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찰 ‘불법농성 진압’ 당연히 해야 할 일”

김문수 “경찰 ‘불법농성 진압’ 당연히 해야 할 일”

입력 2023-06-15 14:40
수정 2023-06-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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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광양제철소 곤봉진압’ 관련 입장 밝혀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경사노위와 무관해”
“경사노위 MZ 중심 재편, 여소야대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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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지난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는 등 윤석열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광양제철소 곤봉진압’ 사건을 “경찰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1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의 발단이 된 광양제철소 강경 진압사건은 경찰의 당연한 법 집행인가, 과잉진압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는 “(진압) 과정에 꼭 다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은 경사노위가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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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장서 경찰에 저항하는 금속노련 간부
고공농성장서 경찰에 저항하는 금속노련 간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높이 7m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체포에 나선 경찰관에게 막대를 휘두르며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은) 경사노위 때문이 아니고, 광양 포스코 앞에서 망대 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인사들의 구속이나 여러 진압 과정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경사노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과거 정권과는 달리 ‘노사 법치주의 따르겠다’, ‘먼저 손 내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 나온다”라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법치라는 것은 기본”이라면서 “선진국으로 가는데 법치를 빼고 어떤 노사관계의 대화가 있다? 이런 것은 안 맞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노동문제에서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 MZ 중심 경사노위 재편에 긍정적
“양대노조 비가입자 대변 위해 재편 필요”
이날 김 위원장은 또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 이후 여권에서 이참에 한국노총·민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이른바 ‘MZ세대’ 등을 중심으로 경사노위를 재편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누구나 동의한다”라고 답해 재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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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른바 ‘MZ 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소속 이동훈 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 노조 위원(왼쪽),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오른쪽)과 기념 촬영하고있다. 2023.2.13. 안주영 전문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른바 ‘MZ 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소속 이동훈 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 노조 위원(왼쪽),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오른쪽)과 기념 촬영하고있다. 2023.2.13. 안주영 전문기자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조찬 포럼 강연에서 “한국노총이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 방침으로 간다면 총연맹 체제의 대표성은 없지만 (이른바) ‘MZ세대’ 중심인 ‘새로고침노동협의체’나 한국노총 내 지역·산별 조직과 계속 대화하겠다”면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끝내 떠난다고 해도 정부가 대화할 노동단체는 여전히 많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는 “(경사노위를 MZ세대 중심으로) 그렇게 고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14%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이고, 나머지 86%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절대 다수 노동자들의 의견을 경사노위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으로 타파하겠다고 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양대 노조 가입자 vs 양대 노조 비가입자’ 구도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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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른바 ‘MZ세대’ 중심으로 경사노위를 재편하기 위해선 “법을 고치려면 국회에서 고쳐야 되는데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법이 안 고쳐진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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