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문 대통령, MB 감옥까지 보내놓고 성이 안 풀렸나”

김문수 “문 대통령, MB 감옥까지 보내놓고 성이 안 풀렸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7-05 17:51
수정 2018-07-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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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네번째 감사에 대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전 대통령을 감옥까지 보내놓고도 성이 안 풀렸는지 황당한 내용으로 전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적국의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을 끌어안고 희희낙락하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라 기분이 안 좋다. 아무리 정치라지만 너무하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재직 때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한강 사업에 참여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여주와 이천 농지도 해마다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4대강 사업 후) 개선됐다”면서 “임진강 사업도 좀 해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거절됐다”고 전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녹조는 비료의 질소, 인 성분 때문에 가뭄과 더위, 유속 저하로 생긴다”면서 “일부 환경운동단체의 고속도로 건설 반대, 공업단지 건설 반대, 인천공항 건설 반대, 미군기지 건설 반대를 많이 겪어 본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환경과 치수와 경제를 함께 살필 수 있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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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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