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
“임금 삭감·장시간 연속 근로 악용 막겠다”
정의당·시민단체 “입법화 즉각 중단해야”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추진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심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노동계를 설득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한국노총이 지난 8일 노동자대회에서 탄력근로제 문제,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책 협의를 하면서 당 입장을 이야기하고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협의회가 끝난 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임금 삭감의 수단이나 장시간 연속 근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협의회에서 ▲노조법 전면 개정 및 타임오프 현실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국민연금 개혁 ▲임금피크제 적용 장년노동자의 임금삭감 예방 등 7개 과제를 제안했다.

노동·시민단체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와 여야 4당은 정의당의 반대 입장과 사회적 우려에도 빠르게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단위기간 확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임금 감소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