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총선 최대 변수로… 여야, 전례 없는 선거전 부심

‘코로나’ 총선 최대 변수로… 여야, 전례 없는 선거전 부심

입력 2020-02-23 22:24
수정 2020-02-2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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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 불안 커져… 선거 악재 사실”
메르스 때 朴정부 지지율 최저 ‘반면교사’
대구·경북 등 험지 후보들 민심 악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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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코로나19 대책·선거구 획정 논의
여야 3당, 코로나19 대책·선거구 획정 논의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들이 23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책 및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통합의원모임 소속 장정숙 의원,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당 홍익표·박찬대 의원.
연합뉴스
통합당, 추경 등 초당적 대응 약속 불구
‘메르스 앙금’ 정부대응 부실 공세 높여
코로나 특위 구성… “대규모 집회 자제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51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감염병 대확산 국면에서 맞는 ‘전례 없는 선거’라는 점에서 조기 수습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여당, 협조와 공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야당 모두 머릿속이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거울삼아야 한다며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2015년 여름 메르스 사태가 확산하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 민주당 역시 코로나19가 총선 국면에서 현 정권에 불리한 소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악재가 되는 건 사실”이라며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있는 대구·경북 등 ‘민주당 험지’에서 뛰는 후보들은 비상이 걸렸다.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진 것도 문제지만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이 악화하는 것과 관련해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전해졌다. 대구 북을이 지역구인 홍의락 의원은 “지역 상황이 좋지 않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수성을 민주당 후보인 이상식 후보는 통화에서 “지역 내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때일수록 대구와 와서 시민들을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추경 편성 등에 협조하겠다며 초당적 대응을 약속한 상태다. 다만 정부의 ‘초기 대응’ 문제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메르스 사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무능이 국가 이미지를 무너뜨린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은 성급한 낙관론으로 국민들의 경계심을 낮춰 버렸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이날 황교안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우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확진환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 지역은 통합당 의원들이 대부분 현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비판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 동갑에 출마한 통합당 김승동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문재인 폐렴, 대구시민 다 죽인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가 비판에 시달렸다.

황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규모 집회와 행사는 감염 확산을 악화시킬 수 있다.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서울시의 금지에도 광화문광장 집회를 강행한 것을 두고 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황 대표는 현장 선거운동을 취소한 대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소통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이낙연 TV’를 개설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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