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부패의 전설”

오세훈 “이재명,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부패의 전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0-06 12:31
수정 2021-10-06 12: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에 대해 “공영개발을 빌미로 소중한 성남 시민의 재산을 고스란히 기획부동산 업자와 브로커의 주머니에 꽂아준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고 할만 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서는 “이 사업의 기본 설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배워가라 하셔서 열심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무모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이 참여했다는 명분으로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고, 그렇게 조성된 택지는 민간 매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는 이런 기술은 저 같은 다른 지자체장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최첨단 수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이 사업의 기본 설계자이고, 최근 이 지사가 본인의 측근은 아니라며 거리를 두고 있는 유동규 전(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해진 틀 내에서 세부 사안을 결정한 현장 감독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임을 자임했던 본인의 말씀에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며 “전국 지자체에서 정책의 실패와 과오를 인정하는 태도라도 배울 수 있게끔 기회가 있을 때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시장으로 있던 10년 전, 서울시와 SH공사는 토지를 싸게 산 만큼 싸게 분양했다”며 “실제 2010년 발산지구는 3.3㎡당 약 790만원에 분양했는데, 100㎡(예전 단위로 약 30평) 기준 분양가가 2억 40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지사님 말씀대로 제가 당시에 대장동 개발 사례를 통해 못 배워서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오 시장은 “이쯤에서 검경에도 묻는다”며 “10년도 더 지난 파이시티 사건에 대해서는 저의 개입 여부를 찾아내기 위해 서울시를 7시간이나 기세 좋게 압수수색하더니, 의혹투성이인 ‘기본설계’ 입증자료의 보고 성남 시청은 왜 압수수색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