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보는 과한 게 낫다” 野 “위기 증폭 시스템”

與 “안보는 과한 게 낫다” 野 “위기 증폭 시스템”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6-01 02:34
수정 2023-06-0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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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발령 문자 놓고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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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오전송 된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의 위급 재난 문자. 2023. 5. 31
31일 오전 오전송 된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의 위급 재난 문자. 2023. 5. 31
여야는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라고 일제히 규탄했다. 다만 서울시가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정정하는 등 혼란을 빚은 데 대해선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친윤계 공부모임 ‘국민공감’ 참석 후 기자들에게 “북한이 무모한 위성 도발을 한다면 마땅히 치러야 할 그 대가는 당연히 치르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북한이) 이미 국제협약을 완전히 위반했다”면서 “우리 정부와 군에서 철저히 대비해서 어떤 경우든 북한 도발을 응징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만 경계경보 오발령을 두고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직격하고 정권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같은 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지난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은 위기관리시스템이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내는,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면서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 증폭 시스템”이라고 비꼬았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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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함이 없다며 정부를 두둔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경위는 자세히 봐야겠지만 우리 국민에게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6-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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