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정책, 강경·유화 가능성 혼재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답습하지 않겠으나
대화 문턱 높이고 北도발 시 강경 대응할 듯
바이든 대북정책 결정 전까지 북미관계 ‘스톱’
“정부, 한반도 상황관리 위해 남북관계 개선해야”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대선에서 사실상 승리를 확정 짓고 정권을 교체함에 따라 북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ABT(Anything But Trump, 트럼프 정책은 제외) 기조를 예고해 북미 대화의 문턱을 높이고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반면, 민주당 클린턴 정부의 ‘페리 프로세스’로 상징되는 대북 유화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혼재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불투명하고 북한도 바이든 정부에 대응해 대미 전략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북한을 설득할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과 톱다운 방식을 비판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폭력배’로 지칭하며 부정적 태도를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실무협상 중심의 보텀업 방식을 취하겠다며 대화 의지는 드러냈으며, “김 위원장이 핵능력 축소에 동의할 경우 그를 만날 용의가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의 여지도 배제하진 않았다.

이에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정부의 대북 강경책인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바마 정부는 2012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대화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바이든 쪽 여러 인사가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닐 것 같다”고 밝혔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도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전략적 인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패한 전략이기 때문에 스스로 가져올 리 없다”며 “(오바마 정부 때는) 북한이 핵무장국이 아니었기에 전략적으로 방치했으나, 북한이 매일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기에 정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핵능력 축소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은 페리 프로세스의 단계적 북핵 해결과 궤를 같이해 주목된다. 페리 프로세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핵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 해제·북미 관계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교환하는 방안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이 극도로 거부하는 ‘선비핵화 후보상’이나 북미가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식의 일괄 타결과는 다른 방법론을 취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내년 1월 정부 출범 후 대북 정책 검토와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마무리하는 상반기 말쯤 돼야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 북한이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협상력을 높이고자 저강도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기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강경하게 갈 수밖에 없기에 북한은 이를 피하려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후순위로 미룰 경우 관심을 끌고자 북한이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미 모두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 전까지 섣불리 움직일 수 없기에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수립될 내년 상반기까지 북한과 미국 모두 남북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남북 협력에서 북한의 요구를 일정 수준 수용하는 수준에서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데 바이든 정부 역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