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이후 첫 국무회의 신경전

吳 “주택 공시가 결정에 지자체 참여해야
집값 상승 우려 지역 ‘거래허가’ 지정 검토”

洪 “공시가 문제 제기 잘못된 사실에 근거
외부전문가도 검토, 임의 조정 여지 없어”

文 “부처·서울시 같은 입장 갖도록 노력을”‘4·7 재보궐선거’ 이후 처음 열린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무위원들은 부동산·방역대책을 둘러싼 이견을 노출한 채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지자체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으로, 외부 전문가 검토도 진행하며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없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많이 반영이 안 된 상황으로, 일부 지자체의 문제 제기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오 시장은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며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소득이 줄어 경제 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한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대면수업 정상화, 종교활동 보장, 음식점·소매업 영업 보장을 위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조속한 허가를 촉구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이다.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가검사키트는 보조적인 수단이어야 한다”며 “(서울시 제안처럼)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 일회성으로 찾는 곳에 쓸 수 있는지는 전문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밤 MBN 뉴스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주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행정수단으로 예를 들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다”며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