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특활비 임의적·자의적 사용
‘비번 해제법’은 추진 아닌 연구 단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욕망,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나 차기 대권 도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 성과와 연동시키겠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오직 검찰개혁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장관직에 있는 동안에는 표명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거듭 묻자 추 장관은 “표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의지가 없다”고 답했다.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그거야 알 수 없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안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겨냥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특활비) 쌈짓돈이 50억원에 이르는 것 같다”며 “그것이 임의적, 자의적으로 쓰이고 법무부에 한 번도 보고한 바가 없다”고 했다. 또 ‘특활비를 장관이 관할하는 것은 수사 지휘로 비칠 수 있다’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은 생각 없다.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으로 불리는 피의자 휴대전화 잠금 강제해제법에 대해 추 장관은 법안 추진이 아닌 연구 단계라며 물러섰다. 추 장관은 “법안을 말했던 것이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로(law·법)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방지법과 관련해 인권침해와 위헌 논란으로 정의당과 진보 진영의 비판이 거셌던 것은 물론 민주당조차 거리를 두려 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저희가 당론처럼 밀고 간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법무부 차원에서도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보수 성향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한동훈 방지법을 지시한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