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재추진
주호영 “독과점 방지와 안전책 마련”
19일 당정협의에서 관련 논의 진행
조승래 등 민주 의원들도 개정안 발의
플랫폼 사업자 규제 ‘온플법’도 재부상

여야는 17일 서비스 ‘먹통’ 사태가 불거진 카카오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정비 의지를 밝혔다. 민간 데이터센터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독과점 수준인 플랫폼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이 재부상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메인 시스템을 한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폐기됐는데,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 관련법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함시켜 정부 기준에 맞춘 보고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 대표는 또한 “이번 사태로 다수 국민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합의해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카카오 먹통의 근본적 원인은 완벽한 이중화를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동일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버 이중화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19일 오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정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민간 데이터센터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이,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등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또 소방청,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참석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황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도 법안 정비 등 ‘카카오 먹통’ 사태에 발 빠르게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이들 업체의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의 방송·통신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사업자 등이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대상에 들어가 있다.

조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은 온라인상에서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표준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구매 강제·경영 간섭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관련 업계의 반발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 자율 규제를 기조로 내세우면서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다. 조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온플법이 온라인 경제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저 역시 유보적이었다”면서도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와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번 사태로 우리 국민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있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카카오는 서비스 복구와 함께 먹통 사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피해보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