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토론회 동상이몽…반쪽 정상화에 정개특위도 진통

여야 경제토론회 동상이몽…반쪽 정상화에 정개특위도 진통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6-20 18:25
수정 2019-06-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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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靑 김수현, 홍남기 부총리 나와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6월 임시국회가 20일 문을 열었지만 한국당의 등원 거부로 완전한 정상화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정상화 조건으로 경제토론회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는 복귀를 요구하며 맞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先) 경제토론회·후(後) 정상화를 거듭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경제토론회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도가 나오셔야 한다”며 “그러면 어떤 형식이든 좋다”고 했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과 민주당은 악착같이 그 진단을 막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도대체 우리 한국당이 경제청문회를 열자는 것을 왜 반대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또 이 정권은 자신 있다면 즉각적으로 조건 없이 수용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관훈토론에서 “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가 요구하는 당·청 인사 출석 형식의 토론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제현안에 대해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정쟁용 경제청문회는 단연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제안한 경제토론회를 여야가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문 의장은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전문가와 각 당 의원이 참석하는 토론회’라는 다소 모호한 제안을 했다. 여야가 이를 아전인수로 해석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일 국회 임시회가 76일만에 개회가 되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회식이 없는 개회에 국회 본회의장이 텅비어있다.2019.6.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0일 국회 임시회가 76일만에 개회가 되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회식이 없는 개회에 국회 본회의장이 텅비어있다.2019.6.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편 활동 기한이 열흘 남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위 연장 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했다.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계류 중인 정개특위는 오는 30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연장 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해산된다.

지난 17일 심상정 위원장과 3당 간사 협의에서 일찌감치 전체회의 소집에 반대 의사를 표한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이 이날 회의에 홀로 참석해 항의했다. 장 의원은 “이런 의미 없는 회의를 왜 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국회 정상화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보여주기식’으로 회의를 강행하느냐”고 따졌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참석 대신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황교안 대표는 토론회에서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정수도 줄여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과 야3당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사상 초유의 의회 폭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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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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