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1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개혁의 목표와 핵심 분야를 명확히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1년을 기해 실시된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서 6대 구조개혁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분야 중 하나였다.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그간 추진을 미뤘던 탓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향후 1년 남짓의 기간은 대통령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2028년 4월의 총선을 고려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6대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구조개혁이 주무 부처의 권한을 약화시킬 경우 해당 부처는 개혁을 추진할 유인이 없어지게 된다. 특히 금융과 교육 분야에서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려면 정부 지원의 효율화와 금융기관·대학 등 정책 대상의 자율성 확대가 중요한 과제인데 주무 부처는 이를 추진할 유인이 별로 없다. 대안으로 교육개혁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금융개혁을 위해선 청와대에 금융개혁기획단(가칭)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주무 부처를 참여시키되 주도는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노동 분야는 행정부 내 합의가 애당초 어렵게 되어 있다. 노조에겐 국회에서의 최종전이 기다리는데 굳이 앞선 행정부 차원의 논의에서 양보를 하며 합의를 추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아예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사노위에 국회를 참여시키거나 아예 경사노위를 국회로 이관해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변화가 가능하다. 규제 분야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주도하는데 사무국인 국조실은 규제자(주무 부처)와 피규제자의 입장을 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조실의 전문성과 개혁성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하려면 인적 구성이 달라져야 한다. 사무관 이하는 직업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규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진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계약직으로 수혈하길 권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추진체계 개편이 어렵다면 6대 구조개혁을 총괄하는 청와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다. 하반기부터는 구조개혁의 전반적 진전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회의체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둘째, 인기 없는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구조개혁의 목표인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발등의 불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꼭 필요한 과제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대체로 성사시키기 어렵고 단기적으론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국민이 환호하는 인기 정책은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내각에 맡겨도 된다. 인기 없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과 공감을 이루고 이를 이뤄내는 대통령만이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된다. 셋째, 국가를 일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우니 시도별, 부처별, 기관별, 개인별로 나누어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늘 모든 대상을 동시에 변화시키려 한다. 전면적 개혁에 대한 저항을 핑계 삼아 개혁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또 정책 대상을 일률적으로 관리해야 주무 부처의 권한이 유지되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공무원의 호봉제는 부처별 혹은 개인별 차등을 두어 폐지해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인사혁신처의 권한이 약화된다. 최저임금이나 노동 규제도 시도별로 결정하면 되는데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권한을 유지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6대 부문에 지방분권을 추가했으면 한다. 중앙이 변화에 합의하지 못하면 그 권한을 아예 지방에 넘겨 지방마다 판단케 하자. 주무 부처를 압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넷째, 개혁에 필수적인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비인기 정책을 인기 정책과 패키지로 추진하길 권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개혁은 사회보장 확대와 함께, 호봉제 폐지는 고용연장과 함께 추진되면 성사 가능성이 커진다. 6대 구조개혁은 꼭 성공해야 한다.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전남 해남의 미래 100년을 설계할 민선 9기가 본격 출범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1일 해남읍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민선 9기 출범식에서 인공지능(AI)·문화·에너지 산업을 축으로 한 미래 성장 청사진을 제시하며 “에너지가 넘치는 대한민국 농어촌 수도 해남의 위상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명 군수가 이날 제시한 군정 비전의 핵심은 이른바 ‘ACE 해남’ 전략이다. 농어업(Agri)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문화(Culture), 에너지(Energy)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해남을 미래형 농어촌의 새로운 표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명 군수는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브랜드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남 서남권 거점 물류기지 구축과 함께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농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농업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AI와 AX(인공지능 전환)를 접목한 농어업 혁신으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려 지역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첨단 산업 기반 확충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명 군수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AI·에너지 분야 첨단 기업 유치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맞물려 “서남권 신성장축이 공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해남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해남군 역사상 처음으로 3선 고지에 오른 명 군수의 민선 9기 출범식은 형식보다 실용에 방점을 찍었다. 별도의 내빈 초청장이나 지정석 없이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는 열린 행사로 치러지며 ‘군민 중심 행정’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명 군수는 “민선 7·8기 동안 축적한 변화와 성장의 동력을 바탕으로 해남의 백년대계를 완성할 토대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최초의 초광역 단위 교육 통합 기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지휘봉을 잡은 김대중 교육감은 ‘K교육특별시’라는 기치 아래 호남권 교육의 위상을 수도권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통합교육청의 탄생은 단순히 두 기관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 자치와 지방분권의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광주의 도시형 교육 인프라와 전남의 광활한 교육 영토가 융합되면서 수도 서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 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규모 면에서도 매머드급이다. 세출 기준 연간 예산은 7조 2666억 원으로, 이는 전국 교육 재정의 약 7.7%에 달하는 규모다. 학생 수는 36만 2648명으로 전국 4위, 학교 수는 1914개에 이르며 교원과 일반직 등을 합친 조직 인원만 5만 1431명에 달한다. 김 교육감이 제시한 핵심 마스터플랜은 ‘교육의 지산지소(地産地消)’다. 지역에서 자란 인재를 인공지능(AI)과 미래 산업 등 지역 특화 산업에 취·창업시켜 배움이 일자리와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500만 메가시티를 견인할 10만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교육청·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이 하나로 묶인 생태계를 조성해 인구 소멸의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파격적인 복지 및 교육 혁신안도 눈길을 끈다.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인재양성 장학기금’을 조성해 성적이 아닌 ‘성장 이력’ 중심의 마디별 장학 혜택을 제공하며 맞춤형 기본소득 개념의 ‘학생수당’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 교육감은 개청사를 통해 “전남광주는 규모와 예산에서 서울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심장부가 될 것”이라며 “우리 지역 아이들이 메가시티의 주역으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K교육특별시’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최초의 초광역 단위 교육 통합 기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교육청)’이 7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지휘봉을 잡은 김대중 교육감은 ‘K-교육특별시’라는 기치 아래 호남권 교육의 위상을 수도권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통합교육청의 탄생은 단순히 두 기관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 자치와 지방분권의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대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광주의 도시형 교육 인프라와 전남의 광활한 교육 영토가 융합되면서, 통합교육청은 수도 서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 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규모 면에서도 매머드급이다. 세출 기준 연간 예산은 7조 2,666억 원으로, 이는 전국 교육 재정의 약 7.7%에 달하는 규모다. 학생 수는 36만 2,648명으로 전국 4위, 학교 수는 1,914개에 이르며, 교원과 일반직 등을 합친 조직 인원만 5만 1,431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다. 통합교육청은 이러한 압도적 체급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지역 교육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김대중 초대 교육감이 제시한 핵심 마스터플랜은 ‘교육의 지산지소(地産地消)’다. 지역에서 자란 인재를 AI와 미래 산업 등 지역 특화 산업에 취·창업시켜, 배움이 일자리와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500만 메가시티를 견인할 10만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교육청·지자체·대학·기업이 하나로 묶인 생태계를 조성해 인구 소멸의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파격적인 복지 및 교육 혁신안도 눈길을 끈다. 총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인재양성 장학기금’을 조성해 성적이 아닌 ‘성장 이력’ 중심의 마디별 장학 혜택을 제공하며, 맞춤형 기본소득 개념의 ‘학생수당’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서·논술형 평가 체제 도입과 공교육이 대입까지 책임지는 ‘교육과정개발평가원’ 신설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복안이다. 통합교육청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1실 6국’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본청 중심의 권한을 학교 현장으로 과감히 이양한다. 특히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 접수 및 초기 대응을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교사가 홀로 악성 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헌법 교과서’를 제작해 민주주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며, 교육장 공모제 등을 통해 진정한 학교 자율 경영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각오다. 김대중 초대 교육감은 개청사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규모와 예산에서 서울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심장부가 될 것”이라며, “우리 지역 아이들이 메가시티의 주역으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K-교육특별시’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년간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제11대 경기도의회가 공식 의정 활동의 마침표를 찍었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 퇴임식’을 열고 제11대 의회의 공식 일정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퇴임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포함해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임기 종료를 앞둔 도의원들과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아울러 협치의 파트너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도 대거 참석해 의원들의 마지막 행보를 격려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4년간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도의원들의 노고를 기리며, 그간의 소회와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지난 의정 활동을 돌아보는 하이라이트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표창장 및 공로패 수여, 감사패 전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퇴임식에서는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낸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 연구단체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으며,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 등 주요 의정 활동 공로자들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김진경 의장은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가교 역할에 힘써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행사 말미에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의회사무처가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며 제11대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끈 김진경 의장에게 고마움을 담은 감사패를 수여해 훈훈함을 더했다. 김진경 의장은 퇴임사를 통해 “마지막 산회를 선포하고 의사봉을 내려놓으니 정말 끝이라는 것이 실감난다”라며 “지난 4년의 치열함 속에는 도민의 삶을 놓지 않으려는 뜨거운 책임감이 함께 있었다. 그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어려운 길을 묵묵히 동행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늘 경기도의회를 존중하고 도민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준 공직자 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써준 의회사무처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이곳에서 동고동락했던 시간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기억될 것이며, 의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7월 ‘사람 중심 민생중심 의회’를 기치로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도민 권익 보호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 왔다. 제11대 의원들의 공식 임기는 오는 30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 부의장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적 제도 기반 마련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현재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의 완성은 결국 강한 지방의회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 실현과도 직결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 중심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향후 서울시의회 의장 공약으로 제시한 ‘의원 1인 1정책지원관 시대 완성’을 이뤄내기 위해서도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그 배경을 덧붙였다. 또한 “현재의 2대 1 정책지원관 체계만으로는 의원들의 전문적인 입법·예산·감시 기능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원실별 독립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오늘 토론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한 단계 높이는 전국적 연대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시민 절반 이상이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공약한 ‘북항 야구장’ 건립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22일 ‘민선 9기 부산시정의 주요 방향과 추진 과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구 북항 재개발 1단계 랜드마크 부지에 개폐식 돔 야구장을 건립하고, 동래구 사직야구장 일원을 생활체육 거점으로 바꾸겠다는 전 당선인의 공약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59.6%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37.2%였다. 시민연대는 긍정 응답이 높아 시민적 추진 기반은 마련됐으나 부정 응답도 다소 높다는 점을 들어 공론과 숙의 절차를 통해 지역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산 투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퐁피두 부산 분관(1100억원)’ 건립,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라스칼라 공연(105억원)’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 후 민생 분야 예산 투입’ 응답이 40.2%로 가장 높았다. 이들 사업을 기존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11.8%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사단법인 분권균형에 의뢰해 지난 12~15일 온라인을 통해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 ±4.4% 포인트다.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17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성공적인 부산시정을 위한 17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드디어 ‘해양수도 부산’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부산의 미래 30년을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다가온 만큼, 민선 9기 시정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전재수 당선인이 ‘해양수도 부산’ 비전을 구체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을 첫 번째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분리해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추진해야 부산이 명실상부 해양수도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이전해야 할 기관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수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을 꼽았다. HMM 등 해운 기업의 집적을 통해 해양산업, 국제비즈니스 해양수도 건설하기 위한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생태계 구축도 주문했다. 해양, 물류, 스마트항만 등 동남권 핵심 산업을 육성하려고 설립을 추진 중인 동남권투자공사와 관해서는 정부 출자 비중을 51% 이상으로 늘려 국책 금융 공공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부산에 실물·파생거래 해양 금융을 연계하는 국제해양자산거래소를 설립하고 해운금융허브로 육성하고, 북항에 해양수산부와 해사법원, 아태해사중재센터,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기관을 배치해 ‘해양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미군 8부두와 55보급창 이전, 해양수도 위상에 걸맞은 해양 자치권 확보, 가덕도신공항 정상 건설과 제2활주로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시민주권정부 실현과 통합특별시 성공 의지를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에서 정청래 당 대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당선인은 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5·18 정신을 계승한 시민주권정부이자 민주당 지방정부의 대표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당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민 당선인은 “동학농민군과 5월 광주가 꿈꿨던 대동세상의 뜻을 이어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주권정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민주당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을 했더니 청년이 돌아오고, 병원이 좋아지고, 교통이 편해지고, 어르신들의 삶이 든든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성과로 증명하겠다”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압도적 성장과 시민주권정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민 당선인은 “전남광주의 성공은 민주당의 성공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며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적·재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 기업 투자 활성화 등 통합특별시 성공을 위한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민 당선인은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시민주권과 지방분권의 헌법적 토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부터 개헌의 동력을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61.0%. 10명 중 6명만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인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란다. 그동안 투표율이 얼마나 낮았단 말인가.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은 기초·광역의원부터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까지 지방 살림을 챙길 일꾼들을 손수 뽑는다. 전국적으로 연간 100조원 가까운 예산을 주물러 ‘교육소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들도 선출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 이벤트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 4년 전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같은 해 대선(77.1%)보다 30% 포인트 가까이 낮다. 광주가 37.7%로 최저였고 대구, 전북, 인천, 부산, 대전, 충남은 40%대에 머물렀다. 2022년만 유독 낮은 게 아니다. 이제껏 9차례 치러진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은 56.0%. 역대 최저는 48.9%에 그친 2002년이다. 이 정도면 아무리 득표율이 높아도 과반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권자 반수 이상의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가 그들의 대표자가 되는 셈이다. 낮은 투표율은 대표성 논란을 부르고 이는 대의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진다.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가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인데 대표자가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 대표자가 자신을 지지해 준 특정 집단만 챙겨 대의민주주의의 왜곡을 부를 수도 있다. 지방선거가 유권자에게 외면받는 것은 ‘한 표’가 주는 정치적 효능감이 약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누가 당선되든 지역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경험을 숱하게 반복해 왔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능력을 의심해야 하나. 그들 중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든 책임을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보다는 국가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조선시대부터 수백 년간 이어진 중앙집권체제가 너무 견고하다. 중앙정부의 강한 힘 앞에서 지방자치는 구호에 그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대3. 국가사무가 월등히 높은데 지방에서 느끼는 격차는 더 크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설계한 정책이 중앙정부에 막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회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지방의회가 가진 자치입법권은 상위 법령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래저래 지방에서 독자적인 정책이 나오기 힘들다. 중앙정부는 돈도 꽉 잡고 놓지 않는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2.5. 가뜩이나 돈이 없는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무턱대고 복지를 넓히는 탓에 더 쪼들린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정책 대부분은 지방비를 매칭해 예산을 충당한다. 생색내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다. 지방은 갈수록 돈줄이 말라간다. 한때 70%를 넘었던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1년 50% 아래로 떨어졌다. 2023년 50%대를 회복하더니 다시 내려가 지난해와 올해 48.6%를 기록했다. 통칭 국비로 불리는 국가보조금과 교부세에 지자체가 목을 매는 이유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넘었지만 나아진 게 없다.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자체를 ‘하청기관’처럼 부리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집권 초기에는 호기롭게 지방분권을 외쳤지만 모두 용두사미로 끝났다.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그야말로 ‘허울뿐인 자치’다. 어찌 보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은 게 당연하다. 김정호 전국부 기자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이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힘입어 최초 3선에 성공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주 시장은 70.67%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박근영 후보(29.32%)를 꺾고 당선됐다. 그는 2018년과 2022년에 이어 이번 선거에도 승리하면서 경주지역 최초 3선 단체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됐다. 주 시장은 4일 “이번 선거 결과는 지난 8년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온 경주의 변화와 성과를 멈추지 말고 더 크게 완성하라는 시민의 뜻”이라며 “시민 여러분이 보내준 표의 무게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그는 “APEC을 통해 높아진 경주의 위상을 세계적인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가고, 관광객 6000만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역사문화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를 키워 청년이 돌아오는 경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주 출신인 주 시장은 대구 능인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경북도 기획관리실장과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장,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하며 중앙과 지방 행정을 아우르는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끝으로 주 시장은 “경주 최초 3선 시장에 걸맞도록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며 “어르신이 편안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주를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 11일은 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은 명칭이나 역사적 해석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조선이 서양의 여러 영향을 받기 시작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인 만큼 서양의 주요 사건과 비교하는 게 정당한지, 또는 서양사 중심의 역사적 해석을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가 주를 이룬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이 과연 ‘혁명’(revolution)이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이때 혁명이라는 말은 기존 체제와 질서를 전복시키고 급진적으로 새로운 체제와 질서를 세운다는 뜻을 함축한다. 정치, 사회, 경제 등 어느 분야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용어의 구분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바라볼 때는 언제나 단선적인 진보사관이 전제되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프랑스혁명’의 경우 ‘레볼뤼시옹’(révolution)이라는 말은 코페르니쿠스의 저서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에서 유래한 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두 가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의 저서만큼이나 세상을 뒤바꾸는 사건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제목 그 자체로 회전, 즉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운동’을 의미한다. 실제로 프랑스혁명 초기에 많은 지식인은 인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예전의 자연 상태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하곤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혁명’이라는 표현을 단선적이고 근대적인 진보관에 입각한 급진적 행위로 보기 이전에 보다 장기적인 유럽의 민중운동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로 유럽에서 본격적인 농민 봉기가 발생하는 시기는 14세기이며 그 배경은 봉건사회에서 정치사회로의 이행, 즉 지방분권적인 영주-농노의 관계가 쇠퇴하고 국가 체제에 의한 전국적인 과세가 시행되는 것과 맞물린다. 이는 과세를 통해 중앙의 국가 재정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스스로를 국가 정치의 주체로 자각하는 과정, 하지만 신분제에 의해 이러한 의식이 경멸받았을 때 느꼈던 울분과 부당함, 나아가 과세의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수반한다. 이러한 봉기들을 바라볼 때 민주 지향성이나 근대성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었는가라는 기준을 성급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 모든 봉기는 어느 정도 당시의 왕정 체제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야 확고해지는 민주정을 이전의 봉기들이 명확한 계획표로 먼저 제시했을 리도 만무하다. 중요한 점은 ‘지금, 여기에서’ 부당하게 억압받는 자들이 인간으로서의 평등함을 내세우며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관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었다는 사실이다. 서양사의 개념을 꼭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학농민혁명을 세계사적인 전망에서 평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경직된 개념틀보다는 유연한 역사적 맥락에 대한 비교·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홍용진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관세청장 등 차관급 정무직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차관급 정무직 3명을 임명했고, 정부 위원회 3명을 위촉 또는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임 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복지부 대변인, 관세청장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현 신임 차관에 대해 이 수석은 “인구아동정책관, 보육정책과장 등 복지부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전문 관료”라며 “특히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제도를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와 보건을 아우르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 신임 청장에 대해선 “관세청에서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라며 “대규모의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통관 행위를 적임자”라고 했다. 복지부 1치관과 관세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과 7월 임명된 후 1년도 안 돼 교체됐다. 경질성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 수석은 “해당 분야에서 행정이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인사였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임자들은) 관련 분야에서 정책 기초를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했고, 두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새로운 차관, 청장이 임명돼서 조금 더 신속하고 한 단계 높은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새만금개발청장에는 문성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김의겸 전 청장은 지난 3월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이 수석은 “(문 신임 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기반 구축과 부울경 마스터플랜 수립 등 국토 도시 개발 분야의 정통 관료”라며 “새만금이 로봇, 수소, AI 등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장에는 홍미영 전 국회의원이 위촉됐다. 이 수석은 “30년간 지속가능 발전과 여성·복지·지방분권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해온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백종우 경희대 교수가,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기영 연세대 교수가 각각 지명됐다. 백 부위원장은 중앙자살예방센터장 등을 운영하며 자살예방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한 전문가이고, 김 위원장은 공공도서관 정책과 도서교육 분야를 연구해 온 학자로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구조와 경제 질서를 재설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40년 만의 광주·전남 통합은 지방소멸의 절벽 앞에서 선택한 ‘생존의 결단’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구조 개혁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청년과 자본, 기업과 대학, 의료와 문화가 서울·수도권으로 쏠리는 동안 지역은 소멸의 경고음을 울려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특히 이번 통합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있다.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되면서 광주·전남은 수도권에 대응할 새로운 메가시티 모델로 부상하게 된다. 단순히 간판만 바뀌는 행정 개편이 아니다. 장관급 특별시장 체제와 확대된 조직 권한, 대폭 이양되는 인허가 권한은 중앙정부의 국가 운영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국가균형발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권한과 재정 이양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에서 이번 통합은 지방분권의 시험대라 할 만하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미래 산업 재편의 거점으로 설계되고 있다. 광주가 보유한 인공지능(AI) 산업 기반과 전남의 에너지·신재생 자원은 상호 보완성이 크다. 여기에 반도체와 데이터 산업까지 결합되면 광주·전남은 단순 제조업 지역을 넘어 첨단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는 이미 국가 AI데이터센터와 AI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AI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분산에너지 산업에서 전국 최대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정부가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더해질 경우 통합특별시는 AI·에너지·반도체·데이터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규모의 확대’가 아닌 ‘구조의 혁신’이다. 과거 메가시티 논의가 행정 통합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번 통합은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다. 장밋빛 전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선 통합 후 정비’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별법에 핵심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통합의회 구성 방식과 지역 간 예산 배분, 공공기관 재배치 등 해결해야 할 갈등 요인이 적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정교함이 요구된다.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지혜가 절실하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인정하되 공동의 미래를 위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광주와 전남이 지역주의와 행정 칸막이를 넘어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느냐가 통합 성공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백년대계의 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기 성과나 정치적 이벤트에 매몰될 경우 통합은 또 하나의 실패한 지역 실험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광주·전남이 미래 산업과 분권 모델 구축에 성공한다면 이는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 전국 초광역 통합 논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호남은 지금 다시 한배에 올랐다.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함께 강을 건널 수 있을지, 아니면 이해관계의 파도 속에 표류할지는 이제부터의 정치력과 행정 역량에 달려 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가름할 국가적 과제라는 사실이다. 서미애 전국부 기자

與 지방 권력 가지면 독재 길 열려국민 배당? 사회주의 모델 위험지난 4년간 기업 유치 50조 성과천안·아산역 5만석 돔구장 추진항구적 재정·권한 이양돼야 통합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는 14일 “말만 하는 말꾼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일꾼이 충남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6·3 지방선거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친 김 후보는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 이제는 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상황에서 지방권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면 독재의 길이 열린다”며 “충청권의 버팀목이자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해선 “인센티브 같은 성과급이 아니라 월급을 설계하는 항구적 재정 이양이 핵심”이라며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힘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충남지사 선거 의미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중앙 정치에 편승해 대통령에 선거를 의탁한 말꾼과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김태흠의 대결이다.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과 입법에 이어 사법과 언론까지 장악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지방권력을 반드시 지켜야만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 -지난 4년 도정 성과는. “취임 당시 8조 3000억원 수준이던 국가 예산을 이재명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조 3000억원까지 끌어올렸다. 기업 유치도 전임 지사가 14조원 수준이었는데 50조원 가까이 해냈다.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SA)을 받았다. 4년 동안 충남의 백년대계 밑그림을 그렸고 이제 완성의 길로 나아가겠다.” -‘공소취소 특검법’이 논란인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 대통령의 기소를 중앙정보부나 보안사 대공분실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던데 궁색한 논리가 안쓰러울 정도다. 박 후보는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행동은 일그러진 권력의 하수인 그 자체다. 대통령도 이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니 ‘숙의’라는 말로 선거가 끝나고 추진하라고 지령을 내린 것 아닌가. 대통령이 자기 재판과 죄를 없앤다? 이런 시도가 독재로 가는 길이다.” -최근 청와대에서 국민배당금이 거론됐다. “이 대통령이 김용범 정책실장을 통해 국민들 반응을 떠본 것 아닌가. 공소취소 특검법, 개헌 시도뿐 아니라 이익배당까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 모델 형태로 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내가 1년 반 동안 통합을 추진할 때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따라 통합에 대한 철학과 소신 없이 정략적 의도만으로 나섰다가 결국 무산이 됐다. 통합 무산은 100% 민주당과 이 대통령 책임이다. 설계했던 대로 항구적 재정과 실질적 권한 이양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인센티브 같은 ‘성과급’이 아니라 ‘월급’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통합이 된다면 1년 후에도 통합시장 선거를 치르는 데 동의한다.” -천안·아산 아레나 돔 건립은 어떻게 하나.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5만석 이상의 돔구장을 만들려고 한다. 서울은 외곽이 아니면 돔구장 건설이 불가능하다. 서울 끝에서 끝까지는 1시간이 넘는다. 그러나 천안·아산은 전국 어디에서도 1시간 내 도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다. 스포츠와 K-팝, 복합환승센터와 쇼핑시설, 호텔을 연계해 복합적인 문화경제 플랫폼을 만들 구상이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어려운데. “우리당 소속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벌어진 계엄과 탄핵, 대선 참패 과정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있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고 1년 반을 보내고 당은 사분오열됐다. 민주당이 우리를 내란 잔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데 무방비 상태가 됐다. 그럼에도 중앙정치 흐름을 일정 부분 차단하고 충청권 시장·군수, 시·도의원들의 울타리와 버팀목이 되는 선봉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여론조사 격차가 좁혀졌는데. “일 잘하는 김태흠은 좋지만 국민의힘이 싫어서 민주당을 찍겠다는 분들도 아직 있다. 그러나 출마 선언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후 최신 여론조사가 급격하게 좁혀지고 있다. 박 후보는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는 전략으로 개소식도 하지 않고 있는데 충남도민들은 이미 성과와 실력에 대해 평가하고 계신다. 충청은 눈속임이 통하지 않는 충절의 고장이다. 이제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HMM은 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HMM 노사는 지난달 30일 국가 균형 발전, 지방분권 강화 등 사회적 대의에 동참하기 위해 본사 부산 이전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HMM은 이달 안에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내 대표이사 집무실을 먼저 이전하고, 노조와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원혁 HMM 대표이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해 “우리나라 대표 국적선사로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적 대의에 동참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캠프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 캠프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박록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헌안은 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하고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계승해야 할 민주정신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캠프는 “유 시장은 지난해 윤석열 탄핵으로 나라가 흔들리던 그때 대선 경선에 출마해 지방자치, 지방분권 강화를 제안하며 개헌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그러나) 원포인트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졸속’을 이유로 반대 당론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을 향해 “1년 전 개헌 주장이 진심이었다면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중견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가치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했는데 지금은 개헌 표결에 침묵하고 있다”면서 “진심으로 개헌을 원한다면 장동혁 대표의 반대 당론에 정복당하지 말고 지금 당장 소속 당 의원들부터 직접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꺾고 6·3지방선거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인 김태흠 지사와 맞붙게 됐다. 소병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박 의원이 결선 투표 결과 충남지사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충남지사 경선은 박 의원과 양 전 지사, 나소열 전 부지사간 3파전으로 치러졌으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박 의원과 양 전 지사가 결선에서 최종 승부를 겨뤘다. 박 의원은 후보 확정 직후 “나 전 부지사의 지방분권, 양 전 지사의 복지충남 비전을 이어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가능성이 꽃피고 기회가 넘치는 충남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도 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써 6월 재보궐 가능 지역은 총 12곳으로 늘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재보궐과 관련해 “첫 번째는 전략공천이 원칙이며, 전 지역에 공천을 한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출마 의사를 내비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6일 최원용 평택시장 예비후보의 후원회장 자격으로 평택을 찾기로 하면서 평택을 재선거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선 평택을에 출마하기로 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무공천 요구에 대해 “후보와 정당이 갑론을박하며 서로 요구를 주고받을 사안이 아니다”(황명선 최고위원)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 대표는 고향인 부산이 아닌 평택을에 출마하는 것과 관련해 한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저에게 직접 연락해 ‘부산은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구갑 차출을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정 대표는 옆자리에 앉은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에게 “하 수석을 좋아하느냐”고 묻자, 전 의원은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나.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합니다”라고 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하 수석 차출론과 관련해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은 마무리됐지만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선 경쟁자였던 안호영 의원은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진실은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경북 출마 선언’ 오중기 “金과 원팀”金 “통합 지원금 10조라도 받아야”캠프 정비… 문희갑 前시장 예방도충남지사에 박수현·양승조 결선행세종시장은 이춘희·조상호 맞대결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잇달아 선보이며 ‘동진 정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대구에서 부는 ‘김부겸 효과’가 경북으로 확산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멈춘 경북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경북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 전 선임행정관을 경북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그는 지역주의 극복을 강조하며 도민들의 과감한 결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 전 선임행정관은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원팀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며 “20조원 규모의 예산과 강력한 지방분권 권한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 역시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추진을 강조하며 후보 간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구시장이 된다면 2년 뒤 총선 때 통합 단체장을 뽑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빨리 (재추진)해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금 10조원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오후에는 한나라당 출신 문희갑 전 대구시장을 예방해 대구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들었다. 이에 문 전 시장은 김 전 총리에게 “처음 모습 그대로 끝까지 겸손하게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살리는 선거운동을 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 전 총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인선도 발표하며 선거 전열을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 공동선대위원장엔 경북 영천시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지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총괄선대본부장엔 국민의힘 출신의 채홍호 전 대구부시장이 합류했다. 채 전 부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북 문경시장 경선에 참여한 바 있다. 앞서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나는 시민의 삶을 보듬어 줄 실용주의를 택했다”며 “김부겸을 돕기로 했다”고 썼다. 민주당 지도부도 8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북으로 이동해 김천과 상주를 방문하는 일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충남지사 본경선 결과, 박수현 의원과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세종시장 본경선에선 이춘희 전 세종시장과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각각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충남지사와 세종시장 결선 투표는 각각 13~15일, 14~16일 실시된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을 벗어나면 익숙한 고시촌 풍경을 마주한다. 그런데 이 동네에 둥지를 튼 스타트업들이 지난해 1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5’에서 5개의 혁신상을 거머쥐는 이변을 연출했다. 대학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와 천재적인 혁신가들이 매년 쏟아진다. 이들이 서울 강남이나 경기 성남의 판교로 떠나지 않고 관악이라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거둔 쾌거이기에 더욱 뜻깊다.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 탱크를 품고도 수십 년간 정체됐던 동네 상권이 치열한 글로벌 혁신의 전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가장 생생한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혁신의 흐름에 더 큰 날개를 달아 주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이다. 지난해 7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창업 육성만 전담하기 위해 출범했다. 진흥원은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가는 창업가들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기관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창업 생태계는 주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예산과 거점 공간을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하향식(톱다운) 정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다. 그러나 시장의 맹렬한 속도를 획일화된 행정으로 쫓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 조직은 순환 보직도 잦다. 스타트업이 살아남기 위해 수년간 치열하게 버텨야 하는 죽음의 계곡인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끝까지 동행하기에는 제약이 뚜렷했던 셈이다. 그런데 관악구는 중소벤처진흥원의 설립으로 이 낡은 공식을 과감히 깼다. 관공서 중심의 안일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 상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기업의 생사고락을 함께할 민간 대기업의 스타트업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벤처 창업 전문가들을 현장으로 전진 배치했다. 이는 단순한 산하기관의 신설을 넘어선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경제 생태계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지방분권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현장에서 시작되는 상향식(보텀업) 창업 혁명의 선언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악의 도발적인 실험은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내세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기조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구현해 낼 방안이다. 현장에서 잠재력이 높은 딥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킬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은 중앙정부의 예산 교부에만 기대는 수동적인 지방자치에서 나오지 않는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우수한 기술을 발굴해 초기 투자를 연계하고 혁신 기업을 키워 내 양질의 일자리와 독자적인 세수를 창출하는 자생적인 로컬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만 한다. 공공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온정주의적이고 나열식인 보여주기식 지원은 이제 끝났다.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의 초대 원장으로서 목표는 단 하나다. 바로 관악구가 서울대와 협력해 조성한 창업·혁신 생태계 허브인 관악S밸리를 치열한 생존과 투자 스케일업,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향한 진짜 무대로 만드는 것이다. 광역 단위의 획일적 지원을 넘어 지역 현장에서 숨 쉬며 자생적인 벤처 생태계를 일궈 내는 상향식 창업도시 관악. 그 거친 혁신의 전장으로 전국의 벤처 창업가들을 초대한다. 김준학 관악중소벤처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