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주행 취소’에도 끝나지 않은 신경전

이재명 ‘제주행 취소’에도 끝나지 않은 신경전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6-10 18:04
수정 2021-06-1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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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방역 이유로 제주 행사 연기 요청
이 “공무방문단 방역 지장은 납득 어려워”

이재명 경기도지사 vs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vs 원희룡 제주도지사 서울신문DB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10일 이 지사의 제주도 방문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잠재적 대권 주자이자 현역 광역단체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 성과 경쟁 관계다. 이 지사가 원 지사의 제주도 방문 자제 요청을 수용했으나 두 사람은 뼈 있는 말을 주고받았다.

이 지사는 11일 제주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제주도의회와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대응 정책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원 지사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당장의 제주 코로나 방역이 시급하다. 이번 행사가 강행된다면 제주도의 절박함을 외면한 처사가 될 것”이라며 행사 연기를 요청했다.

결국 이 지사는 행사 참석을 취소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제주도의 방역을 책임지고 계신 원 지사님의 의견을 무조건 존중해 제주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다만 “하루 수백만명이 입출경하는 경기도의 방역책임자로서, 하루 수천수만에 이를 제주 입도객 중 경기도 공무방문단 10여명이 제주도 방역행정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도민안전을 책임진 제주지사의 판단과 의지는 존중돼야 한다”며 원 지사의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계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주도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건 정말 쪼잔한 행동”이라고 원 지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원 지사가 서울 오가는 건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되나”라며 “누구는 방역 때문에 제주도에 오지 말라면서 본인은 막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앞뒤가 다른 정치인이라고 평가하지 않겠느냐”고 비꼬았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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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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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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