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노·민주당 보좌진協 첫 회동… 국감 ‘폭탄 자료’ 관행 등 근절 논의

국공노·민주당 보좌진協 첫 회동… 국감 ‘폭탄 자료’ 관행 등 근절 논의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9-25 22:38
수정 2019-09-2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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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과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가 2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처음으로 회동했다. 국공노의 상위 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전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회동했다. ‘폭탄 자료 요구’ 등의 잘못된 국감 관행을 근절하자는 뜻에서 양측의 소통창구가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조현욱 민주당 민보협 회장 등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민보협은 과도한 자료 및 촉박한 기한 내 자료 제출 요구 개선, 중복 자료 제출 개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구축, 지방 고유사무에 대한 국감 폐지, 국가 차원 현안에 대한 국감 실시 등의 요구사항을 민보협 측에 전달했다. 민보협 측도 해당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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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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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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