·구좌읍·조천읍·표선면·우도면)으로 동서분리하는 4개 행정구역 개편안이 2순위로 꼽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10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행정구역 개편대안별 장단점, 기준충족도, 추계비용 및 비용효과분석 등의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적합대안이 제시됐다. 후보에 오른 8개 모델은 ▲현행 행정구역 적용 ▲2개 동서 행정구역 분리 ▲3개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3개 경찰서 관할구역 적용 ▲4개 군 남북분리 ▲4개 군 동서분리 ▲5개 군 남북분리 ▲5개 군 동서분리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모델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해 3개 시(市)를 만드는 안으로 27점을 받아 가장 높은 충족도를 보였으며, 4개 군 동서분리는 26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용역진의 행정구역 비용효과(선거비용, 청사건축비용, 인건비 포함)를 추계한 결과 2개 행정구역 시군구 기초단체는 1595억 9100만원, 3개구역 분리땐 97억 9100만원인 반면 4개 행정구역은 1249억 5300만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오는 12일 제주문학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6~20일 도 전역(16개 지역)에서 도민경청회를 개최한다. 이어 23~26일 도민여론조사, 11월 4일 2030 청년포럼, 11월 22일 도민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오는 12월까지 행정체제 주민투표 실행방안 및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행정구역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에 많은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며 “도민 주도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행 2개시 체제안이 행정구역 ‘개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역에서 임의적으로 제외한 것과 관련 김경학 도의회의장은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지지를 받았던 현재와 같은 2개시 체제를 유지하는 안은 적합대안에서 임의적으로 제외했다”며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적합대안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의 가장 적합한 모형 대안이 2개로 압축돼 주목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이하 행개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대안으로 복수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행개위는 지난 19일 오후 한라컨벤션센터에서 301명의 도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숙의토론회를 열고 도민참여단에게 제공된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숙의자료집을 토대로 전문가들로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모형의 개념, 6개 대안모형 도출 과정, 장단점 비교 설명을 듣고, 분임별로 대안모형에 대해 토론했다. #도민 여론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 57.3% “필요”… 오 지사 “도지사가 결정할 일들 많아 부담”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57.3% (458명) ▲‘필요하지 않다’ 19.1%(153명)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3.6%(189명)로 나타났다.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해 8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55.4%(443명)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24.1%(193명),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5%(164명)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6개 모형(안)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443명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을 질문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56.7%(251명)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22.6%(100명)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12.2%(54명) ▲기타 및 잘 모르겠다 8.5%(38명)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193명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을 묻자 ▲행정시장 직선제 56.8%(108명)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23.8%(46명) ▲읍면동장 직선제 12.5%(24명) ▲기타 및 잘 모르겠다 7.7%(15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구성된 행개위는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 6개 대안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행개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도출된 2개의 대안모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구역 결정에 도민 관심이 높은 만큼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할 방침이다. 행정구역(안)이 도출되면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을 거쳐 10월 말 제3차 및 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개최해 후보대안(계층구조+행정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시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 등에 대한 도민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12월 전후 연구용역진이 주민투표안에 대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2006년 기초자치단체 폐지했는데…과거로 회귀 지적도 도는 2006년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했는데 17년전으로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서도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선 통과됐지만 법사위가 발목을 잡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함에 따라 제왕적 도지사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4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1년 전까지도 도지사의 권한이 이렇게까지 많은가 생각을 못했는데, 1년간 해보니 (도지사의)권한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며 “권한이 많다보니 도지사에게 집중되는게 많아지고, 제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다. ‘내가 놓칠수도 있지 않나’하는 걱정이 엄청난 부담이고 하중이 온다”고 토로한 바 있다. 행개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도민 의견수렴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 일정을 일부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용역진에게도 행정구역(안)을 마련하기 전에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도민참여단이 선택한 적합대안에 대한 행정구역(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구역을 결정할 계획이므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