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문 대통령, MB 감옥까지 보내놓고 성이 안 풀렸나”

김문수 “문 대통령, MB 감옥까지 보내놓고 성이 안 풀렸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7-05 17:51
수정 2018-07-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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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네번째 감사에 대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전 대통령을 감옥까지 보내놓고도 성이 안 풀렸는지 황당한 내용으로 전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적국의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을 끌어안고 희희낙락하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라 기분이 안 좋다. 아무리 정치라지만 너무하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재직 때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한강 사업에 참여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여주와 이천 농지도 해마다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4대강 사업 후) 개선됐다”면서 “임진강 사업도 좀 해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거절됐다”고 전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녹조는 비료의 질소, 인 성분 때문에 가뭄과 더위, 유속 저하로 생긴다”면서 “일부 환경운동단체의 고속도로 건설 반대, 공업단지 건설 반대, 인천공항 건설 반대, 미군기지 건설 반대를 많이 겪어 본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환경과 치수와 경제를 함께 살필 수 있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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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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