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4%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유지해야”(리얼미터)

국민 55.4%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유지해야”(리얼미터)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1-18 10:06
수정 2019-11-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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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원로대표, 美 지소미아 압박 규탄
사회원로대표, 美 지소미아 압박 규탄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성당 교육관에서 시민단체와 사회원로 대표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는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4%로 집계됐다.

지난 6일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48.3%)보다 7.1%포인트 늘었다.

‘종료 결정을 거두고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4.4%포인트 감소한 33.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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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외교부 방문에 맞춰 지소미아폐기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6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외교부 방문에 맞춰 지소미아폐기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6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리얼미터는 부산·울산·경남(PK)을 제외한 전 지역과 전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종료 결정 유지’ 여론이 대다수거나 절반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종료 결정 철회’가 다수였고, PK에서는 종료 결정 ‘유지’와 ‘철회’ 여론이 팽팽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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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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