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문재인정부 경제점수 0점…승자독식 양당제 바꿔야”

손학규 “문재인정부 경제점수 0점…승자독식 양당제 바꿔야”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2-31 10:21
수정 2018-12-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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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문재인정부 경제점수 0점…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손학규 “문재인정부 경제점수 0점…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문재인정부의 올해 경제점수는 0점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실패가 드러난 좌편향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2018.12.31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31일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가 국민의 시름을 더했다. 각종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문재인정부의 올해 경제점수는 0점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죽음의 길을 헤매고 있고, 청년은 일자리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에 모든 것을 바치고 경제를 등한시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나타났다”며 “실패가 드러난 좌편향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 정치의 질곡”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가 바로 그것이다.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찾지 못하고 내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은 대통령만 바꿨지 제도는 바꾸지 못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통해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민심 그대로의 정치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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