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일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전망… 野 6당 “장외투쟁” 전운 고조

尹, 내일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전망… 野 6당 “장외투쟁” 전운 고조

이민영 기자
이민영, 이범수 기자
입력 2024-05-20 03:28
업데이트 2024-05-2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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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막판까지 극한대치

고위 당정대 비공개 협의서 논의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 가능성
민주당, 25일 대규모 집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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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에 대해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거부권 행사 금지 촉구 기자회견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하면서, 21대 국회의 마무리 국면에서 이번 주가 여야 간 ‘대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1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대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채 상병 특검법, 의대 증원, 민생 입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 관련 거부권은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윤 대통령 주재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채 상병 특검법은 22일이 처리 시한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더 옳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범야권 공조’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는데,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다른 5개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 6당은 앞서 2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행사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는 수습하지 못할 사태로 발전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의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 설득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여당의 이탈표가 17석이 필요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1대에서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는 부분을 고려 중”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여당 지도부는 재표결에 대비해 ‘단일대오’ 유지와 이탈표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
이민영·이범수 기자
2024-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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