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전세계 환경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넷 제로)’ 선언을 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한국도 빠른 입법·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바이든 “넷 제로 우선”…문재인 “우리 뉴딜정책과 일치”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그 심각성을 인정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10년간 1조7000억달러(약 1906조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및 기존 석유·가스 운영 시설을 강력히 규제하고, 청정대기법의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바이오연료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전기차 충전소를 50만개소 설치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하므로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며 “이렇게 유사한 가치 지향과 정책적 공통점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동조했다.

●탄소 ZERO 기본법·실행법 준비 서두르는 국회
정부에 앞서 더 빠르고 강하게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국회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그리고 여야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후변화 포럼 두 축을 중심으로 탈탄소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1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탈탄소 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탈탄소 기본법은 탄소와 관련된 총론을 다루는 선언적인 성격의 법이다. 반면 기후변화대응법은 탄소 정책의 각론을 다루는 실행법적인 성격이 크다.

현재 당정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할 예정인 ‘탄소중립 2050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탈탄소 기본법에 담을지, 기후변화대응법에 담을지 등을 놓고 마지막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세부 조율이 끝나는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탈탄소 입법’의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이끄는 기후변화포럼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후변화포럼에서 준비하는 법안과 K-뉴딜위의 포럼이 큰 틀에서 비슷해 세부 조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는 병합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들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저탄소녹색기본법을 대체할 예정이다.●LEDS는 선언일뿐…NDC는 어떻게 될까
입법과 함께 필요한 다음 목표는 NDC(2030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LEDS(2050년 탄소중립)를 실천하겠다고 밝혔지만, NDC는 당장 눈 앞으로다가온 숙제이기 때문이다. 당정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속도가 생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50년 탄소중립 계획에 맞는 NDC를 수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아직까지 합의된 건 없지만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려고 하면 2030년에 현재의 NDC 수준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 추세를 감안하면 2070년이 돼야 달성된다”며 “여러 곳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올해 수정 변경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최소한 수정 변경에 1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LEDS를 제출하고 NDC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수정 변경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흩어진 그린뉴딜 묶는 ‘원스톱숍’ 출범?
흩어져있는 넷제로·그린뉴딜 관련 기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구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재생 분야 원스톱숍(One-Stop-Shop) 도입에 대해 묻자 “원스톱이 유용할 것”이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원스톱숍은 기관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고 절차도 복잡한 인허가를 한 기관에서 맡는 통합 인허가 기구다. 예를 들어 덴마크 에너지청은 발전사업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승인, 발전사업 허가, 주민협의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했다. 이 결과 덴마크는 갈등을 줄이면서 해상풍력 등 신재생을 보다 빠르게 확산시켰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4일) 조 바이든은 ‘77일 안에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그린뉴딜 관련한 정책을 펼칠 때 입지선정부터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등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인허가센터 같은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뉴딜위원회는 오는 1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바이든 당선 이후 그린뉴딜·넷제로 정책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