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 서울 편입에 들썩… “과밀학급 해소” “총선용 선심 정책”

하남도 서울 편입에 들썩… “과밀학급 해소” “총선용 선심 정책”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3-11-06 01:02
수정 2023-11-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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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94.6% 찬성 속 일부 회의적
집값 상승·지하철 노선 연장 기대
“상징성 외 실익 크지 않아” 우려도
市 “의견 취합 중… 공식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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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 하남시청 인근 하남시의 서울 편입을 지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중헌 기자
5일 경기 하남시청 인근 하남시의 서울 편입을 지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중헌 기자
‘강남 위에 하남, 새 역사의 출발점! 하남시의 서울시 편입, 온몸으로 지지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던진 이른바 ‘메가 서울’ 구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5일 찾은 경기 하남시청 근처에는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 과밀학급 문제 해소, 지하철 노선 연장 등이 가능해질 거라는 주민들의 기대 섞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서울이라는 상징성 외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미사역 앞에서 만난 주민 김상현(40)씨는 “초등학생 아들과 유치원생 딸이 있는데 하남 내 중·고등학교의 과밀 현상이 심하다. 여기서 계속 아이를 키운다면 학교를 광주시로 보내야 한다”며 서울 편입으로 교육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다. 택시 기사 정우진(68)씨도 “특별히 서울시가 된다고 혜택이 더 많아진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 않으냐”면서도 “서울로 편입된다면 우리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미사역 인근 부동산 관계자도 “지금은 경기도라는 심리적 장벽이 있어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고 내려와 다시 안 올라간다”며 “서울 편입이 구체화하면 수도라는 상징성이 작용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은 90% 이상의 주민이 하남시의 서울 편입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2500명을 조사해 2365명이 찬성했다. 94.6%가 찬성한 것”이라며 “주민자치회에서 각 동 회장 14명이 전원 찬성했고 통장 회장단 16명 중 13명이 찬성했다”고 말했다.

김광석 위례하남 입주자연합회 의장은 “위례는 서울과 바로 붙어 있지만 버스 총량제가 있어 서울 버스가 자유롭게 드나들기 어렵다”며 하남의 서울 편입으로 통근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남이 서울로 통합되면 서울시 대중교통망에 편입되기 때문에 다양한 노선이 신설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현교태 하남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교육 문제로 (하남의 서울시 편입을)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찬성한다”며 “지하철 3·5·8·9호선이 빨리 (착공)되지 않겠느냐는 기대 심리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미사역 앞에서 만난 40대 여성 김모씨는 “(메가 서울은) 총선을 앞두고 던진 것이 아닌가. 허무맹랑하다. 서울에 편입되면 좋기야 하겠지만 실제로 편입이 되겠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남에서 서울 강남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모(30)씨도 “서울로 편입돼도 출퇴근 시간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민에게 제공되는 정기승차권 등의 혜택은 좋겠지만 이미 환승 교통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말했다. 하남시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김포 지역은 매물을 찾는 전화가 두 배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하남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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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서울 편입과 관련해 주민들의 문의 전화를 받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부서별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로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2023-1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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