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당직도 당원권도 정지… 이상직·김홍걸 ‘1호 윤리감찰’

윤미향 당직도 당원권도 정지… 이상직·김홍걸 ‘1호 윤리감찰’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9-16 22:46
수정 2020-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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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
윤리감찰단 출범… 단장엔 초선 최기상
이낙연 “민주당판 공수처 역할 맡을 것”

보조금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6/뉴스1
보조금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6/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다. 또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논란의 중심에 선 이상직 의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을 감찰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 의결 후 “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앞으로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이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조사와 판단을 요청한다”며 이 의원과 김 의원 건이 윤리감찰단 조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활동 개시를 위해 운영규칙의 제정과 실무진 배치 등 만반의 준비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날 출범시킨 윤리감찰단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민주당 출신 공직자들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이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당대표 직속 기구다. 윤리감찰단이 민주당 소속 의원과 공직자 등의 비리 등을 살펴본 다음 그 결과를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에 넘기게 된다. 윤리감찰단장은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초선 최기상 의원이 맡았다. 이 대표는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쇄신책의 하나로 윤리감찰단 신설을 약속드렸다”며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김홍걸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김홍걸 의원. 사진=연합뉴스
당 최고위가 이 의원과 김 의원을 감찰하기로 한 데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최근 의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이 의원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윤 의원은 검찰 조사와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윤리감찰단 회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제명당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시작으로 윤 의원과 이 의원, 김 의원에 이르기까지 의원들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4·15 총선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 대표가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윤리감찰단 카드를 뽑았지만 외부 인사가 아닌 의원이 단장을 맡게 되면서 같은 의원에 대한 감찰이 객관적으로 이뤄질지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최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일했고 소신 판결로 신뢰를 쌓은 분”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9-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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