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눈 먼 정당들이 선거법 누더기 만든 결과

여야 합의없이 국회 문턱을 넘은 선거법이 21대 총선을 전례없는 ‘막장 선거판’으로 만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원내 제1, 2당은 비례대표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에 비례대표를 몰아주는 꼼수를 준비 중이고, 힘겹게 독자노선을 택한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정작 153개 지역구에 후보를 한 명도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선거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걸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정당들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알아서 ‘전략적 투표’를 하라고 독촉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통합당이 이미 비례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출범시켜 선거판을 뒤흔든 가운데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용 ‘정치개혁연합(가칭)’ 창당에 참여할지 여부를 놓고 막판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최고위에서 논의하기 전에 실무 단위에서 먼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는 창당 참여 여부에 대해 아직 분명한 말이 없다”며 “다음주 초까지는 결론을 내지 않겠나”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대로 총선을 치렀다가는 미래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빼앗겨 제1당 자리를 놓치고, 문재인 정부 후반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이 때문에 정치개혁연합 창당에 참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아예 내지 않고 정치개혁연합 등 진보진영의 비례대표 당선에 힘을 실어준 뒤 총선 이후 비례대표를 돌려받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간접 창당이나 비례대표 공천 포기 모두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지금의 선거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민주당이 의석수 때문에 명분없는 ‘간접 창당’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데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민주당의 시커면 속내가 드러났고 선거법 야합의 진실도 밝혀졌다”며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진보진영이 모두 참여하는 위성정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의당과 민생당 등 군소 원내정당의 동참이 관건이지만, 이들 역시 의석수 계산상 손해볼 게 뻔해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헌적인 위성정당의 배에는 몸을 실을 수 없다”며 “유권자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진보개혁 승리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아겠다”고 밝혔다.위성정당에 참여했다가는 다시 민주당과 비례 후보 순위를 놓고 지난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끝내 간접 창당에 나서면 모든 수도권 지역구에 후보를 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막겠다는 맞불 작전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비례의석을 가져가겠다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진 않겠나”라며 “수도권 지역에 거의 다 후보를 내는 방안을 다음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입을 돕는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는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이미 사라졌고, 21대 총선은 비정상의 길로 치닫고 있다. 정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거대양당이 오히려 비례대표를 내지 않겠다고 하거나, 국민 선택을 받겠다는 정당이 당당하게 지역구 불출마를 알리는 건 기존 선거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다. 책임감도 사명감 없는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쥐고 흔든 결과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총선이 치러지기도 전에 이번 선거법은 완전히 실패하고 존재가치가 없는 제도로 전락했다”며 “비례성 강화는커녕 거대양당의 극단적 대립 구도만 강화시켰다. 이 선거법은 1회용으로 끝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4년 임기 연장에 눈이 멀어 기존 정치적 결정은 손바닥 뒤집듯 엎는 일부 국회의원은 정치혐오까지 부추기고 있다. 최근 바른미래당에서 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찬열, 임재훈 의원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 당시 범진보 진영과 손을 잡고 선거법을 통과시킨 주역들이다. 특히 임 의원의 경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당세가 기울며 총선 지역구 선거가 어렵게되자 공천을 받겠다며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던 통합당으로 둥지를 옮겼다.

당 안팎의 불편한 기류를 의식한 듯 임 의원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앞에서는 통합당을 비난하면서도 밀실에서 꼼수 위성정당을 논의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며 패스트트랙 당시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모두 위선과 거짓이었음을 확인했다”며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제 의정활동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았거나 불편해하셨을 분들께 진심어린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의원 역시 통합당에 입당하며 “크게 용서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