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병 김성주-정동영 재산신고 공방

전주병 김성주-정동영 재산신고 공방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4-14 13:56
수정 2020-04-14 1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전주병 선거구에서 재대결을 펼치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동영 민생당 후보가 ‘재산 신고’를 두고 막판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정동영 후보의 서울 소유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8억∼2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후보등록 재산 신고에서 이보다 낮은 공시지가 10억원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정부가 2019년 공시한 해당 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며 “법에 저촉될 게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아파트 가격 신고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재산 누락 신고 의혹을 제기했고, 김 후보는 이를 즉각 인정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후보 등록 시 자신이 소유한 한누리넷 50% 지분인 출자금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 신고했던 내용이라고 설명하면서 “백지 신탁된 주식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다. 후보 재산 신고 때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로 공보물이 유권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선관위의 통지를 받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 증거로 2018년 2월 23일자 관보에는 한누리넷 1억원이 게재됐고 2019년 3월 28일자에는 한누리넷 가격이 0원으로 백지신탁 된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2020년 2월 7일자 관보 재산변동사항을 참고해 선거공보물을 게재하다보니 한누리넷 주식이 빠진 것으로 고의 누락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가 지난달 26일 전주 덕진구 선관위에 제출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서에 한누리넷 주식(액면가 1억원)을 누락해 재산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한누리넷은 김 후보가 설립한 컴퓨터 회사로 그는 2006년 도의원에 당선되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