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광역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경남도가 “선거용 이슈에 휩쓸려 130년 경남의 역사와 미래를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다. ‘행정통합 회피’나 ‘시간 끌기’라는 지적과 관계없이 원칙론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경남도는 10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전제 조건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주민투표를 통한 정당성 확보를 재차 강조했다. 도는 먼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안을 두고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과 특별시급 위상 부여 등은 일회성 유인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부산·경남이 준비 중인 특별법안을 들었다. 부산경남특별법안 핵심은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구축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 조정, 법인세 30%·양도소득세 전액 이양, 부가가치세 5% 이상 이양 등이 담겼다. 자율적인 공무원 정원 관리 등 자치권 확대와 관련한 특례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5% 지방자치’(도 예산 10조원 중 자체 가용 재원은 5%에 불과하다는 의미)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정부가 국가정책 재원은 원칙적으로 전액 부담하고 정부의 지방보조금은 완전한 포괄 보조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마다 특별법이 발의되면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행정통합 이유, 중앙 특별행정기관 권한 일괄 이양 근거 등을 담은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통합의 정당성 측면에서 도는 주민투표를 갈등 최소화를 위한 필수 절차로 규정했다. 도 관계자는 “2010년 창원·마산·진해 통합이 주민투표 없이 추진돼 15년째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통합은 상향식 절차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가 자치권 이양안을 제시하고 주민투표를 요구한다면 즉시 통합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3.1% “2028년 통합단체장 선출”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가속도대전·충남, 주민대상 타운홀 미팅광역·기초자치단체를 아우른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 곳곳에서 본격화하면서 통합 추진의 성패를 가를 지역민 의견 수렴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각 지역마다 여론조사와 타운홀 미팅, 집단 반대 표출 등 주민들 의견도 분출한 모양새다. 경남도는 3일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관련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 18세 이상 도민 1203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응답자 75.7%는 ‘주민투표’가 가장 바람직한 행정통합 절차라고 답했다. 또 53.1%는 통합단체장 선출 시점으로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인 ‘2028년 또는 2030년’을 선택했다. 이런 결과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시한 행정통합 로드맵과 맞닿는다. 최근 두 단체장은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통합 여부를 결정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특별법 제정 이후 2028년 통합단체장 선거를 치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부산시당 중심으로 ‘2028년 통합단체장 선출은 사실상 통합 유보’, ‘올해 지방선거가 통합 적기’라는 반론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이날 “(설문 결과) 주민투표에 의한 통합 결정, 속도보다 완성도를 중시한 통합 추진이라는 조건에 대다수 도민이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에서도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4일 충남도와 정부·여당은 각각 충남 천안, 대전에서 행정통합 관련 타운홀 미팅을 열 예정이다. 특히 충남도는 김태흠 지사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리로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연다. 행사에는 500여명이 참석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 내용·쟁점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여당발 특별법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초 지자체 통합 논의 지역에서는 직접적인 반대론도 분출하고 있다. 전북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완주군청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의 행정통합 추진 발표를 규탄한다”며 “완주군민 동의 없는 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 선택권 보장과 민주적 절차 확보, 주민자치·자기결정권 존중을 정부에 촉구했다. 각 지자체가 잇따라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행정통합 시기·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되나, 일각에서는 ‘절차가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여론몰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 “‘묻지마 식’으로 추진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민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 전 부총리는 3일 오후 국민의힘 경북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으로 대구경북이 나아지고 잘 산다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지금 추진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자주 재원, 자치 행정, 주민 동의 등 세 가지 요소가 전제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모두 불명확한 상태”라며 “통합지자체에 교부세로 5조원씩 4년 간 준다고 하지만 재원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치권 이양도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종 통합안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반드시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통합은 축복이 아닌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게 되더라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아직 불투명하므로 통합단체장을 뽑든 따로 뽑든 후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는 경북뿐 아니라 경산과 가까운 동구, 수성구 남부권을 중심으로 대구에도 인지도가 상당히 있어 통합단체장 후보로 불리하지 않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역 최대 현안인 TK 신공항 건설과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한 해법도 제시했다. 최 전 부총리는 “신공항은 급한 마음에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국가 안보 때문에 군 공항을 옮기는 것이므로 국비로 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물 문제는 주민 생명권에 관한 것이므로 취수원 이전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지원책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협상해서 풀어야 한다”고 했다. 최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박 전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선거에 그 분을 끌어들이지 않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대구·경북에서 가장 먼저 등록한 배경에 대해 “선거에 임하는 간절한 마음을 도민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아우른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 곳곳에서 본격화하면서, 통합 추진의 성패를 가를 지역민 의견 수렴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여론조사와 타운홀 미팅, 집단 반대 표출 등으로 주민 의사가 표면화하고 있다. 경남도는 3일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관련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 18세 이상 도민 1203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응답자 75.7%는 ‘주민투표’가 가장 바람직한 행정통합 절차라고 답했다. 또 53.1%는 통합단체장 선출 시점으로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인 ‘2028년 또는 2030년’을 선택했다. 이 같은 결과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시한 행정통합 로드맵과 맞닿아 있다. 최근 두 단체장은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특별법 제정 이후 2028년 통합단체장 선거를 치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부산시당을 중심으로 ‘2028년 통합단체장 선출은 사실상 통합 유보’, ‘2026년 지방선거가 통합의 적기’라는 반론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고려한 듯 경남도는 이날 “(설문 결과) 주민투표에 의한 통합 결정과 속도보다 완성도를 중시한 통합 추진이라는 조건에 대다수 도민이 동의했다”며 “경남도 행정통합 정책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에서도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4일 충남도와 정부·여당은 각각 충남 천안과 대전에서 행정통합 관련 타운홀 미팅을 열 예정이다. 이 중 충남도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연다. 행사에는 500여명이 참석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 내용과 쟁점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여당발 특별법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통합 논의 지역에서는 직접적인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북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완주전주통합반대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완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호영 국회의원의 행정통합 추진 발표를 규탄한다. 완주군민 동의 없는 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은 완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임에도 결정의 주체인 완주군민은 통합 논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며 “군민의 뜻보다 정치적 개선과 흥정이 앞서는 현실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의 각성과 함께 통합에 대한 주민 선택·민주적 절차 보장, 전북 정치권의 주민자치·자기 결정권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회견에는 그동안 통합에 반대한 완주군의원 11명이 전원 참석했다. 각 지자체가 잇따라 의견 수렴에 나서는 것은 행정통합 시기·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을 줄이고 통합 구상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절차가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여론몰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전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국방 중심도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결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전시가 의견 청취를 요청하면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3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57개 특례조항 중 55개가 수용되지 않았고 136개는 강행이 재량 규정으로 약화하거나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날 발의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비교해 대전·충남 특별법은 ‘반쪽짜리, 맹탕 법안’으로 드러났다”면서 ‘제2의 충청도 핫바지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시가 의회에 의견 청취 동의안을 제출하면 임시회를 소집해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시민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의원 21명 중 국민의힘이 1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상정 시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법안에 대해 시가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을지와 의회 동의 절차가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자체 통·폐합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조 의장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견이 있지만 재의결이 어려우면 주민투표를 촉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시도의회에서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의결했기에 같은 법안의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겉으로는 통합을 외치며 뒤로는 법안 탓을 하며 판을 흔드는 이중적인 태도는 책임 있는 행정가와 의회의 자세가 아니”라면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통합 대전·충남’의 길로 즉각 복귀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충남도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상근 도의원은 “대전특별시로 확정한 것은 충남을 행정의 중심에서 배제하려는 잘못된 신호”라며 “대전은 역사적으로 충남에서 분리된 도시로 충남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긍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놓고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같은 날 발의된 전남·광주 특별법과 불균형이 확인되면서 ‘지역 차별’ 논란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일 대전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충남·대전 법안과 전남·광주 법안과의 차이점을 집중 거론하며 “이 정도 법안이라면 시도민에게 (다시)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을 기대하지만 시의회 재의결, 여론조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사무 이관과 행정통합 제반 비용 국가 지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이관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 생략 권한 등이 전남·광주에 견줘 충남·대전은 생략됐거나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법안에 담겼던 특례 257개 중 136개(53%)가 민주당 법안에 수정 반영됐지만 “특별시 조례가 국가·장관·대통령령으로 바뀌어 자치권이 축소되거나 국가 추진 특례가 특별시 추진으로 변경돼 부담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도청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변질했다고 지적하며 “지역별로 통합법이 다르면 분열을 유발한다.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차별 논란에 대해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전·충남은 정부와 논의를 거쳐 마련됐지만 광주·전남은 이후 지역 의견을 추가한 것”이라며 “기본 특례가 다를 수 없기에 심사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에서 열린 행정통합 대상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는 대통령과의 긴급회의 소집 제안, 지방 분권과 재정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통합 기본법 마련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회의에는 통합 대상 단체장 8명 중 이 시장과 김 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남겨두고 광역단체 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최초의 ‘통합 단체장’이 몇 명이나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인구 규모와 예산, 권한 등을 고려하면 통합단체장은 기존 시장·도지사를 뛰어넘는 ‘소(小)통령’급의 막강한 체급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다만 선거 직전 벼락치기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며 유권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행정통합 논의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지방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 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광주·전남통합특별법,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논의한 뒤 9일 공청회를 거쳐 2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설 연휴 전에 행안위를 통과하고 26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총 314개 조문에 288개 특례로 구성돼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광주 통합을 위한 특별법에는 특별시의 지위와 권한, 행정·재정 특례, 국가 지원 사항 등 387개의 조문을 담았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는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부울경은 국민의힘 소속의 자치단체장들이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을 포기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총선 전까지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자치단체장들 반대에 사실상 6월 이전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무엇보다 통합 시 인구 규모는 충남·대전이 358만명, 광주·전남이 316만명, 대구·경북이 436만명 규모로 늘게 돼 초광역 경제권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여기에 정부가 매년 최대 5조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에서 자율권이 확대되는 만큼 통합 단체장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6·3 지방선거가 4개월 남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합에 대비한 선거 전략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고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통합 이후 합종연횡 등 이야기가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 유권자 3분의1가량은 광역단체장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로 후보자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선거일 6개월 전’을 넘겨 유권자의 선거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거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져 지방선거 전 통합이 무산될 경우 이후엔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임기가 4년 남았는데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겠나”라며 “지금이 통합의 ‘골든타임’이다.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재정·인사권을 대폭 밀어주면서 통합하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통합에 반대한 광역 단체장에겐 표를 주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지난달 16일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통합하면 4년간 각각 최대 20조원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발표한 이후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쫓기듯 이뤄지는 행정통합이어서는 곤란하다. 행정 효율화와 지방권력구조 재편에 초점을 두고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돼야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최대 10년간 세금 추가 투입, 조직·인사의 자율권, 첨단산업 육성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우선 지원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통합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법안에는 지나친 특혜로 보이는 조항들도 적잖이 포함돼 있다. 통합 후 10년간 중앙정부가 통합시와 산하 시군구에 주는 지방교부세를 최대 25% 가산해 줄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그런 대목이다. 통합시장에게 기존 조직과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무원 정원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에는 이런 각종 특례에 더해 중앙정부가 대구·경북에서 거두는 국세 중 법인세의 10%, 부가가치세의 0.5%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구난방식 특별법 남발에 앞서 행정통합에 관한 공통의 기준과 규정을 담은 기본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바탕 위에서 지역별 특별법을 국회 차원에서 조율해 나가야 한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통합 방안과 역차별을 호소하는 충북 지역의 특별자치도 요구 등을 함께 수렴해야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통합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등의 절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본에서 오사카시(市)와 오사카부(府)의 통합이 추진됐으나 2015·2020년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지방분권·지역균형 발전 전략이 아닌 선거용 이벤트로는 소지역주의나 역내 갈등만 심화시킬 뿐 실질적 통합에는 실패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 통합시장직을 노리는 현직 광역단체장들이 공청회를 명목으로 지역을 넘나들며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 불신을 초래해 통합 작업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찬물이 끼얹어질까 우려된다. 차제에 자치단체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며 견제 역할이 부족했던 지방의회의 혁신 방안도 공론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2일 행정 통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도지사들과의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통합이 거론되는 지역마다 각각 발의된 통합 법안의 내용이 제각각인 만큼 공통된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회의 후 박 시장은 “이 대통령께 이른 시일 내 행정 통합과 관련해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또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각 시도별로 통합을 추진하는 8곳이 각자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각 지역의 특성을 담도록 하되 재정 분권과 자치권 차원에서 공통의 기준과 원칙 내용을 갖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유 시장은 “통합 문제는 법령 개정만 수백개가 필요하고 이후 조직 인력, 재정 업무 등 수도 없는 일들이 있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일단 시장을 먼저 뽑는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5조원 인센티브’로 속전속결을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박 시장이 “통합 인센티브 떡을 주는 게 근원적 해결 방안은 아니다. 떡을 주는 대신 떡시루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면 당연히 시도지사들이 맞대고 지역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게 필수조건”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전남·광주 통합 법안과 대전·충남 통합 법안이 같은 당에서 냈다고는 이해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한쪽 법안은 ‘할 수 있다’고 하고 한쪽 법안은 ‘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중앙 정부가 한 번도 간담회를 하지 않고 행정 통합에 대해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투표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행정 통합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지사는 “일단 통합하면 시너지가 생긴다”며 “일단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이대로 가면 지방이 소멸할 위기”라고 했다.

민형배(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번째 시장으로 출마한다”며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허물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서울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 전남과 광주는 언제나 하나의 생활군,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문화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따로 떨어져 있을 이유도 , 필요도 없다” 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남광주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소멸 걱정없이 나라 전체를 골고루 잘살게 만들고자 하는 전남과 광주의 선도적 시도” 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자리와 소득을 키우기 위한 수단, 삶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다음 세대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도구가 바로 통합” 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의 원칙으로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성장을 위한 통합’과 관련해 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를 남해안 신산업 수도이자 미래형 성장동력을 갖춘 메가 도시권으로 육성, 에너지·우주·바이오·디지털 산업이 촘촘히 연결된 거대한 일자리 및 소득 생태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어느 지역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균형통합’에 대해서는 “ 말이 아니라 제도와 법으로 전남의 불이익을 원천 봉쇄하고 농산어촌과 섬 지역에 대한 ‘ 최소 보장 ’ 과 ‘ 우선 지원 ’ 원칙을 명문화하겠다 ” 고 강조했다. 또 “ 전남 동부와 중부, 서부, 광주 권역의 대표성을 가진 부시장을 두어 ‘균형’ 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위원은 아울러 ‘기본소득’을 특별시 핵심 정책으로 채택, 4차 산업혁명 시대 불안정 노동과 기술 실업에 대비하는 사회 안전장치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RE100 실현, 재생에너지 기반 녹색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이와함께 통합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투표·공론조사·시민의회 등 숙의 민주주의 장치를 상설화해 ‘시민주권 통합’ 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는 성장통합과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을 통합의 다섯가지 기둥으로 세우겠다”면서 “다섯 개의 기둥 중에서도 ‘시민주권 통합’이 전남광주특별시 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하나의 중심도시가 아닌 ‘4 개 권역이 분업하고 순환하는’ 신경제 구조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전남 동부권인 여수·순천·광양·고흥·구례지역에 ‘대한민국 남부권 신산업 수도 개발청’ 을 설치해 국가 신산업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우주항공, 수소, 반도체, 신소재, 첨단 제조 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부권인 목포·영광·신안·무안·영암·해남·진도에는 ‘전남광주에너지산업공사’를 설립해 해상풍력·태양광·수소 산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전환 수익을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시민에게 환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부권인 나주·강진·장흥·보성·완도는 AI 기반 스마트 농어업과 농식품·바이오·치유 산업이 결합된 전환 경제권으로 재편하며, 광주권인 광주와 담양·장성·함평·화순에는 국가인공지능혁신진흥원과 AI 데이터청을 설치해 AI· 문화·생활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4개 권역은 경쟁이 아니라 기능적 분업과 순환으로 연결돼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수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특히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근거로 ‘실질 자치정부 구현’을 약속했다. 그는 “산업·에너지·재정·행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대한민국 남부권 최초의 자치정부를 구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별법이 담고 있는 인공지능 수도·에너지 수도·문화 수도 육성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한 지역의 상징이 아니라 전남광주특별시 모든 지역을 관통하는 생활과 산업의 공통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자신이 대통령과 함께 지역 통합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를 같은 시기에 시작해 성남시장과 광산구청장으로 똑같이 8년을 보냈다” 며 “호남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고, 단식과 탈당을 감행하며 검찰 독재에 맞섰다 ”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걸어온 16년의 역사가 통합의 실익을 챙기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놓고 야당 반발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격랑’이 우려된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는 29일 4차 전체 회의를 열어 통합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발의한 특별법에서의 명칭은 대전충남특별시다. 통합특별시는 대전청사와 내포청사를 사용하되 주 청사는 선출된 특별시장이 정하기로 했다. 법안은 302개 조문에 280개 특례를 담았다. 애초 알려진 229개보다 늘었고 국민의힘 안(257개)보다 많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재정·교육·의료·주민자치 등 회의에서 제시된 추가 안건은 입법지원단에서 정리할 예정”이라며 “30일 전남·광주 특별법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늦어도 내달 말까지 본회의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가된 특례가 무엇인지 법안 내용을 알 수 없어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 병합 심사 등 추가 여지가 있지만 재정과 권한 이양이 미흡하면 지역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휘 대전시의장도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면 주민 투표와 지역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의 특별법에 대한 주민투표와 재의결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다.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 과정이 험난하더라도 되돌릴 수는 없다. 더욱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행정통합 설계자라는 점에서 추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통합 거부로 비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주민이 동의할 경우 2028년까지 행정통합을 완료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정부의 4년간 최대 20조원의 인센티브 지원 방식에는 반대하면서 재정·자치 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28일 접경지인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박 시장과 박 지사는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위상과 명칭, 청사 위치 등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고 정부가 동의하면 공론화를 거쳐 올해 내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안을 내놨다. 찬성이 우세하면 내년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통합단체장 선거를 함께 치른다는 계획이다. 주민투표로 행정통합 추진 여부를 정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단체장 선출 시기도 2030년 지방선거보다 2년 당기겠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통합의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고 통합 이후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시장은 “부산·경남이 준비한 특별법안을 정부와 국회가 수용하면 오는 4월 1일 이전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올해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장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지원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는 행정통합 광역자치단체에 4년간 재정 지원(연간 최대 5조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보장 등을 약속했으나 재정 지원 기간과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자율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보다는 현재 7.5대 2.5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조정해 행정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연 7조 7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 범위 내에서의 조례 제정권, 국고보조 사업의 완전한 포괄 보조 전환을 통한 재정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박 지사는 “정부가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서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부산·경남이 수도권을 잇는 ‘2극’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서 “행정통합은 국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8개 시도 단체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자치단체를 통합하려면 반드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므로 8개 시도가 법에 담아야 할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고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 위해서다. 박 시장은 “다른 시도지사도 지금처럼 중구난방식 통합을 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서 “분권과 관련해 무엇을 함께 쟁취하고 어떻게 관철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2028년 행정통합을 공식 목표로 제시하며 정부에 재정·자치 분권을 전제로 한 통합 원칙 수용을 촉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28일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닌 법·제도로 보장되는 통합만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의 진취적인 결단을 요구했다. 두 지자체는 이날 2026년 연내 주민투표 정부 건의, 2028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골자로 한 행정통합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통합특별시 권한·책임 구조를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이 법안을 정부가 수용하면 시·도민 대상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에는 통합자치단체 권한과 책임, 위상과 명칭, 청사 위치 등을 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시·도민이 통합 방향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주민투표법(행정통합 주민투표 중앙정부가 주체)에 따라 올해 안에 정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후 주민투표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50% 이상 나오면, 즉시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두 지자체는 ‘완전한 자치권을 전제로 한 지원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통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운용을 위해 법률에 기반한 재정 분권이 필수적이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현행 7.5대 2.5)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두 지자체는 “이러한 구조 개선이 이뤄지면 통합자치단체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약 7조 7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이 재원은 10년이든 20년이든 통합자치단체가 존속하는 한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으로, 1년에 5조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한시적 인센티브와 비교할 수 없는 재정 규모”라고 주장했다.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가정책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 직접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은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포함한 강력한 입법·조직·행정 권한 이양도 촉구했다. 특히 남해안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복합 규제 완화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특구 지정 등 기업 투자유치 관련 전권을 통합 자치단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지자체는 통합자치단체 위상과 자치권을 담은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8시 시도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8개 시도가 법안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공동으로 제출하자는 취지다. 두 지자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안에는 쓴소리를 냈다 두 지자체는 “정부는 통합자치단체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산업 활성화 등 네 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했다”며 “4년간의 한시적 재정지원은 광역지자체의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엔 기간과 규모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는 지속가능한 운영 능력이나 전략적 자율성과는 거리가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이나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도 중앙이 설계한 틀 안에서의 기능 재배치에 불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 주도의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지역이 자립적 성장 동력을 설계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지역이 장기적 발전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 지자체는 최근 경남·부산 통합 논의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울산시 결단에 재차 환영의 목소리도 냈다. 두 지자체는 부울경이 완전히 통합되면 인구 77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370조원 규모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초광역 지방정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울산시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2028년 완전 통합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역 주민의 삶을 바꿀 행정 통합이 결코 지방선거 전략이 되어선 안 된다”며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국가의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시도민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행정통합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향후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시·도민 뜻이 온전히 반영된 통합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최종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공론화위 제안대로 주민투표 등을 통해 ‘상향식’ 행정통합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부산시는 26일 시청 접견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로부터 최종 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정통합을 공론화하고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4년 11월 시·도민 대표와 민간 전문가 등 30명으로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권역별 토론회 8차례와 주민설명회 21차례 등을 열며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균형발전 전략 등을 시·도민에 알리고, 3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제출한 최종 의견서에는 공론화 추진 과정, 시·도민 여론, 종합 결론 등 1년 3개월여에 걸친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공론화위는 지난 13일 부산·경남 행정 통합이 필요하며,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자고 부산시와 경남도에 제안한 바 있다. 최종의견서를 받은 시는 공론화위의 제안대로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의 명확한 의사 반영이 없는 행정통합은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례 없는 광역자치단체 통합과 관련해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 끊임없이 토의하고 공론화한 과정은 모두에게 의미 있는 역사적 발자취로 남을 것”이라며 “최종의견서를 자세히 검토해 우리 시와 경남도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흐름을 반전하는 통합 지방정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이날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없이 일부 정치인 의견에 따라 합치는 것은 정당성을 보장할 수 없다. 통합 후 시행착오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민투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박 지사는 26일 경남도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대한 원칙을 밝히며 중앙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 일반법 제정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현행법상 지자체 폐지·설치·분할·통합은 중앙정부 권함임을 밝히며 “정부가 단순히 지자체 간 협의를 지켜보는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지방자치 미래상을 설계하고 통합 자치단체 위상과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여전히 하부 기관으로 보는 시각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일시적인 재정 혜택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독립성·자율성을 과감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 ‘광역자치단체 통합 기본법’을 언급했다. 각 지역이 개별법을 추진하면 권한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므로, 통합 자치단체 위상·자치권 확대를 규정한 일반법을 통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박 지사는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각각 개별법을 제정해 통합하려 한다”며 “통합 자치단체마다 위상, 권한을 다르게 할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일반법을 제정해 통합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통합 절차, 통합 지자체 위상, 자치권을 일반법에 반드시 넣어야 각 지자체가 그 일반법을 근거로 주민에 통합을 설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는 주민투표를 통한 정당성 확보를 뽑았다. 주민투표로 도민 뜻을 확인해야만 향후 발생할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지사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실현에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장기적으로 지방분권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헌법 개정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국가 구조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박 지사는 경남도민연금 확대 방안도 주문했다. 도가 도민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남도민연금’은 신청 접수 사흘 만에 조기 마감됐다. 경남도민연금은 가입자가 월 8만원씩 10년 동안 960만원을 내면 경남도와 시군 지원금 240만원에 이자 2%까지 약 1302만원이 적립되고, 가입자가 만 60살이 되거나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되면 5년 동안 매월 21만 7000원을 받는 방식이다. 도는 자격심사 결과가 부적격하거나 2월 28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인원만큼 3월 초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여기에 앞으로 매년 1만명씩 10년간 총 1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게 애초 도 계획이었다. 박 지사는 이날 “도민들의 가입 의지가 확인된 만큼, 애초 10년에 걸쳐 추진하려던 계획을 앞당기거나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시군과 조속히 협의해 추가 모집·대상 확대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2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주간업무 회의에서 항구적인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비치면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아지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투표는)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중요한 민주적 절차의 과정”이라며 “대전이 통계와 수치상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질적 효과가 없는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1일 김태흠 충남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5극 3특’이라는 대통령의 공약 추진을 위한 쇼케이스, 선전용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이 미흡하면 시·도의회에서 재의결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국민의힘 이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담아내려면 중앙정부의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권과 자치권 이양을 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16일 통합 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전·충남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제출한 ‘대전 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특례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조속한 부울경 행정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도당은 2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부울경 행정통합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부울경 행정통합을 놓고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민주당 도당은 “(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이자, 동남권을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세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직접 밝혔다”며 “이제 남은 것은 지역의 책임 있는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도당은 행정통합의 주도권을 지역이 선제적으로 쥐느냐, 아니면 중앙정부 배분을 기다리느냐에 따라 부울경에 확보할 수 있는 권한·재정 규모는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명확한 비전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낸다면 부울경은 연방정부에 준하는 수준의 광역 자치권과 재정 자율권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도당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즉각 도민 앞에 밝힐 것 ▲부울경특별연합을 철회한 이후 4년간의 공백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고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부응해 부울경 공동 번영을 위한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부울경 행정통합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며 “박완수 지사는 더 이상 도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2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한다. 입장문에는 행정통합 추진 방침은 물론 정부에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 자치권의 법적·제도적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마련한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특례보장 특별법 초안에는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과 국세 이양, 지방채 발행 자율권 확보, 그린벨트 해제 전면 이양, 투자심사 면제와 외국인 비자·이민 특례 등 특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 지자체가 ‘상향식 통합’을 강조해온 만큼,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주민투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정부·여당의 가세로 급물살을 타던 행정통합 논의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등이 담긴 정부 지원책이 발표됐으나 ‘기대에 미흡하다’며 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지역 별 입장 차도 수면 위로 떠오른 양상이다. 대전·충남은 이미 시·도의회가 행정통합 의결을 마쳤지만, 여당이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면 ‘통합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행정통합을 주도해온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의회는 “4년간 한시적 재정 지원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권한 이양이 빠진 지원책은 종속적인 지방 분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명국 시의원은 지난 23일 대전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책은 정치적 전리품을 가져가기 위한 ‘덫’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7월 의결 원안이 아닌 새 법안은 시의회 재의결을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9일 긴급 회동하고 재의결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기와집을 짓자고 했는데 초가집을 가지고 오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재정·권한 이양이 뒷받침되지 못한 형식적 통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앞서 정부 지원안을 ‘우는 아이 달래는 사탕 발림’이라고 지적하며 주민투표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부산·경남은 28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포괄적인 권한 이양,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향식 통합을 강조한 만큼 주민투표 시행 시기가 담길지도 주목된다. 주민 수용성 확대·서부 경남 소외 우려 등을 고려해 통합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자체 명칭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던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주청사는 무안의 전남도청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다.

전국의 행정 지도가 바뀌고 있다. 곳곳에서 통합 붐이 거세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부산·경남까지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북은 예외다. ‘통합’이라는 유행에 올라타지 못한 느낌이다. 시대 흐름을 무시한 채 되려 뒤로 가고 있다. ‘특별고립도’가 될 거라는 조롱마저 나온다. 지자체 통합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에 맞서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다. 살아남으려는 비수도권의 몸부림이기도 하다. 교부세 등 재정 지원, 각종 행정적 특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시도 통합에 재정 지원과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강력한 당근책을 제시했다. 특히 통합이 이뤄질 경우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재원 투입이라는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통합 광역단체의 위상을 서울시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것인데 통합에 무관심했던 지역까지 술렁이게 했다. 행정 통합으로 인구 수백만 명의 거대 지자체 탄생이 가능하다. 대전·충남은 360여만명, 광주·전남은 320여만명, 부·울·경 인구수는 760만명에 달한다. 해당 지역에선 통합 지자체장 선거를 준비 중이다. 통합 시계가 가장 빠른 건 대전·충남이다. 방식과 시기, 통합 단체장 선출을 놓고 여야 입장이 다소 다르고 야당 소속 단체장들이 정부의 속도전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돼 있다. 광주·전남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고 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국회 처리 시한인 다음달 28일까지 지역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유행은 영남으로도 뻗어갔다. 경남·부산의 행정 통합 추진 속 울산도 이에 합류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무산됐던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 연합을 이보다 한 단계 확장된 행정 통합으로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전북 전주와 완주는 수십년간 통합에 애를 먹고 있다. 두 도시를 합해도 인구는 고작 70만명에 불과하다. 광역시의 구 하나보다도 적다. 그만큼 통합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대화조차 버겁다. 20년 넘게 통합 구호만 외치고 매번 무산됐던 과거를 그대로 답습할 분위기다. 22일 예정됐던 김관영 전북지사와 완주군민의 대화도 연기됐다. 도내 14개 시군 순회 방문 일정의 하나지만 전주·완주 행정 통합 행보와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대 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취소했다. 물론 전북도와 전주시는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김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최근 “통합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광역 단위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 2월까지 통합 법안이 통과하면 통합 단체장을 뽑는 데 이상이 없다”며 완주군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가 이뤄지지 않은 현재 주민투표는 늦었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여론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못내 아쉽다. 이제는 주민투표 없이 의회 의결로 풀어야만 한다. 지방의회의 결단이 중요하다. 통합 시장 선거를 위해선 2월까지 통합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 달 반 남짓 소중한 시간이 남았다. 진정한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지역 정치권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설정욱 전국부 기자

21일 김두겸 울산시장이 ‘여론조사에서 시민 50% 이상 동의를 전제로 행정통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경남도는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기대하며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두겸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행정통합에 대한 시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50% 이상 동의가 확인되면 부산시나 경남도 등 주변 지자체와 행정통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통합이 울산 발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국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 경남은 부산과의 통합 논의를 시작하며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장기적으로 울산의 참여를 통해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이번 울산의 결단으로 ‘인구 770만명, 지역 내 총생산(GRDP) 370조원 규모’이자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광역지방정부 탄생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미국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과 시민의 명확한 동의에 따라 추진 하겠다는 울산시 입장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울산시민의 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 울산시를 포함해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위한 협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그간의 공론화 과정과 최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행정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하고 통합 결정은 주민투표로 하자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 울산까지 포함하는 부·울·경 완전 통합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론화위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축을 발전시키자는 게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작점”이라며 “울산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자 동남권 내 같은 생활·산업권이므로, 울산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 이후 세 지자체는 2023년 7월 ‘부울경 경제동맹’을 공식 출범하고 발을 맞추고 있다. 이후 부울경 경제동맹은 광역교통(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산업·경제(부울경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 거점 농협 로컬푸트 직매장 개설 등), 국비 확보(3년간 49개 사업에서 9259억원 확보) 등에서 성과를 냈다. 다만 한계도 있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특별지자체가 아닌 ‘협의체’ 성격이어서 중앙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거나 국가사업을 맡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