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보는 과한 게 낫다” 野 “위기 증폭 시스템”

與 “안보는 과한 게 낫다” 野 “위기 증폭 시스템”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6-01 02:34
수정 2023-06-0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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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발령 문자 놓고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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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오전송 된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의 위급 재난 문자. 2023. 5. 31
31일 오전 오전송 된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의 위급 재난 문자. 2023. 5. 31
여야는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라고 일제히 규탄했다. 다만 서울시가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정정하는 등 혼란을 빚은 데 대해선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친윤계 공부모임 ‘국민공감’ 참석 후 기자들에게 “북한이 무모한 위성 도발을 한다면 마땅히 치러야 할 그 대가는 당연히 치르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북한이) 이미 국제협약을 완전히 위반했다”면서 “우리 정부와 군에서 철저히 대비해서 어떤 경우든 북한 도발을 응징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만 경계경보 오발령을 두고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직격하고 정권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같은 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지난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은 위기관리시스템이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내는,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면서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 증폭 시스템”이라고 비꼬았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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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함이 없다며 정부를 두둔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경위는 자세히 봐야겠지만 우리 국민에게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6-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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