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타투업 합법화 법안 발의

“타투를 체험하라.”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등을 보여 이목을 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3일 입법부 한복판에서 타투 스티커 체험 행사를 열었다.

류호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정문 앞 벤치에서 판박이 스티커를 들고 “타투이스트분들한테 타투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을 수 있고 타투 스티커도 골라서 붙여갈 수 있다”라고 홍보했다.

지난 6월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류 의원은 “지금 (타투) 합법화에 관해서 많은 국민이 지지 의사를 보내주고 계신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도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법안이 발의만 되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법을 빨리 논의하라는 뜻에서 국회 안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지우거나 지워지기 전까지 타투스티커는 우리의 외모가 된다”면서 “서운하고, 놀라운 경험일지 모른다. 도전하라, 유쾌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전세계 유일 한국만 여전히 불법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반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문신 등 시술 행위를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의 문신 등 시술은 불법이며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

한국패션타투협회와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 관련 단체 소속 문신사들은 2017년과 2019년, 2020년에 이어 올해 9월에도 4번째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의료법 2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 개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를 내고 “문신 등 시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제도적 공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타투 등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는 1300만명, 문신 등을 시술하는 시술자는 35만명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신사 5만여명, 반영구화장 시술자 30만여명이다. 2013년 12월에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고,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안’과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법안’, 엄태영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등이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관련 법안들은 문신·반영구화장이 대부분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예술적 목적으로 시술되는 경우가 많고, 관리체계를 마련해 이용자 건강을 위한 위생 여건뿐 아니라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