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대기업
②문재인 정부 전직 관료 출석할까
③대기업 증인·참고인 출석하나

추석 연휴 이후 10월 국정감사를 준비 중인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협의가 한창이다. 여야는 올해 국감장에 플랫폼 기업과 문재인 정부 전직 관료, 대기업 증인을 부르기 위한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①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대기업

올해 국감 증인·참고인 협상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대기업 증인들이 눈에 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21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여야는 김 의장을 상대로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환불 사태가 일어났던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쿠팡 강한승 대표이사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으로, 야놀자 배보찬 경영부문 대표는 숙박업체 수수료 착취 논란으로 국감장에 나오게 됐다.여야 협상이 진행중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도 네이버 이해진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 김 의장 뿐 아니라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 페이스북코리아 정기현 대표, 애플코리아 윤구 사장 등 글로벌 플랫폼 증인 출석이 논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산업기술(ICT) 기업들인 NXC, 넷마블, NC소프트, 쿠팡, 11번가, 위메프, 티몬, 우아한 형제들, 요기요, 마켓컬리, 야놀자, 당근마켓 대표들도 증인 출석 여부를 논의중이다.

플랫폼 기업인들은 올해 국감에서 각 상임위의 단골 증인·참고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노동위도 주 52시간 및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 관련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의 증인 채택이 논의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도 네이버 한성숙 대표와 카카오 여민수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기획재정위에서도 카카오 김범수 의장 증인 채택이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위에서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관련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야놀자 이수진 총괄대표,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 등의 출석이 유력한 상황이다.②문재인 정부 전직 관료 출석할까

올해 국감 증인·참고인 협상에서 또 다른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과거 정책을 비판하고 싶은 야당의 전직 관료 출석 요구다. 여당 입장에서는 관례 등을 이유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지 않지만, 부동산정책과 일자리정책 등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논의에서 이같은 요구를 모두 거부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야당은 과기방통위 국감에서 탄소중립 홍보와 관련한 청와대 탁현민 의전비서관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현직 청와대 비서관의 상임위 국감 증인 출석은 관례상 채택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경기도 지상파 홍보 집행 관련 경기도 홍보기획관이나 편파방송 및 과다출연료 지급 관련 TBS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씨 등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대선 국면의 민감한 이슈에 대한 증인 합의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일자리정책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은 야당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홍장표 KDI한국개발연구원장이나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등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③대기업 증인·참고인 출석하나

올해 국감장에서도 대기업 증인·참고인들은 줄지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박정호 대표이사, KT 구현모 대표이사,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이사는 5G 품질 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등의 사유로 정무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부당인사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도 증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나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국회 출석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관련 질의를 위해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의 증인 채택도 추진 중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에 대해 “반드시 질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여야 합의로 기업인 증인도 채택할 수 있으나 과거 면박주기 형태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