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비례 30%는 2030세대 추천…경험 부족보다 진영논리 국회가 문제”

김해영 “비례 30%는 2030세대 추천…경험 부족보다 진영논리 국회가 문제”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10-25 11:38
수정 2019-10-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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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0%가 2030… 20대 의원 0명, 30대는 3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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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25일 “내년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서 최소 30% 이상을 2030세대로 추천할 것을 민주당에 정식 요청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2030세대 국회의원 진출을 활성화한다면 다른 정당도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1977년생인 김 최고위원은 20대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 중 최연소다. 또 지난해 민주당 8·9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돼 민주당 지도부의 평균 연령을 대폭 낮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가운데서는 “집권 여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 친문(친문재인)진영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2030세대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 차지하지만, 우리 국회는 20대 국회의원은 없고, 30대 국회의원 단 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40대 이하로 폭을 넓혀도 300명 중 2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국제의회연맹 150개국 4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 역시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청년 국회의원은 경험이 부족하단 말을 하는데 설령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해도 국회의원이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데서 오는 국가적 손실이 경험부족에서 오는 국가적 손실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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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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