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되살아났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조하고,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등이 부활된 것도 새 정부 들어 달라진 안보관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가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는 외부 안보위협을 설명하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다. 백서는 이에 대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첫 국방백서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국방부는 적 표기 부활에 대해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백서는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 합의서는 일반부록에서 삭제하는 대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를 실었다. 지난해 한 해만 무려 15회(일)에 걸쳐 위반했다는 기록을 제시하며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 9·19 군사합의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호칭 역시 직책을 빼고 이름만 표기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백서에서 ‘핵·대량파괴무기(WMD) 대응체계’로 축소 표현됐던 북핵·미사일 대응체계도 6쪽 분량의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로 복원됐다.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핵·미사일을 시설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북핵·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북 공격시 보복공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2020년 백서엔 미 전략자산 전개 내용이 없었지만, 올해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해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점, “앞으로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단정지은 표현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5~96년 국방백서가 처음이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며 2001년부터 2003년에 백서 대신 발간된 정책자료집에선 ‘주적’ 표현이 빠졌고, 이명박 정부 1년 차인 2008년 국방백서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그 해 백서부터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등장해 2016년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했다.

이번 백서는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자세히 설명하며 북한의 핵위협도 부각시켰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0여㎏’으로 평가했던 것과 달리 ‘약 70kg‘으로 변경했다. 이는 핵무기를 최대 18기까지 제조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한다.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고 표현하며 한일 안보협력 강화와 관계개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