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체한 ‘피해 호소인’… 용어 프레임 논란

‘피해자’ 대체한 ‘피해 호소인’… 용어 프레임 논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7-15 20:52
수정 2020-07-16 05: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靑·민주 약속이라도 한 듯 ‘피해 호소인’
통합당 “우아한 2차 가해”… 정쟁화 우려
시민단체 “사용 말아 달라” 인권위 진정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 변호사. 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 변호사. 연합뉴스
‘피해 호소인’이라는 다소 낯선 용어가 언론 전면에 등장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후 여권에서 ‘고소인’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면서다. 표현 뒤 숨은 의도에 대한 지적이 거세지면서 ‘용어 프레임’ 대결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먼저 이 단어를 쓴 정치인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다. 심 대표는 지난 10일 박 전 시장 빈소 조문을 마친 뒤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약속이라도 한 듯 이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15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피해 고소인’, 서울시는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표현도 썼다.

피해 호소인이 이번에 처음 등장한 신조어는 아니다. 최근 몇 년 새 법조계·학계·언론계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드물게 사용돼 왔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1월 영입인재 원종건씨의 ‘미투 논란’ 때 남인순 최고위원이 “피해 호소인의 용기를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 소재 로스쿨의 한 교수는 “영미권에서는 재판을 통해 피해자라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얼리지드 빅팀’(alleged victim·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며 “하지만 국내에선 형사소송법 등에서도 절차 초기부터 ‘피해자’로 주로 써 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표현으로 성추행 사건을 정쟁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고 싶지 않아 집단 창작을 시작했다”며 “의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우아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여권 인사들이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추행 피해를 부정하는 2차 가해라며 이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7-1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