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부패의 전설”

오세훈 “이재명,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부패의 전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0-06 12:31
수정 2021-10-06 12: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에 대해 “공영개발을 빌미로 소중한 성남 시민의 재산을 고스란히 기획부동산 업자와 브로커의 주머니에 꽂아준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고 할만 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서는 “이 사업의 기본 설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배워가라 하셔서 열심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무모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이 참여했다는 명분으로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고, 그렇게 조성된 택지는 민간 매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는 이런 기술은 저 같은 다른 지자체장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최첨단 수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이 사업의 기본 설계자이고, 최근 이 지사가 본인의 측근은 아니라며 거리를 두고 있는 유동규 전(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해진 틀 내에서 세부 사안을 결정한 현장 감독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임을 자임했던 본인의 말씀에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며 “전국 지자체에서 정책의 실패와 과오를 인정하는 태도라도 배울 수 있게끔 기회가 있을 때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시장으로 있던 10년 전, 서울시와 SH공사는 토지를 싸게 산 만큼 싸게 분양했다”며 “실제 2010년 발산지구는 3.3㎡당 약 790만원에 분양했는데, 100㎡(예전 단위로 약 30평) 기준 분양가가 2억 40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지사님 말씀대로 제가 당시에 대장동 개발 사례를 통해 못 배워서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오 시장은 “이쯤에서 검경에도 묻는다”며 “10년도 더 지난 파이시티 사건에 대해서는 저의 개입 여부를 찾아내기 위해 서울시를 7시간이나 기세 좋게 압수수색하더니, 의혹투성이인 ‘기본설계’ 입증자료의 보고 성남 시청은 왜 압수수색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