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주장

한 “‘한명숙 구하기’는 언론과 야당 프레임”
“정치검찰, 권력의 충견” 윤석열 검찰 맹비난
“與, ‘무소불위 괴물’ 檢 억제법 왜 머뭇대나”
윤석열 “‘한명숙 구하기’ 부끄러움도 몰라…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라” 법무부 발표 비판
“대법서도 전원합의체로 유죄 판결 확정”친노무현계(친노) ‘대모’로 불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과 검찰개혁 등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검찰주의자들이 지휘권을 가진 상관을, 온 가족을 볼모로 무자비하게 도륙했다”고 맹비난했다.

한명숙 “내 사건 검사 수사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 전 총리는 지난달 30일 출간한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 등 검찰주의자들의 발호를 남의 일 같지 않게 아프게 목도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검찰’, ‘권력의 충견’, ‘제 식구 감싸기’ 등의 표현으로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반박,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나의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 10년 동안을 어둠 속에 갇혀 살았다. 6년 세월을 검찰이 만든 조직재판과 싸웠다”면서 “결국 불의한 정권과 검찰 그리고 언론의 무자비한 공격에 쓰러져 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날 견디게 한 희망은 진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다. 난 결백하고 그것은 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제2의 한명숙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제 기록이 또 다른 억울한 사건을 막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170석 與, 검찰개혁 눈치보며 뭉개나”
“檢저항 핑계로 주저 앉는게 말이 되냐”
“문재인 대통령, 진심 그 자체” 호평

한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170여석의 거대 여당이 ‘무소불위의 괴물’인 검찰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저항도,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일부 정치 세력의 방해도 예상했던 것”이라면서 “이를 핑계로 주저앉거나 머뭇거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막바지에서 언제나 결정하지 못하고 눈치 보며 뭉개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청와대와 국회가 국민의 성원을 믿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4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저서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한명숙 구하기’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이미 2년의 형을 다 살고 나왔다”면서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검사들이 그동안 써왔던 범죄적 수사 관행을 없앨 좋은 기회였다”고 호평했다.

또 2007년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난 직후 대선출마를 결심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차례 권유에 따른 것이라며 “내가 내세웠던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을 노 대통령이 인정해 준 셈”이라고 썼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분, 진심 그 자체”라고 칭찬했다.

대선 경선을 치르는 여권을 향해서는 “후보가 결정되면 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윤석열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사법 체계 망가뜨리는게 정상이냐”
“文정권, 법 무시·‘우리 편만 살린다’ 태도”
“압도적 정권 교체해야 하는 이유”

반면 야권의 대선주자 윤 전 총장은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는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 감찰 결과와 관련, “한명숙 구하기”라면서 “한명숙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 관련된 법무부의 발표를 봤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전 총장은 “하다 하다 안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국민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도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전원합의체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면서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면서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14일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재소자 4명을 100차례 이상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다수 확인됐다고 발표했었다.

다만 대검은 이날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불문과 무혐의를 의결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동감찰 결과가 ‘한명숙 구하기’라는 지적에 대해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다. 절차적 정의의 훼손 때문에 대검에서도 징계위가 있었던 것이지 누구를 구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