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친문 김해영, 추미애 결단 촉구…노영민에 “文대통령 보좌 올바르게”

부산 친문 김해영, 추미애 결단 촉구…노영민에 “文대통령 보좌 올바르게”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2-02 22:57
수정 2020-12-02 23: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개혁 오히려 어렵게” 우려
“추미애, 진정한 개혁 헤아려야”
靑 참모들에도 쓴소리

이미지 확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전 최고위원이 2일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은 오히려 검찰 개혁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들게 한다”며 사실상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건으로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며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 이 같은 일로 국민들께서 심려하게 돼 매우 착잡한 마음”이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꾸렸던 법무법인 ‘부산’ 출신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추 장관이 오히려 검찰 개혁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미지 확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1. 4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1. 4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추 장관은 어떤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길인지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또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존경 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보좌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김 전 최고위원은 이해찬 지도부에서 진정성 있는 소신 발언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해찬 대표 면전에서 조목조목 쓴소리를 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는 지도부 중 유일하게 조 후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해명을 촉구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맹비난하던 민주당이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윤미향 의원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논란에도 당 주류와는 다른 쓴소리를 해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의 미움을 받았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