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당직도 당원권도 정지… 이상직·김홍걸 ‘1호 윤리감찰’

윤미향 당직도 당원권도 정지… 이상직·김홍걸 ‘1호 윤리감찰’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9-16 22:46
수정 2020-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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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
윤리감찰단 출범… 단장엔 초선 최기상
이낙연 “민주당판 공수처 역할 맡을 것”

보조금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6/뉴스1
보조금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6/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다. 또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논란의 중심에 선 이상직 의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을 감찰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 의결 후 “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앞으로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이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조사와 판단을 요청한다”며 이 의원과 김 의원 건이 윤리감찰단 조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활동 개시를 위해 운영규칙의 제정과 실무진 배치 등 만반의 준비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날 출범시킨 윤리감찰단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민주당 출신 공직자들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이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당대표 직속 기구다. 윤리감찰단이 민주당 소속 의원과 공직자 등의 비리 등을 살펴본 다음 그 결과를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에 넘기게 된다. 윤리감찰단장은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초선 최기상 의원이 맡았다. 이 대표는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쇄신책의 하나로 윤리감찰단 신설을 약속드렸다”며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김홍걸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김홍걸 의원. 사진=연합뉴스
당 최고위가 이 의원과 김 의원을 감찰하기로 한 데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최근 의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이 의원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윤 의원은 검찰 조사와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윤리감찰단 회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제명당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시작으로 윤 의원과 이 의원, 김 의원에 이르기까지 의원들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4·15 총선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 대표가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윤리감찰단 카드를 뽑았지만 외부 인사가 아닌 의원이 단장을 맡게 되면서 같은 의원에 대한 감찰이 객관적으로 이뤄질지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최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일했고 소신 판결로 신뢰를 쌓은 분”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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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9-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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