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체한 ‘피해 호소인’… 용어 프레임 논란

‘피해자’ 대체한 ‘피해 호소인’… 용어 프레임 논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7-15 20:52
수정 2020-07-16 05: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靑·민주 약속이라도 한 듯 ‘피해 호소인’
통합당 “우아한 2차 가해”… 정쟁화 우려
시민단체 “사용 말아 달라” 인권위 진정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 변호사. 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 변호사. 연합뉴스
‘피해 호소인’이라는 다소 낯선 용어가 언론 전면에 등장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후 여권에서 ‘고소인’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면서다. 표현 뒤 숨은 의도에 대한 지적이 거세지면서 ‘용어 프레임’ 대결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먼저 이 단어를 쓴 정치인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다. 심 대표는 지난 10일 박 전 시장 빈소 조문을 마친 뒤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약속이라도 한 듯 이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15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피해 고소인’, 서울시는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표현도 썼다.

피해 호소인이 이번에 처음 등장한 신조어는 아니다. 최근 몇 년 새 법조계·학계·언론계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드물게 사용돼 왔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1월 영입인재 원종건씨의 ‘미투 논란’ 때 남인순 최고위원이 “피해 호소인의 용기를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 소재 로스쿨의 한 교수는 “영미권에서는 재판을 통해 피해자라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얼리지드 빅팀’(alleged victim·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며 “하지만 국내에선 형사소송법 등에서도 절차 초기부터 ‘피해자’로 주로 써 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표현으로 성추행 사건을 정쟁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고 싶지 않아 집단 창작을 시작했다”며 “의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우아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여권 인사들이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추행 피해를 부정하는 2차 가해라며 이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7-1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