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후 첫 행보… 신입 크루 만나 소통 재개 “상상을 현실로… 매주 아이디어 하나는 꼭 구현하라” 첫 ‘그룹 통합 공채’ 격려… 내부 결속 및 혁신 가속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사법 리스크의 고비를 넘긴 뒤 첫 공식 행보로 미래 세대와의 만남을 선택했다. 16일 카카오는 김 센터장이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를 방문해 2026년 신입 크루 교육 현장을 찾아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시행한 ‘그룹 통합 공채 1기’ 교육 현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김 센터장은 사법적 멍에를 벗어던진 직후, 카카오의 미래를 책임질 첫 통합 공채 신입생들을 직접 격려하며 조직의 새로운 출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센터장은 AI 시대를 맞이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화두로 던졌다. 그는 “지금은 누구나 상상한 것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 시대”라며 “두 번 이상 반복되는 업무는 AI로 무조건 자동화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직접 만들어 보는 도전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적 역량보다 “제대로 질문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즉석 문답을 마친 뒤에도 자리를 바로 뜨지 않고 각 테이블을 돌며 신입 크루들과 인사를 나눴다. 사진 촬영 요청에도 일일이 응하며 조직의 혁신 DNA를 이식받는 첫 기수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갔다. 김 센터장의 격려를 받은 그룹 공채 1기 신입 크루들은 온보딩 과정을 마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현업에 배치되어 카카오의 AI 전략을 현장에서 구현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보를 김 센터장이 경영 일선에서의 보폭을 넓히기 위한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인위적인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방식이 진실을 왜곡했다고 이례적으로 질타하며 카카오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의 항소로 조만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지만, 1심 무죄로 사실상 사법 리스크의 큰 고비를 넘긴 만큼 경영적 판단과 내부 소통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식부호 50명 중 자수성가형 10년 새 2배↑서정진, 창업자 중 1위… 전체 1위는 이재용 창업을 통해 부를 쌓아 국내 주식자산 상위 50명 안에 든 자수성가형 부자가 10년 전에 비해 2.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지난해 12월 30일 기준으로 국내 주식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50명 중 창업자는 24명으로, 10년 전 11명에서 2.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자산 상위 50명에 포함된 인물 중 창업자 1위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전체 8위)이 올랐다. 서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는 5조 6994억원으로 평가됐다. 이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9위) 5조 4657억원,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10위) 5조 234억원, 박순재 알테오젠 이사회 의장(11위) 4조 58760억원(11위),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12위) 4조 3400억원 등 순으로 창업부호 상위권에 포함됐다. 창업부호를 업종별로 보면 ‘바이오 및 화장품’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정진 회장과 박순재 의장을 비롯해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18위),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21위), 김현태 보로노이 대표(37위), 정상수 파마리서치 이사회 의장(38위)이 포진했다. 그 다음으로 창업부호가 많은 업종은 건설업이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34위), 문주현 엠디엠(MDM)그룹 회장(41위),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42위), 우오현 SM그룹 회장(45위),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46위) 등 5명이었다. 정보기술(IT)·게임·엔터 업종에서도 5명, 금융업에서는 3명이 50위 안에 포함됐다. 한국 주식부호 상위 50명의 지분가치는 10년 전 85조 8807억원에서 지난해 말 178조 5938억원으로 108.8%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주식부호 상위 50위에 새롭게 진입한 인물은 32명으로 집계됐다. 편입된 인물 중 창업부호는 21명, 나머지 11명은 상속형 부호다. 주식부호 전체 순위 1위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는 24조 8335억원으로, 10년간 223% 증가했다. 2위는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으로 지분 가치는 10년 새 762% 증가한 11조 552억원을 기록하며 순위가 18위에서 2위로 급상승했다. 이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3위) 10조 5492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9조 3258억원(4위),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8조 6208억원(5위) 등 삼성 일가가 대거 상위권을 지켰다. 이번 조사는 부호들이 보유한 상장·비상장 주식을 모두 평가한 것으로, 상장주식은 평가일 기준 주가를 반영했다. 비상장 주식은 직전 연도 결산 기준 순자산가치의 보유지분율로 평가했다.

2026년 ‘말의 해’를 이틀 앞둔 가운데 국내 보유주식이 100억원이 넘는 ‘말띠 오너’가 8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가 29일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요 주주와 주요 오너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말띠 주식부자 및 주요 최고경영자(CEO) 현황’에 따르면 주식평가액이 100억 원 넘는 말띠 주주는 85명으로, 1966년생이 34명(40%)으로 가장 많있다. 이어 1954년생이 30명(35.3%), 1978년생 16명(18.8%), 1942년생 3명(3.5%) 순이었다. 1990년생도 2명(2.4%) 있었다. 이중 주식 가치가 1조원이 넘는 ‘1조원 클럽’에는 김범수(59) 카카오 창업자(6조 1017억 원)와 박순재(71) 알테오젠 회장(4조 4804억 원)이 포함됐다.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총수로 이용한(71) 원익그룹 회장(6657억 원)과 박춘희(71) 대명소노그룹 총괄회장도 포함됐다. ‘1000억원 클럽’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35) CJ 경영리더(3482억원)와 백종원(59) 더본코리아 대표이사(2136억원), 박도현(47) 천일고속 대표이사(2313억원) 등이 속했다. 최연소인 1990년생으로는 차인준(35) 인바디 이사(419억원)도 포함됐다. 보유주식과 별개로 매출 1000대 상장사 CEO들 중에선 장복만(83) 동원개발 회장, 김희용(83) TYM 회장이 대표적이었다. 김보현(71) 대우건설 대표이사, 김이태(59) 삼성카드 대표이사, 김종현(71) 제일기획 대표이사 등도 말띠에 속했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카카오 관계자들의 통화 내용과 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객관적 증거와 수사가 시작된 뒤 대응 논리를 짜며 입을 맞추는 내용의 통화 녹음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녹음 ▲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찰 수사 대응 논리를 짜며 ‘검사가 질의할 것에 대비해 외워야 한다’는 취지로 상의하는 카카오 관계자들의 통화녹음 등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가 지적한 별건 수사와 관련해선 “판결 당부(정당함·부당함)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SM 시세조종 사건 수사 중 카카오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핵심 증인의 다른 범죄에 관한 통화녹음을 발견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것”이라며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수사한 경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지난 21일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 행해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센터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시세 조종을 위해 공모한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허위 진술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에는 “해당 사건과 별다른 관련성도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을 질책하기도 했다.

법원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한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별건 수사 기법을 비판하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지적한 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법원이 ‘검찰의 별건 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면서 “자제되어야 할 별건 수사를 일종의 수사 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모든 수사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말했다. 별건 수사란 수사 과정에서 본래의 수사 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함으로써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수사 관행을 뜻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지난 21일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검찰을 질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센터장과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는데, 법원은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이 전 부문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압박해 김 센터장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고 봤다. 정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직접적 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 사법 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 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법무부도 사법부 의견을 진지하게 고민해 수사기관의 부당한 별건 수사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제도적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2021년부터 시행한 예규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통해 합법적 절차로 발견된 사건에 한해 객관성과 상당성이 인정돼야만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지검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별건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이참에 근절해야 한다는 (정성호) 장관님 지적도 있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별건 수사로 진술을 얻어 내는 건에 대해서는 방지책 마련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별건 수사가 수사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표적 수사의 다른 형태로 남용된다는 우려는 계속 있었다”면서 “별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검찰 내부 규정이 아닌 형사소송법 등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의 별건 수사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내 매수=시세 조종’ 볼 수 없어檢측 증거 이준호 진술 허위 판단“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 번복해별건 수사로 진술 압박 지양해야”檢 “판결 납득 어려워… 항소 검토”金 “주가 조작 그늘 벗는 계기 되길”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해당 사건과 별다른 관련성도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을 질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시세 조종을 위해 공모한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허위 진술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은 공소사실 핵심 증거이자 검사가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면서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라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는 기소되지 않았다”라며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있지도, 일부 피고인들은 구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 이제는 (별건을 통해 수사하는 방식은) 지양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이뤄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이후 SM엔터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실제로도 올라 당시 물량 확보 목적으로 매수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진술 압박 부분 등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센터장은 무죄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해당 사건과 별다른 관련성도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을 질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시세 조종을 위해 공모한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허위 진술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은 공소사실 핵심 증거이자 검사가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면서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라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는 기소되지 않았다”라며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있지도, 일부 피고인들은 구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 이제는 (별건을 통해 수사하는 방식은) 지양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이뤄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이후 SM엔터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실제로도 올라 당시 물량 확보 목적으로 매수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센터장은 무죄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 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정상적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 매수 가격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SM엔터 공개매수 시세조종 혐의카카오·카카오엔터 벌금 5억 구형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분 27.16%보유 지분 10%까지 축소 가능성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징역 15년을 구형 받으면서 카카오가 흔들리고 있다. 김 센터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가 확정될 경우 카카오뱅크(카뱅)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잃는 것은 물론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핀테크 등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카카오의 신사업도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15년형은 자본시장법 위반 최고 형량이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경쟁사인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를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21일이다. 문제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김 센터장과 함께 카카오 법인에도 벌금 5억원을 구형하면서 카카오는 카뱅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주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카카오는 카뱅 지분율을 현재 27.16%에서 보유 주식 한도(10%)까지 줄여야 하고, 이 경우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카뱅의 최대주주가 된다. 또 카카오 그룹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좌초될 수 있다. 카카오 그룹은 최근 정신아 카카오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를 주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전담팀(TF)을 구성해 매주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커머스 사업을 키우고 있는 카카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축이 결국 은행”이라면서 “성장 동력이 둔화된 상황에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지위마저 잃게 된다면 카카오의 플랫폼 비즈니스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 주가는 검찰 구형이 내려진 지난 29일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 거래에서 5% 가까이 폭락하며 6만 400원에 마감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징역 15년을 구형 받으면서 카카오가 흔들리고 있다. 김 센터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가 확정될 경우 카카오뱅크(카뱅)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잃는 것은 물론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핀테크 등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카카오의 신사업도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15년형은 자본시장법 위반 최고 형량이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경쟁사인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를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21일이다. 문제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김 창업자와 함께 카카오 법인에도 벌금 5억원을 구형하면서 카카오는 카뱅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주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카카오는 카뱅 지분율을 현재 27.16%에서 보유 주식 한도(10%)까지 줄여야 하고, 이 경우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카뱅의 최대주주가 된다. 또 카카오 그룹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좌초될 수 있다. 카카오 그룹은 최근 정신아 카카오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를 주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전담팀(TF)을 구성해 매주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는 향후 국내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카카오뱅크 12개, 카카오페이 18개의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 특허 출원도 각각 마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커머스 사업을 키우고 있는 카카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축이 결국 은행”이라면서 “성장 동력이 둔화된 상황에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지위마저 잃게 된다면 카카오의 플랫폼 비즈니스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2분기 순이익 1263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못하면서 은행의 핵심 수익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1분기 2.09%에서 2분기 1.92%로 불과 석 달 만에 0.17% 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로 눈을 돌린 시중은행들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과 대비된다. 한편 카카오 주가는 검찰 구형이 내려진 지난 29일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 거래에서 5% 가까이 폭락하며 6만 400원에 마감했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59)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면서 “카카오 인수 의향을 숨기고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장내매집을 위한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이번 사건의 범죄 수익 최대 귀속 주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형도 이뤄졌다.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해서 징역 12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징역 10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법인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에도 각 5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김 센터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불법적으로 사익을 보려고 어떤 일을 도모한 적이 없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김 센터장 변호인도 “SM엔터 장내매수는 하이브와 대등한 지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세조종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경쟁사인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주가를 공개 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동시다발·전방위 압수수색, 전 장관 참고인 소환, 체포영장 청구….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을 중계하는 언론에 연일 등장하는 헤드라인이다. 세 특검 모두 경쟁적으로, 피의자·참고인 가릴 것 없이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한다.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앞둔 2025년 7월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검찰권의 집행과 이례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검 수사를 보고 있노라면 검찰 위세가 당당하던 수년 전으로 회귀한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에 출석하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건 ‘망신 주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자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비공개 소환을 원칙으로 하는 법무부 규정이 생겼다. ‘조국 훈령’이라고 불리는 규정 덕택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유명 정치인 등이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출석 때 지하로 출입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내란 특검이 불허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니 그렇다고 치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참고인인데도 출석하는 사진이 찍혔다. 김건희 특검은 참고인에 불과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4명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알렸다.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모씨 등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공개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통상 검찰 등 수사기관은 체포한 이후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사실을 공개한다.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일은 수차례 피의자에 대한 출석을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경우 이뤄진다. 2017년 국정농단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가 여섯 번째 소환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 사실을 공개한 일이 있다. 전방위 영장 청구와 기각은 흔한 일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은 요즘 몰려드는 특검의 영장 청구로 눈코 뜰 새 없다는 말도 들린다. 물론 법원의 영장 기각이 잦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아한 일도 있었다. 채해병 특검이 이영훈 목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는데 집에 혼자 있던 이 목사의 부인은 특검팀의 제지로 누구에게도 전화를 할 수 없었다고 변호인이 밝혔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기소, 항소와 상고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검찰권의 행사는 제한적이어야 하는가, 전방위적이어야 하는가. 지위 고하에 따라 검찰권의 행사가 다르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다. 9년 전 국민적 열망을 안고 시작한 국정농단 특검은 국회의원 300명 중 234명(78%)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특검에 몸담았던 관계자는 “지지 여론이 80%였다. 국민의 성원 덕분에 성과를 거뒀다”고 회고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0.2%였으니 대략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3대 특검법이 공포된 지난달 찬성 여론은 64%였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에 194명이 찬성했으니 64%의 지지를 얻은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에 대한 최근 조사에서 찬성 의견은 71%였다. 국민 상당수가 찬성하고 지지하는 특검이 성공한 특검으로 남길 바란다. 그러려면 수사 결과는 물론 과정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어야 한다. 특검법 규정에 따라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언론에 제대로 알려 주는 것도 필요하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의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수사’는 특검에 꼭 필요한 말이다. 3대 특검은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이 다가온 그 시점에 국민의 지지 여론은 얼마나 될까. 참고로 국정농단 특검의 연장에 대한 찬성 의견은 67.5%였지만 황교안 당시 총리가 거부했다. 이민영 사회1부 차장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재발로 최근 재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치료 과정에서 암 재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수술을 받은 뒤 안정과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위독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재발 사실은 최근 치료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현재 입퇴원을 반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부터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창업자는 지난 3월 암 치료를 위해 카카오 그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CA협의체 공동 의장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김 창업자는 이후 1심 재판 일정에도 참석과 불참을 반복해 왔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이날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 창업자 출석과 관련, 여러 사정을 감안해 21일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4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16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기업 관계자들을 17일부터 줄소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금일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4월 출국한 뒤 특검팀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씨가 2023년 김 여사와의 관계를 토대로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고, 이 가운데 46억원이 김씨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다.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에 투자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증권금융·키움증권은 내일 오전 10시, HS효성은 해외 출장 관계로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출석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 임원진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특검팀은 또 이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제보자 강혜경씨를 조사하는 등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강씨는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2년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관여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연달아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박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 기록 이첩·회수 전반의 내용에 대한 입장과 진술을 확인했다. 박 대령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관련자들이 2년 만에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결국 진실은 모두 밝혀지고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전날 특검은 2023년 7월 회의에 참석했던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부터 VIP 격노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김태효 전 안보1차장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이후 세 번째다. 다만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의견에 역정을 내신 것뿐”이라고 했다.

실체 규명 속도 내는 채해병 특검참고인 출석한 박 대령 “사필귀정”김건희 특검은 김영선 소환 통보채해병 특검팀이 16일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연달아 소환 조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제보자 강혜경씨를 조사하는 등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박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 기록 이첩·회수 전반 내용에 대한 입장과 진술을 확인했다. 박 대령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격노가 설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 모든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고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자들이 2년 만에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결국 진실은 모두 밝혀지고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박 대령은 채상병 사망 당시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가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첩 보류·중단 지시가 ‘외압’이라고 판단하고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이 지난 9일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고 해병대 수사단장직에 복귀했다. 전날 특검은 2023년 7월 회의에 참석했던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부터 VIP 격노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김태효 전 안보1차장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이후 세 번째다. 다만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의견에 역정을 내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격노라는 프레임으로 폄훼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이 의견 표명 차원이지 수사개입 등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는 데는 선을 긋는 발언으로 읽힌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강씨는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2년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관여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에 본인의 휴대전화, 김 전 의원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명태균씨 PC 등을 임의제출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인사청탁·국정개입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전날에 이어 진행했고,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연관된 국토부 서기관도 소환조사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들은 17일부터 줄소환할 예정이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 임원진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김건희 특검이 15일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48)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 무효화에 착수했다.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추가 진술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채해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이폰에 대해 대검찰청에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 문홍주 김건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씨는 지금까지 본인과 처 모두 특검에 어떤 연락도 해오지 않아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귀국 시 집사게이트 뿐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뇌물 조사를 병행해 각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기업들에 줄줄이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특검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오는 21일 출석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환 명단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비롯해 조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과 주거지, 전씨 변호인 김모씨의 사무실, 오을섭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 위원장과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문 특검보는 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용역업체 임원 등 5명을 소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6일에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강혜경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본격 나섰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아이폰의 포렌식과 관련한 질문에 “이미 의뢰한 것으로 안다”면서 “사건 관계자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채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가능 여부에 대해 아직 답을 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해병 특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윤 전 대통령의 아이폰 한대를 압수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채해병 특검은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회의 참석자들 조사에도 힘을 싣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당시 회의 참석자 중 하나인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조사했다. 전날 조사를 진행한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 이어 VIP격노설을 뒷받침하는 두번째 진술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14일 ‘집사 게이트’ 규명을 위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관련 기업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우선 사모펀드에 184억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소환 조사를 통보한 대상은 김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다. 이들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특검이 청구했다 기각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배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게이트’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가 2023년 김 여사와의 관계를 앞세워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에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부정한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이날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14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제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김 여사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한 동시다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채해병 특검팀은 ‘VIP 격노’를 직접 목격한 관계자 진술 확보에 본격 나섰다. 특검은 이날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상황에 대해 캐물었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인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 회의에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군 장성 출신인 김 전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 및 이후 박정훈 대령 수사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지난 11일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은 보안 수준이 높아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기 어려워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팀이 14일 ‘집사 게이트’ 규명을 위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관련 기업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우선 사모펀드에 184억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소환조사를 통보한 대상은 김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다. 이들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가 2023년 김 여사와의 관계를 앞세워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에 부정한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피의자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응근 전 대표, 오일록 대표, 정창래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일준 회장 등이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김건희 특검은 이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등 10여곳을, ‘제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각각 압수수색하는 등 김 여사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한 동시다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채해병 특검팀은 ‘VIP 격노’를 직접 목격한 관계자 진술 확보에 본격 나섰다. 특검은 이날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상황에 대해 캐물었다. 채해병 특검은 이번 주중으로 또 다른 회의 참석자인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채해병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하자, 사건 이첩 보류 및 수사 외압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이 회의에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군 장성 출신인 김 전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 및 이후 박정훈 대령 수사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지난 11일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은 보안 수준이 높아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기 어려워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검사스럽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검사 10명의 대화가 2003년 생중계된 이후 나온 신조어다. 버릇없이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당시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검사들은 세계적으로 사례는 없지만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는 이야기만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서 이 단어가 떠올랐다. 이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이 원장은 “직을 걸고” 거부권에 반대한다고 했다. 상법 개정은 금감원이 아닌 법무부 소관이다. 금감원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에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내고 출입기자단에도 배포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이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히면 그것이 무엇이든 금감원은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조직의 생리다. 이 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 사의를 밝혔으나 ‘F4’(한국은행 총재,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다른 멤버들이 만류했다며 남아 있다. 최근 홍콩·베이징 출장을 갔다 왔고 다음달 스위스 바젤 출장길에 오른다. 오는 6월 6일까지 3년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높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열심히 해 달라”고 했고 이 원장은 “그러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회계, 공시, 주가조작 등과 관련해 모든 기업을 들여다볼 수 있다. 2019년 금감원 내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수사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만들어지면서 활동 반경이 더 넓어졌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2023년 10월 23일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SM엔터테인먼트도, 카카오도 금융사가 아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볼 수 있던 포토라인이 금감원 개원(1999년) 이후 처음 등장했다. 이 원장은 다음날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영진이 처벌받으면 그 법인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뜻한다. 상장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금감원장이 뱉었다.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관행적으로 하는 피의사실 공표에 가깝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에는 절대 갑이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들이 갹출하는 감독분담금으로 충당된다. 금감원은 3~5년 주기로 금융사들을 정기검사한다. 신상품 출시, 새 금융정책 도입 등이 있으면 금감원과 꾸준히 소통해야 한다. 금융사의 일부 임직원조차도 금감원은 알아도 금융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상위 기관으로 관련 법률을 만들고 금감원을 지도·감독한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금융위는 정부조직이다. 금감원의 제재 중 중대한 사안은 금융위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중간발표를 했다. 이 또한 이례적이다. IBK기업은행 부당대출 검사가 지난달, 우리은행의 전 회장 부당대출을 포함한 우리금융지주 정기검사가 지난 2월 각각 중간발표됐다. 감사원은 중간발표의 법적 근거, 3년치 중간발표 목록 등을 요청했단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야기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넘기고, 금감원의 소비자보호를 분리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비자보호를 강화시켰고 금감원장으로 윤석헌 당시 서울대 객원교수를 임명했다.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는 윤 전 원장은 임기 3년 내내 금융위와 다퉜다. 감독체계에 정답은 없다. 단, 금감원장만큼은 중립적이고 현장 경험이 많은 인물로 지명하자. 경제의 혈관이라는 금융이 금융사를 넘어 모든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관여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나. 지난해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판을 깔아 준 이 원장 덕에 금융지주들은 올해도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다. 금감원은 사정기관이지만 혈관처럼 예민한 금융을 다룬다. 전경하 논설위원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8년 만에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했다. 이 의장은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직을 내려놓고 이사회 역할에 집중하며 경영진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26일 경기 성남시 그린팩토리(본사)에서 열린 제2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의장으로도 선임됐다. 최수연 대표는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면서 대표이사에 연임됐다. 2017년 3월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던 이 의장이 8년 만에 복귀한 데는 갈수록 심화하는 AI 경쟁 속에서 네이버의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의미가 크다. 이 의장은 “네이버가 AI 시대를 이끌어야 할 회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서 “올해 좀더 본격적인 여러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사회는 경영진이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출 10조원 달성을 이끈 최 대표는 이 의장과 함께 AI 혁신과 신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최 대표는 검색·광고·커머스·콘텐츠 등 모든 서비스에 AI를 붙이는 ‘온서비스 AI’와 함께 네이버의 커머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AI 에이전트’도 개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 대표는 주총 후 기자들과 만나 “커머스 영역에서는 가장 뾰족하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모습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르면 연내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주주들은 이 의장의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지지부진한 해외 성과와 주가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한 주주는 네이버가 2023년 말 12억 달러(당시 1조 5000억원)를 들여 미국 중고 거래 플랫폼 포시마크를 인수한 것은 실수였다고 지적하며 “시장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른 주주는 “네이버가 무슨 발표를 해도 주가가 오르는 일이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제주 스페이스닷원(본사)에서 제3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의 사임으로 CA협의체 단독 의장을 맡은 정신아 대표가 처음으로 주총을 진행했다. 정 대표는 “선물·이동·금융 등 전 영역의 일상을 바꾸는 AI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서비스를 만들겠다”며 AI 서비스 대중화를 올해 사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날 본사 앞에선 카카오 노조가 임금교섭·단체협약(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했다. 카카오 노조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노조는 다음달 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도 진행한다. 노조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다음’을 운영하는 콘텐츠 CIC(사내독립기업) 등의 분사가 있다. 다만 분사 후 매각을 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 대표는 “다음 매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