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참여 뜻 “플랫폼 개방해달라”

[속보] 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참여 뜻 “플랫폼 개방해달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1-19 14:21
수정 2021-01-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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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69차 최고위원 회의에서 안철수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1. 1. 1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69차 최고위원 회의에서 안철수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1. 1. 1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로 오랜만에 야당으로 모인 국민의 관심을 무위로 돌릴 수 없다는 절박감에 저는 오늘 제1야당에게 제안한다”며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달라. 제1야당이 주도권을 갖고 야권 승리를 위한 게임메이커가 되어주면,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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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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