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유승희 의원, 국제의원총회서 이재명 선처 탄원서 받아

[단독] 민주당 유승희 의원, 국제의원총회서 이재명 선처 탄원서 받아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0-20 14:41
수정 2019-10-20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탄원 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의원총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각국 주요 의원에게 이 지사 구명을 위한 탄원서 서명을 받았다.
칠레 후안 파블로 상원의원과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탄원서를 들고 있다.
칠레 후안 파블로 상원의원과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탄원서를 들고 있다. 유승희 의원실 제공
19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에 참석한 각국 의원 8명이 이 지사 구명을 위한 탄원서 서명에 동참했다. 서명에 참여한 의원은 후안 파블로 레텔리에 칠레 상원의원, 고르다나 코믹 세르비아 국회 부의장, 마리차 에스피날레스 니카라과 국회 부의장, 베로니카 무젠다 짐바브웨 상원의원, 수잔 키카 케냐 상원의원, 나이술라 레수다 케냐 하원의원과 콩고민주공화국의 마들렌 니콤바 사방구·스테판 미루호 무고로지 상원의원 등이다.

최종심을 앞둔 이 지사에 대한 탄원은 지금껏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해 함세웅 신부,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이부영 이사장, 문국주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효림 스님, 노혜경 시인, 정병문 민주인권평화재단 대표 등이 이 지사 탄원에 참여했다. ‘아덴만의 영웅’ 이국종 아주대 교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개인적으로 이 지사 탄원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으로는 드물게 유 의원이 이 지사 탄원에 힘을 보태면서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탄원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이 지사의 1심을 앞뒀던 지난 5월, 마찬가지로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이 이 지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같은 당 의원에게 돌려 100여명이 서명한 바 있지만, 최종심을 앞둔 최근에는 별도 의원 차원의 탄원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미지 확대
나카라과 마리차 에스피날레스 국회 부의장이 서명한 탄원서
나카라과 마리차 에스피날레스 국회 부의장이 서명한 탄원서 유승희 의원실 제공
이번 IPU총회에서 의원들이 서명한 영문탄원서에는 “한국 정치의 소중한 자산인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도정을 이끌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지사에 대한 탄원이 확산되면서 남은 국정감사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진행된 경기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공무원들이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 서명을 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한 바 있다. 이런 지적에 이 지사는 “저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독려하거나 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1일 IPU 총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