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당대회서 ‘당규약’ 개정

북한이 최근 노동당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리인 총비서 바로 아래 ‘제1비서’ 직책을 다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제1비서 직함은 김 위원장이 2012~2016년 사용했던 것이어서 더욱 눈에 띈다. 김 위원장과 역할을 분담하고, 당 중심 체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1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 열린 제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면서 당 중앙위원회에 “제1비서, 비서를 선거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당규약은 당국가 체제인 북한에서 당의 강령과 목표, 활동 노선 등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로 치면 헌법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북한 노동당에는 현재 7명의 비서가 있는데, 규약에 제1비서 직책을 따로 둠으로써 사실상 당 2인자의 자리를 공식화한 것이다. 제1비서는 총비서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제1비서 임명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김 위원장의 심복인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유력하게 꼽힌다. 2014년부터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과 함께 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오던 조용원은 8차 당대회에서 당 비서 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오랫동안 당 조직지도부에 있으면서 강력한 김정은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조용원은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 남매와 나란히 가죽 롱코트를 입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으며, 지난 4월 태양절에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5인방에 ‘로열 패밀리’와 함께 들었다.개정된 당규약에는 김일성 시대부터 주창해 온 ‘남한 혁명통일론’을 대표하는 용어가 빠졌다. 규약 서문에는 북한이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이라는 표현이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바뀌었고, ‘당원의 의무’ 조항에서는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한다”는 문구는 아예 삭제됐다.

이를 두고 북한이 적화통일 의지를 내려놓고,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을 통일보다는 공존으로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해석이 맞다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 체제에 대한 논의보다 평화와 공존을 강조하는 것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발전보다는 ‘남-남’의 관계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현재 대남 비서도 임명하지 않고 있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통일부의 상대 기구)도 없애겠다고 하는 등 남한과 관계를 지속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남북의 특수한 관계라는 현실적 정세 판단 속에서 사실상 ‘국가 대 국가’로 가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1월 당규약 개정 소식을 보도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면서 “이것은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의 반영”이라고 한 바 있어 통일 목표를 바꾸었다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혁명이라는 용어가 현 정세에 맞지 않고 북한 주도의 통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통일 과업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표현을 유화적으로 바꾼 것일 수 있다”며 “통일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