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에 “정치검찰 두목”…오세훈·박형준에 “MB 부하”

최강욱, 윤석열에 “정치검찰 두목”…오세훈·박형준에 “MB 부하”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4-05 11:10
수정 2021-04-05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 행보 상의+정치적 언동”
“검찰 정치 실체 드러내”
윤석열 공개 사전투표도 비판
“출근할 일 없는 퇴직 공직자”
“사전투표 열기, 민주시민 결집”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vs 윤석열 검찰총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vs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정치 행보에 “그간 공직의 장막에 숨어 정치검찰의 두목으로 행해 온 검찰 정치의 실체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한 열린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검찰총장이 각계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정치 행보를 상의한다더니, 이번 재보궐 선거가 ‘정권 심판의 장’이라고 밝히며 정치적 언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을 정조준했다.

최 대표는 또 “재임 당시 각종 미사여구를 앞세워가며 벌인 여러 소동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현재의 행보가 그대로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2일 공개적으로 사전투표에 나선 데 대해선 “출근할 일이 없어진 퇴직한 공직자가 굳이 ‘부친 모시고 사전투표’한다는 소식에 ‘단독’을 달아 보도하는 모습은 이들이 지향하는 욕망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낸 낯 뜨거운 해프닝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분리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다음 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했다.

최 대표는 4·7 재보선 사전투표 열기에 대해 “역사의 후퇴를 방관하지 않는 민주시민들이 결집하는 신호로 여겨진다”며 “4월 7일, 역사를 책임지는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서울과 부산의 자존심을 지키는 한 표, 역사를 바꾸는 한 표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선 “MB(이명박)시대의 상징적 인물이자 명백한 부하이자 후예들”이라며 “당선된다면 수구세력의 권위주의식 줄세우기, 욕망의 사다리를 둘러싼 비인간적 경쟁, 그리고 어떻게든 권력자의 치부를 감추고 조작하는 공작정치의 시대가 재현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