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후보자 “박원순·오거돈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

여가부 장관 후보자 “박원순·오거돈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21 19:16
수정 2020-12-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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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후보자, 국회 제출 서면답변서에서 밝혀
윤미향 의혹엔 “위안부 사업 투명성 강화 필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영애 후보자는 오는 24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두 전직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조직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기관장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유사한 성범죄의 재발 가능성에 대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이라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소임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한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개선과 기관장 등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겠다”면서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의혹에 대해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의 공감과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과거 여성 비하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회지도층이나 공인의 경우 성평등 의식과 실천에 있어 스스로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낙태의 원칙적 금지·규제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확대 및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 차원의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최적의 안으로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여론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개발해 추진하고 공감과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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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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