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장관, 국방우주력발전 평가회의 주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 총출동
합참 주도로 육해공군 ‘합동우주작전’ 수립 “우주는 군사와 비(非)군사 등 경계와 구분이 불명확하고 누구나 접근과 활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 들어 부쩍 ‘우주’를 강조하고 있다. 3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도 주관했다. 주요국들이 앞다퉈 우주 진출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방우주력의 방향성을 잘못 설정하면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챙기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한미 미사일 지침이 40여년 만에 종료되고, 누리호 발사,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으로 법· 제도, 기술적 차원에서 군의 우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도 서 장관이 우주를 강조하는 이유로 분석된다. 장관이 직접 회의를 챙기자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모두 참석했다. 이들이 한 데 모여 국방우주력을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공군이 미국 우주군과 우주정책협의체 구성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데 이어 본부에 우주센터를 신설하는 등 우주 쪽에 역량을 쏟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합동우주작전을 수립해 전 군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우주가 공군만의 영역이 아닌, 국방의 미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합동우주작전은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수립한다. 감시정찰·항법·통신지원의 ‘우주정보지원’, 우주 위험·위협 식별을 위한 ‘우주영역인식’, 우주 군 자산의 생존성과 자유 보장을 위한 ‘우주통제’, 우주전력을 우주로 운반·배치하거나 우주 내에서 이동시키는 ‘우주전력투사’ 4개 영역으로 우주작전 수행개념도 정립했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주의 특성을 고려해 우리 군의 합동성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방우주력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