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靑 정책실장…도시정책 전문가로 종부세 도입 주도

김수현 靑 정책실장…도시정책 전문가로 종부세 도입 주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09 14:03
수정 2018-11-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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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환경차관 출신…‘문대통령 정책 이해도 높다’ 평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사회수석에서 자리를 옮기게 된 김수현(56)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표적인 도시정책분야 전문가다.
문 대통령,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수석 임명
문 대통령,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수석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2018.11.9
청와대 제공
노무현정부에서 사회정책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지내는 등 사회 분야에서 풍부한 국정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동시에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로 평가된다.

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정책 마련을 도운 바 있고 2017년 대선 당시에는 선거캠프의 정책특보를 맡아 도시재생 정책 등을 담당했다.

노무현정부 초기인 2003년에는 청와대가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만들었던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의 팀장을 맡아 고소득·비성실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한 세원 투명성 확보 등의 정책을 만들었다.

2005년 국민경제비서관 재직 때에는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을 실무적으로 이끄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연구원 원장을 지내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분야를 총괄한 바 있다.

정부 출범과 대통령 비서실 개편에 따라 정책실 산하에 신설된 사회수석을 맡아 보건복지, 주택도시, 교육문화, 환경, 여성가족 등 사회정책 전반에서 대통령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

신고리 원전 건설중단, 대입제도 개편, 부동산 정책 등이 모두 사회수석 소관 업무였다.

이 때문에 대학 입시정책 혼란은 물론, 노무현 정부 때에 이어 이번 정부 들어 강남 등 집값이 폭등한 데 그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경북 영덕 ▲ 경북고·서울대 도시공학과·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대통령 국정과제비서관 ▲ 대통령 국민경제비서관 ▲ 대통령 사회정책비서관 ▲ 환경부 차관 ▲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 서울연구원 원장 ▲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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